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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정민 ( Ryu Jungmin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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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이 기업의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유정민(Ryu, Jungmin),한승혜(Han, Seunghye)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기업의 혁신활동은 개별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확보 수단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에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각자 보유한 자원이나 처하게 되는 환경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해도 그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 정책이 대 · 중 · 소기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기업혁신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정부의 재무적 지원, 규제개혁, 정보의 제공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기업의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혁신 지원정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무적 지원의 경우 자금 환경이 취약한 소기업에게는 긍정적이나 중기업 이상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규제개혁은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규제의 보호를 받는 소기업의 혁신은 저해하였다. 정부 정보의 활용은 중기업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소기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부와의 협력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 각 기업의 규모나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Since the innovative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not only the means of survival and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companies but also on the capacity of innovation across the country, the government supports the innovation of the entity through various policies. However, depending on the size of each company, the resources they own or the environment they face vary greatly. Therefore, even if the same policy is implemented, the impact may be different. In this study, we wan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various policies implemented to support the innovation and, in particular, whether they had different effects on large, medium and small businesse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used the 2016 data of the Korean Innovation Survey were utilized and conducted a logistic regress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mpact of each government support policy on the innovation of a company’s products is different for large, medium and small businesses. Financial support may be positive for small businesses with a weak financial environment, but it has backfired to medium-sized businesses. Regulatory reforms have been positive for large businesses or medium-sized businesses, while they have hampered innovation by small businesses protected by regulations. The use of government information was positive for medium and small businesses,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was positive for small busines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ppropriat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suit the size or circumstances of each firm in order to dr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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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영향 인식과 혁신 활동과의 연관성 분석 : 규제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유정민(Jungmin, Ryu)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오면서 규제에 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혁신의 주체인 기업 혹은 개인의 행위에 관여함으로써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흔히 규제는 혁신의 장애물로서 묘사되지만,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 및 증거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기업들은 규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혁신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규제의 인식과 혁신활동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를 유형화하였으며 제품혁신 활동에 한정하여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규제 유형별 인식 분포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기술형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혁신을 저해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기술형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혁신을 촉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규제 유형별 인식과 실질적인 제품혁신 활동을 분석한 결과, 독과점규제, 가격규제, 진입규제, 그리고 환경규제에서는 괴리가 확인되었으며 소비자안전규제, 지적재산권보호, 노동규제에서는 각 규제에 대한 인식대로 제품혁신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의 유형별로 혁신에 대한 인식 및 실질적인 영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피규제자가 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혁신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지 여부로 접근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규제정책과 혁신정책 모두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As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with the passage of the times, many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regulation. This is because regulation is known to affect innovation by engaging in the actions of companies or individuals that are the subject of innovation as the government"s policy tool for maintaining social order. While regulation is often described as an obstacle to innovation, there are also arguments and evidence that regulation can play a role in driving innovation. So how do the domestic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recognize regulations and how do regulations affect innovation activities?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recognition and innovation activities. To analyze it in detail, regulations were categorized and the relevance was examined only for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distribution by type of regulation, companies tended to respond that they had hampered innovation by non-technology type social regulations and that they had promoted innovation by technology type social regulations.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each type of regulation and the actual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discrepancies were identifi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price regulation, entry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consumer safety regul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labor regul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as perceived by each regulation. These results mean that the recognition and practical impact of innov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regulation. Also,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gulation on innovation was approached by whether the companies choose or give up innovation as a way to respond to regulation, and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both regulatory and innov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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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가?: 30/50프로그램 참여의 영향요인 탐색
한승혜 ( Han Seunghye ),유정민 ( Ryu Jungmin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환경관리수단인 자발적 협약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 논의들은 기업이 오염유발이 나타내는 효율성 악화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견해와 외부적으로 정부의 규제 단속이나 주변 기업들의 협약체결, 지역의 환경단체 등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협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약인 ‘30/50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업의 협약참여 영향요인을 사건사분석을 통해 실시한다. 결과에 따르면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협약을 선택하고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 주변 기업이 더 많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더 협약 채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자발적 협약이 큰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여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초반에 많은 참여기업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private firms’ participation in voluntary agreements(VAs), which is a new environmental management tool. The previous studies of private firms’ voluntary environmentally friendly action have two perspectives. The first perspective is that firms strategically participate in the VAs to provide against the deterioration of efficiency or possible disadvantages in the future. And the other is firms are participating in VAs respon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government enforcement, involvement of nearby firms, and pressure of local environmental NGOs.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of firms in VAs are analyzed through the event history analysis, focusing on the '30 / 50 Program' which is a VA to reduce chemical emissions. The results show that firms with the high level of chemical emissions are more likely to sign agreements strategically and the rates get higher if nearby firms participate. This result implies that VAs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highly pollutant firms, and that they need to secure numerous participating firms early in thei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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