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미국 시민사회의 갈등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유팔무(YOU Pal-Moo) 지역사회학회 2011 지역사회학 Vol.12 No.2

이 논문의 목적은 시민사회 이론을 미국에 적용하여 현대 미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갈등구조 및 그 변화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다. 미국사회 전체를 국가-시민사회-경제의 3분구조로 파악하면서 갈등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주요 갈등의 이슈와 ‘갈등 축’(conflict axis)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갈등구조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가, 이 과정에서 경제와 정치는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하는 점들이었다. 이를 위해 논문은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개념적 분석 틀’, ‘현대 미국시민사회의 갈등구조 와 그 형성, 변화의 과정’, ‘시민사회 갈등구조의 형성, 변화와 경제적, 정치적 요인’ 등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결과, 그 결론은 ⑴ 현대미국 시민사회의 갈등구조는 ‘다원주의 대 민족주의’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⑵ 갈등구조는 1954년~1974년 사이에 형성되어 그 후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⑶ 시민사회의 갈등구조 형성 및 변화의 과정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⑷ 분열, 갈등하는 시민사회와 경제 및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 세 차원들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왔고, 경제세력과 정치세력들을 갈등의 양대 축으로 가르는 작용을 하였다. ⑸ 갈등론적, 3분법적 시민사회 이론의 설명력과 유용성이 어느 정도 논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oretically the structure of conflicts in the american civil society and its change since ‘1960s’. It analyzes the structure of conflicts in a conflict-theoretical perspective in regarding the whole american society as one which has threefold structure: state, civil society, and economy. The focuses of this analysis are followings: Which one is the main issue and axis of conflict? Does it have a fixed structure? How does it become to be structured and have changed? How do the state and the economy effect on conflicts of the civil society and their structural chang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content of first part is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 theoretical-conceptional framework”. The second theme is “the formation-process of the structure of conflicts in the american civil society since ‘1960s’. The third one is the conflict structure of civil society and the economic, political factors”. Results of analyses in this paper are: (1) the main axis of conflict structure in contemporary U.S. civil society is ‘Pluralism vs. Nationalism’. (2) this axis of conflicts has been formed and structured from 1954 to 1974, maintained its structure till to the 21th century basically unchanged. (3) politics and economy have effected variously on to the structure of conflicts in civil society. (4) in relation to the conflicts, the forces in the civil society, economy and politics have been interacting each other, and so, they all have been divided into the two conflicting lagers.

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유팔무(Pal Moo You)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6

이 연구는 21세기 한국 사회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실업,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과 고용불안과 생계불안, 저출산 등은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이자 사회 전체 재생산의 위기이다. 자본-임금노동 양극화와 재생산 위기는 1차적으로 1997년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에 따라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극화와 위기는 ‘박정희 체제’로 구조화된 구래의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 있는 자본논리가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그리고 국가의 또 다른 정책, 즉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 또한 재생산위기를 유지, 심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복지확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방안이 대안으로, 2010년 이후로는 북유럽형 복지국가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방향성 없는 무조건적 복지확대는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북유럽형 복지국가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조건들이 한국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고 한국 실정에도 맞는 대안은 경제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장기 목표로 삼은 가운데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확대 정책과 복지정치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crisis of korean society in 21th century, and aims at seeking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Social polarization, unemployment, poverty, job insecurity due temporary-working and livelihood insecurity, low fertility, etc., are crisis of labor power reproduction and crisis of the entire societal reproduction. The polarization of ‘capital-wage labor’ and crisis of reproduction primari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t policies’ by Kim Dae-jung government in 1997 as required by the IMF. However, polarization and crisis was caused by another one important background factor, namely, by the capital logic in the korean capitalist system or so-called ‘Park Jeong-hee system’. Another policy of the state, namely welfare policy, and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for the ‘neoliberal state’ were also factors which maintained and deepened the polarization and the crisis of reproduction. There may be many alternatives to overcome those crisis. But since 2000 many people began to look the welfare state and the widening of welfare as an alternative, and since 2010 the Nordic-Model welfare state has emerged as the more concrete alternative. But unconditional welfare state or welfare widening policy can not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risis. The Nordic-Model welfare state also can not be that, because Korea don’t have most important conditions which enable to realize such a welfare state model. Therefore, to overcome the crisis, we need another one, which is possible and fits to the korean situation. It can be said as economically-sustainabl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system. However, because it must be impossible to realize that in short term, we need to have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the welfare-politics and a set of middle- and short-term welfare policies to reform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to expand the welfare.

비영리민간부문(NGO)으로서의 사립대학과 정부의 사학정책

유팔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1

이 연구는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기업으로 대표되는 영리부문이 아닌 비영리 민간부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비영리민간부문에 속하는 사립대하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그 개선방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며, 특히 그것이 지니는 공공성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수반하게 되며, 그 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립대학은 그것의 설립, 운영이나 성장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는 무수히 다양한 법률과 행정조치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학교의 설립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점을 비롯하여, 학칙, 교원인사, 학생정원, 학생선발방법, 재정사업, 등록금 책정 등의 면에서 정부의 인가와 감독을 받도록 한점 등이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는 엄격하고 지원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재정적 부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빈약한 재정지원과 엄격한 법적, 행정적 규제에서 연원한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 즉 학교 교육은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의 빈약, 정책상의 고려 부족, 이에 따른 재정적인 투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떠맡겨 왔을 뿐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하여 규제에만 치중하고 지원은 소홀히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한편, 법적, 행정적 규제는 완화해야 할 것이다.

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 시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팔무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硏究院 1998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0 No.2

비정부 사회운동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운동이 어떤 조건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사회운동이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의식적, 집단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느냐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인 활동이 사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들이 결국은 어떤 시기, 어떤 사회의 사회운동을 형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요한 조건들이 된다. 한국사회가 오랜 세월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 놓여 있었던 점, 그리고 그러한 정치체제가 많은 이들에게 문제로 인식된 것은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 사회운동을 야기시키고 오래 지속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에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행되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발생하게 된 노동문제와 환경문제 같은 것 역시 그에 상응하는 사회운동을 야기시킨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사회운동은 또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그와 함께 사회문제가 해소되거나 문제의식이 약화되면, 사회운동도 약화된다. 사회운동 아닌 다른 조건들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거나 사회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문제의식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분제도가 없어진 사회에서는 신분제도를 철폐하려는 운동 또한 없어지게 된다. 사회운동은 또 집단적인 활동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집단들이나 사회구성원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역시 그러한 사회운동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해 통제 혹은 장려하는 방향에서 대응하며, 정부의 이러한 활동은 다시 사회운동의 성장이나 쇠퇴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연쇄반응적으로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운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과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스스로도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역사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환경이 되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며, 특히 정부의 성격과 그 변화, 사회운동과 사회운동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대응방식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특정한 사회운동과 운동단체들의 성격을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규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은 친정부적인 성격의 운동이나 단체와 비정부적인 성격의 것, 그리고 반정부적인 성격의 것 등의 구분이 기능하다. 첫 번째 유형의 친정부적인 사회운동과 단체는 정부와의 친화적인 관계 속에서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운동이나 단체로서 대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법적으로 육성, 지원, 보호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에는 물론 새마을운동단체 등과 길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민간운동단체들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유형의 비정부적인 운동과 단체는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것도, 정부를 위한 것도 아닌, 따라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들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즉 반정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의 반정부적인 운동과 단체는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운동과 단체들로서 상당히 많은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사법적으로 억압을 받고, 통제, 금지된다. 그 중에 일부는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정부적인 운동과 단체의 범위는 정부의 성격과 태도에따라 변화한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운동과 단체는 민주화운동 혹은 민족민주운동 혹은 민중운동이라 불리어 왔고, 전국연합이나 전교조, 민주노동, 한총련 같은 단체들의 예가 거기에 속하다. 반면 이러한 유형을 제외한 두 번째 유형의 운동과 단체는 대개 '시민운동'이라 불리어 왔다. 세 가지 유형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은 대부분 법적, 재정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는 단체들이고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준정부기구의 성격을 띠고 순수한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만이 순수한 의미의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두 번째 유형의 운동과 운동단체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활기를 띠며 새롭게 주목받는 두 번째 유형의 운동(이하 시민운동)과 단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운동과 운동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세 번째 유형의 것을 제쳐놓고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운동들은 현실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깊은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시민운동과 단체들의 역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겪은 직후부터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시민운동 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고찰함에 있어서 87년부터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대략 10년의 기간을 다루려고 한다. 논의의 주요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87년과 그후의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의 판도변화. 둘째, 시민운동 단체들의 조직적 특성과 그 변화 셋째, 시민운동 단체들의 활동목표와 방법 넷째, 정부와 비정부 사회운동단체들 사이의 관계 다섯째, 시민운동단체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