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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율주행법안(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용일,유요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1
Technology development has brought the fantasy world into our daily routine. Specially, cars has been keeping evolving and their state of the art functions are good enough to make us feel more comfortable and safe. The evolution of Cars looks unstoppable and the whole new world is just around the corner. Self-driving cars, driverless cars or automated cars are the same concept which existed only in our dream. In June, 2017, Intel estimated that Autonomous Driving Vehicles will lead the new era and it worth $7 trillion. Although AV may not be seen on the road, Autonomous Driving Vehicle’s test driving by many automakers shows incremental steps to commercialize it. In line with this change, many countries are making their best effort to play catch up. In this fast changing landscape, the UK Parliament passed the The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AEV Bill) in October 2017. The AEV Bill is part of the long ranged plan to place the UK on the forefron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revolution. It copes mainly with liability and insurance issues in relation to Autonomous Driving Vehicles. The AEV Bill chooses a "single insurer" model policy in which insures ar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Autonomous Driving Vehicles which are insured. If they are not insured, the owner of the vehicles will be liable. Also, insurers may have a right to exclude or limit liability where the insured’ faults exist. The advent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turns legal liability into a grey area. Legal uncertainty makes a lot of bumps on the road. Without removals of them Autonomous Driving Vehicles can never run on their own way. I insist that the AEV Bill can be a meaningful signpost for us who still have a longway to go to the age of Self-driving. 기술발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특히 자동차들은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기능들은 우리들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자동차의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2017 7월 인텔은 자동주행자동차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며 그 시장가치가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직 자율주행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보이진 않지만,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전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런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2017 10월에 AEV 법안이 영국 의회에 발의되었다. AEV 법안은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영국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보험문제를 다루고 있다. AEV 법안은 보험에 가입된 자율주행차량에 의한 손해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단일 보험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법적 책임이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잘못이 있는경우에 법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출현은 전통적인 법적 책임의 분야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자율주행차량이 자리 잡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영국에서 제안된AEV Bill는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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