젠더 차원에서 본 경제적 세계화의 두 얼굴

유해미(Yoo Hae-mi) 한국사회학회 2006 韓國社會學 Vol.40 No.5

일반적으로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여성들의 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세계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국가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그들 관계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제도적 대응들이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보육정책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통해 경제적 세계화의 젠더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럽국가들 중 가장 오랫동안 남성부양자 정책모델을 유지해온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전통적인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1980년대 이후 급증한 실업은 강력한 정규직 남성노조의 세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여성들이 파트타임 노동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의 보육정책은 이전 시기의 아동발달 이외에도 가정과 일터의 병행 지원이라는 목표를 추가하게 된다. 한편 대표적인 2인 부양자 정책모델의 스웨덴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보편적인 공보육의 지지 기반인 중앙단체협상 및 연대임금정책을 약화시켜 영리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젠더 차원에서 경제적 세계화는 정책 모델과 상관없이 양육지원을 보육정책의 주된 목표로서 보편화함으로써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의 병행이 보다 수월하게 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보육서비스의 민영화 및 탈중앙화에 따른 계급 및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켜 여성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젠더 차원에서 공보육의 고유한 목표가 여성노동 지원임을 상기시킨다. In gender dimension, economic globalization is tending to caused the poverty to women that is considered as a negative factor. However it maybe very dangerous to generalize their relationship excessively due to the economic globalization in reality affecting to social welfare policy could be very different in terms of charicteristics of those certain social programs in each country. This article has searched the meaning of gender relationship throughout the transition of daycare system in Italy and Sweden by new labour market situation and the institution. First, in the case of Italy which has carried out ‘male breadwinner family model’ the longest on Europe, the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the new fundamental to the country to change the traditional gender relationship. Since 1980’s the increasement of the unemployment rate has enfeebed the strength of the union of strong male regular workers, which has expanded the flexibility, and it meant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to opportunity to participate to female part-time labour. Throughout increasing female work force in the labour market the daycare policies that was conventionally focused on upbringing became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caring.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Sweden, which has underpinned the right for female workforce throughout public daycare system has been criticized by decentralisation of union cooperation as well as weakening of solidary wage policy. Hence in order to comply with diverse requirements in the terms of daycare method, it is tried the reform to support commercial daycare centers. Thus economic globalization in gender dimension has provided a possibility to receive the compatibility in works and family for women, nevertheless it is bringing not only the privatization of daycare services but also its decentralisation and which are threaning universal women’s right regardless of their status nor regions. This fact is showing the way that we are forwarded to expand the public daycare system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보육정책의 패러독스

유해미(Yoo Hae-mi) 한국여성학회 2005 한국여성학 Vol.21 No.1

보육정책은 여성노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보육정책을 젠더 평등과 직결시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이를테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보육커버리지는 매우 높은 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평등과 무관한 이탈리아 보육정책의 역설들을 규명하고, 여성친화적인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 보육정책의 첫번째 역설은 남성부양자 가족 모델과 공보육의 확대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보육정책이 단지 아동발달을 목표로 한 교육근대화의 차원에서 전개된 데서 기인하였다. 그러므로 젠더 차원에서 보육정책의 목표는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번째 역설은 공보육의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외적으로 3세 미만 보육은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3세 이상 보육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노동을 지원하려는 공보육은 그 대상연령을 3세 이상 아동에 한정짓지 말고 3세 미만 아동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번째 역설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려는 정책들이 시도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실제로는 3세 이상 보육은 교육체계화를 통해 보편화된 반면, 3세 미만 보육은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만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지역차를 심화시킨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보편적 권리의 실현을 표방한 정책들이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외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육지원이 보편적인 권리의 실현이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주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Generally childcare policy was considered the most woman-friendly because of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Therefore childcare policy is advented from recognition of the role of women as workers and results gender equality. But we need to deliberate on correcting daycare policy in itself with gender equality. Because there is an odd case such as Italian experiance. despite these high daycare coverage, women's employment rate is very low. Thus this article aims at understanding the parodoxes of Italian childcare policy and exploring ways toward women-friendly childcare policy. First, male breadwinner model is coexistance with high level of daycare coverage. It means that Italian daycare system has nothing to suppot women's labou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pre-school, 1960s, was presented primarily as an educational reform designed to train future generation and helped to modernization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not to those of women who chose employment. It reflected a delicated political church compromoise between the Catholic church and left wing political parties and did not challenge the basic promise that caring is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Second, it is few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the public childcare system, while over 90 per cent o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three and six attend public pre-primary schools. Third, globalization has been an important catalst for change in the Italian welfare state in the 1990s, with discourse of reconciling work and family. However, new policies neither reflected nor led to equality rights in the representation of women's work or responsibility for the care of children. It was little space for centralization toward universal right. It resulted much fragmented structure of daycare system. In conclusion, childcare policy should be extensive and universal social right for acquiring chance women to participate in the labour market.

아동 양육 정책의 재편과 시민권의 변화

유해미(Yoo Haemi) 한국여성연구소 2003 페미니즘 연구 Vol.- No.3

최근 사회 정책들이 재정적 위기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재편 결과, 권리의 확대는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권리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리와 정책적 대안들은 특히 젠더의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지나는가? 본 논의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웨덴의 아동 양육 정책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양육 정책의 변화는 성 평동에 핵심을 이루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통해 시민권의 젠더적 차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창이며, 그런 측면에서 스웨덴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재편 이전 스웨덴의 양육 정책은 1940년대에 출현한, 모성적 권리에 기반을 둔 아동 양육 수당에 이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공공양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성 평등적 권리를 실현하려 한 탈가족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아동 수당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과 부성 휴가의 강조, 공공 보육의 재정을 축소하고 보육 시설에 대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전하는 탈중앙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의 확대 등 주요 정책에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스웨덴의 아동 양육 정책은 다양화 하고 유연화한 양육 서비스들에 대한 개별화된 선택을 강조하는 새로운 특징을 나태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의 재편에서 조차 젠더의 차원을 간과함으로써 성 평등적 시민권의 실현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보살핌 노동이임금 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탈가족화 정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적 권리에 기반을 문 최근의 정책 변화들은 결국 보살핌 노동의 여성화와 개별 가족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In the last decades, social policy in Europe has been manaced. Thus citzenship regimes have been restructured in face of breakdown of the post-war concensus about gender equal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der implication of new citizenship and restructuring process, focusing on the Swedish childcare policies. Sweden has often been considered a model women-friendly welfare state. This reputation is due to policies that have supported working mother of particular note are generous parental leave and publicly funded daycare system. Nontheless, recent pressure of polices may be about to alter Swedish polices: resurrection of childcare allowances, decentralization of services provi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authories, expansion of private services sector, reinforcement of patenal leave. Maximizing 'choice', implementing a diversity of services and financing non-public provision are policy options adopted in this neo-liberal era. In addition, a move towards more 'choice' is vaunted as simultaneously meeeting the needs of employers, government's goals for fighting unemployment, and parents' childcare dilemmas. Finally these policies of new times are encouraing private familal responsibility and women's caring work. The result, even in Sweden, gender equality agenda was challeged by new citzenship.

복지국가의 다양성에 대한 종합적 젠더 분석틀의 모색

유해미(Yoo, Hae-Mi) 한국이론사회학회 2004 사회와 이론 Vol.5 No.-

양육 지원 정첵에서의 '선택권'

유해미(Yoo, HaeMi)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사회와 이론 Vol.15 No.-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복지 정책의 목표로 강조되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쟁거리임에 주목하였다. 선택권이란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정책 행위자들의 복지 이념에 따라 개념 정의는 물론 그를 보장하는 정책 프로그램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택권이 특히 강조되는 양육 지원 정책에 주목하고, 그 사례로서 스웨덴 정당들 간의 논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 문제는 복지 이념과 가족에 대한 시각에 따라 우파(보수당, 중앙당)와 좌파(사민당)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양육수당과 가정보육 및 민간영리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반면 후자는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보편적 아동수당과 공보육 서비스를 지지한다. 또한 1960년대~1980년에는 공보육 서비스의 확대 1990년 이후로는 양육수당 도입과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스웨덴의 경험에 의하면, 양육 지원 정책에서 선택권은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선택의 자유와 보육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젠더와 무관하게 보육서비스에 유형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에 대한 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공보육 서비스가 주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point of ‘free choices’ that is emphasized in the era of welfare reform is very controversial Free choices depends on the type of welfare stare or policy agents’ welfare ideology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free choices, supportive policy programs might chang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political dispute among political parties in the making process of swedish childcare policies In the swedish childcare polices, the issue of free choices can be divided into left and right parties by the family and welfare ideology Social Democracy parties argued parents’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supported expansion of public daycare facilities By contrast, conservative parties insisted on the individual choice to childcare and supported childccare allowances and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family day care And the main policy of each period was public daycare to various daycare services such as private daycare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ree choices of child care policy included two aspects They are free choices of childcare o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individual choices of the childcare of the daycare services And in front the gender aspects, universal public daycare is the precondition to guarantee free choices regardless of ge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