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기반 직업윤리 학습모듈의 개선방안과 불교적 함의

유영국 ( Yu Young-kook )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1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Vol.27 No.2

직업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그 소중한 직업생활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 요인이 바로 직업윤리이다. 윤리적·도덕적 품성의 실행이 21세기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물들이 강조한다. 그런데 직업세계로 나아갈 청년 세대에게 직업현장의 윤리를 가르쳐야 할 NCS 기반 직업윤리 학습모듈이 여러 한계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실천 덕목의 ‘배치’가 불합리하다. 둘째로, 실천 덕목의 ‘서술’에 적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로, 학습모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직업윤리 학습모듈의 한계들을 다음과 같이 보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동체윤리]편 학습모듈에 편성된 ‘책임의식’은 직무수행 시의 책임성을 직접 강조할 수 있도록 [근로윤리] 편 학습모듈로 옮겨야 한다. 둘째, [공동체윤리]편 학습모듈에 편성된 ‘준법성’은 국가적 법질서 준수만 강조하지 말고, 직무현장의 근무수칙이나 안전수칙도 지키도록 설명 범위를 넓혀야 한다. 셋째, 혁명적 기술변동과 문명사적 전환을 고려하여 새로운 학습모듈로서 [당대윤리]편을 보완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환경윤리/정보통신윤리/4차산업혁명 대응윤리’ 항목들을 포함시켜 서술함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제시한 직업윤리의 여러 논의는 팔정도(八正道)를 설하신 붓다의 말씀에도 사실상 부합한다. 고(苦)를 멸(滅)하는 방편으로서의 팔정도는 우리가 제시한 직업윤리의 실천궁행과 다르지 않은 불법(佛法)이요 윤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안대로 개선된 직업윤리 학습모듈은 직업세계로 나아갈 청년 세대에게 좀 더 적실성 높은 직업윤리 학습의 길잡이가 될 것이지만, 특히 불제자 청년들에게는 자신이 배우는 직업윤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A job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else in life. And the essential factor in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at precious career is the very professional ethics. Many researchers stress that the practice of ethical and moral characteristics is competitive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NCS-based professional ethics learning modules, which should teach the ethics of the job site to the young generation who will move to the job world, has not improved many limitations. First, the 'deployment' of practical virtues is unreasonable. Secondly, there is a lack of relevance in the 'explanation' of practical virtues.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absence' of content that must be included in the learning module. Therefore, the limitations of learning modules of such professional ethics should be improved and supplemented as follows: First,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rganized in the [community ethics] should be moved to the [work ethics] side so that the responsibility can be emphasized directly when performing the duties. Second, the "rule compliance" organized in [community ethics] should not only emphasize compliance with national law and order, but also expand the scope of the explanation to comply with the working rules and safety rules of the workplace.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contemporary professional ethics] as a new learning module in consideration of revolutionary technological changes and civilization historical transitions. It shall be explained by including ‘environmental ethics/information ethics/response eth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various discussions on professional ethics that we have suggested are almost consistent with the words of Buddha, who preached the Noble Eightfold Path[팔정도]. The Noble Eightfold Path as the way to dissolve the suffering is Buddhist ethics, which is no different from the practice of professional ethics suggested by this paper. And so the improved professional ethics learning module, as we suggested, will be a more practical guide for all the generation of young people who will move into the work world, and especially for the Buddhist youth, will be able to recognize and practice the ethical contents as Buddha's teaching.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 : 비례대표의석의 대폭 증대

유영국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본고는 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권력에 대한 민중의 선택과 심판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선거제도의 여러 유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이론상 편파성과 불합리한 점이 많았고 사회적‧역사적 측면에서도 비민주성이 큰 제도임을 논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가장 큰 폐단은 민중의 권력선택과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지역주의 선거구도를 형성시키고 고착시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흔히 지지받고 있는 독일식 혼합선거제는 정당지지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선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시행하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대표 의석을 크게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의석을 현행보다 크게 늘려 100석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의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도 이미 제안했던 방식이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지역패권 정당들이 불이익을 보는 반면, 지역주의와 거리가 먼 민주노동당 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면 지배적 거대정당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국가들의 발전사를 볼 때 진보정당의 발전은 필연적 귀결이다. 20세기 서유럽의 복지체제 성립은 보수정당들의 동의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19세기 영국 선거법 개정의 역사도 보수당이 진보세력에 대한 획기적 양보를 취한 결과였다.그런 점에서 현재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지배적 정당들이 다소의 불이익을 보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는 한 군소 진보정당의 성장에 능동적으로 동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 태도라고 제안한다.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new model preventing a regionally exclusive representation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rough enhanc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two ballot mixed electoral system, stemmed from German,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adopted in 2004. Under the German system the party's share of seats are determined by the second ballot. However, the party's share of seats in Korea are determined by not the second ballot but the first. The first ballot is, Moreover, the determinant of the party's share of seats. The most prominent change caused by adopting the new mixed electoral system had to do with the remarkable rise of Democratic Labour Party, as the new system lifted institutional barrier for small parties significantly. In contrast, the mixed electoral system did not attain substantial goals in terms of proportionality, regional party system and mixed electral effects. Smaller parties are disadvantaged, certainly small parties which lack geographic concentrations in their support bases. Such result might call for further reform of mixed electoral system. In conclusion, I argue that we should maintain current two ballot mixed system but recommend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national party lists. A new model will enhance proportionality, better chance for small party, and mixed electoral effects, as well as to alleviate regional party system.

우토로 문제를 통해 본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성과와 과제

유영국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한국민족문화 Vol.34 No.-

우토로 문제란 일본 교토에 있는 조선인 마을 우토로 주민들이 일본기업 닛산차체의 부당한 토지 소유권 행사 때문에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처한 일련의 상황을 지칭한다. 이러한 우토로 마을 주민의 생존권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일본과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원하였는데, 본 연구는 거기에서 일어난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상호연대 및 상호협력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한·일 시민사회의 협력을 심화시킬 조건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시민단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과 한국 시민단체 ‘우토로국제 대책회의’의 지원활동에 힘입어 우토로 문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의 모금 5억여 원과 한국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30억원의 토지 매입자금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본질적 역할인 국가나 기업의 비인도적 횡포의 견제라는 면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원래 우토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정부와 닛산 기업이 자신들의 역사적 가해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닛산 기업의 책임은 전혀 묻지 못하였고, 일본정부의 경우도 역사적 책임은 빠진 채 고작 온정적 차원의 지원 약속만 이끌어 냈을 뿐이다. 한·일 시민사회의 협력이 더 실속 있는 성과를 얻으려면, 서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그를 운동역량의 기능적 분담과 통합에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 시민단체들의 전문성과 집중성은 우토로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한국 시민단체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은 당면한 토지매입 자금 모금과 한국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 그리고 실제의 전개과정도 거기까지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더 남아있는 과제는 일본정부와 닛산 기업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인데, 일본정부와 닛산 기업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국 시민사회의 통일된 목소리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역사문제에 대한 양 사회의 합의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우선은 지금과 같이 불완전한 연대와 협력의 훈련들을 무수히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훈련의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면에서 한·일 시민사회가 식민지 시기의 역사문제를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Utoro is a Korean village in Kyoto, Japan. And Utoro problem means a situation that the inhabitants on Utoro village are on the chopping block to be expelled from their houses because of Nissan Auto Body Corp.'s unreasonable exercising of proprietorship to its site. When the inhabitants on Utoro village withstood their crises, the civil societies of Japan and Korea gave support to the villagers' struggle for standing on their housing rights. In this study, I try to analyze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Korean-Japan civil societies relating to the Utoro problem, and then, to seek the conditions to promote cooperating between the two. The Utoro problem has been solved to a certain extent with the help of fund-raising campaign of civil society(esp. International Solidarity to Protect Utoro) and the government grants from Korea, and the various mental supports from Japanese civic group(esp. Solidarity to Protect Utoro). But Japan government and Nissan Auto Body Corp. don't make admissions of their harmful act in history at all. It means that the civic movements for supporting the Utoro are unsuccessful. In order to get sufficient accomplishment from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e Korean and Japanese societies need the wisdom that debate and deliberate in its fullness on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Also the debating and deliberating presupposes that there is consensus of understanding on the history of colonial age between Korean-Japan Socie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