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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에 대한 고찰과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유승희(Seunghee Y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3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의 특성이 정책불응 요인(소망성, 경제적 손익, 강제력)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불법체류, 불법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문헌고찰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활동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은 외국인근로자의 정책에 대한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경우, 사업장 변경 제한은 정책의 소망성을 높여 정책불응을 낮출 수 있다.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한 제한은 고용주의 정책 소망성을 낮추어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손익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가 정책불응 시 얻는 이익이 그에 대한 처벌 및 정책순응 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했을 때 생기는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에 불응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 고용에 대한 적발의 어려움, 불법체류 · 고용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정책과 자진신고제의 상충 등은 정책의 강제력을 낮추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정책불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정책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foreign worker stay control policies influence policy non-compliance (illegal stay and employment)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ers in relation to the factors of policy non-compliance (policy desirability, economic profit and loss, and enforcement power). For the analysis, we used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We found the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change of workplace lowered foreign workers" desire for policy, which could lead to policy non-compliance. In the case of employers,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can increase policy desirability and reduce non-compliance with policies. If an employer wants to continue hiring foreign workers even after the employment period expiration, limiting the employment period may lower their desire for policy, leading to policy non-compliance. Foreign workers and their employers may fail to comply with the policy because the benefits from non-compliance with the policy are greater than the penalties and economic losses from policy non-compliance. Difficulties in detecting illegal stay and employ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punishment policies and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reduce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policy, leading to non-compli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ways to improve foreign worker stay control policies.

      • KCI등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승희(Yu, Seunghee)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20 디아스포라 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5차 연도(2015)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238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구조회귀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독립변수(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종속변수(우울), 매개변수(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직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how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affected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ata was collected from 1,238 multicultural students using the 5th wave (2015)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For the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As a result, the higher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were, the lower depression was. Also, acculturative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resilience, and depression. In other words,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reduced depression by lowering acculturative stres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had positive relationships, i.e., the hihger accuturative stress was, the higher depression wa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recommended policy improvements to increase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and to reduce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mulicultura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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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승희 ( Seunghee Yu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5

        본 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업법」,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국제결혼 관련 통계자료 및 각종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특징과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국제결혼중개 과정의 단기속성, 매매혼, 불법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국제결혼중개업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성 상품화, 매매혼적 성격, 인권침해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비영리화와 미등록 국제결혼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 및 이론적 분석틀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과 관련된 실증데이터 구축, 통계 분석,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결혼 정책 및 실천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thr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nd related policies by reviewing the 「Marriage Brokerage Act」, 2020 Marriage Brokerage Survey,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We found the short-term progress, trade marriage, and illegality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Despite the legal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it was difficult to completely rule out the problems of sexual commodification, trade marriag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process because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which puts the pursuit of profit firs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plans to improv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1) non-profit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and 2) reinforcement of detection and crackdown on unregistered companie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framework for generalizing the result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mpirical data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to analyze statistics, an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marriage policy and practice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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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적 접근, 문화학습적 접근, 사회인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유승희(Yu, Seunghee)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다문화사회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화적응의 세 가지 주요 이론인 스트레스 대처적 접근, 문화학습적 접근, 사회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조사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4,6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 대처적 요인에서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집안일을 부탁할 한국인이나 돈을 빌릴 모국인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학습적 요인에서는 다른 나라의 거주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지적 요인 중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 인지와 직장에서의 차별 인지가 높을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나이, 학력, 건강상태, 임금, 종사상 지위, 체류자격, 국적 등이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모색해보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with regard to psychological adapt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4,614 foreign workers with E-9, H-2, E-1 through E-7, and F-4 visas in South Korea using the 2018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re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three prominent theories of acculturation: stress coping, cultural learning, and social cognition approaches.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coping with str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fficulties of Korean life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foreign workers while domestic help from Koreans and financial help from compatriots have a positive effect. In relation to cultural learning, the previous experience living in other countries positively affects life satisfaction. Within factors related to social cognition, perceived discrimination in public spaces, one’s neighborhood, and the workplace has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In the context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ender, education, health status, wage, occupation, visa type, and nationality a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commends policy improvements to promote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 KCI등재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승희 ( Yu Seungh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3

        본 연구는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데이터(2011)를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식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매개효과검증이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종속변수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가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장애 발생 시기와 장애수용을 모두 회귀방정식에 투입한 후, 매개변수인 장애수용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수 투입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1단계와 2단계 분석 결과,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취업 확률은 낮아지고,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을수록 장애수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장애수용은 취업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장애수용 투입 후, 독립변수인 장애 발생 시기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일수록 장애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 발생 시기가 늦은 장애인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adopted the approach used by Baron & Kenny (1986) to estimate three different regression equations. The data used are from the 4th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011). In the first equation, the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was regressed on the independent variable (disability onset); in the second, the mediator (disability acceptance)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in the third equation, employment was regressed on disability onset and disability acceptance. The author found that the later the onset of disability,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Also, later onset of disabil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disability acceptance. After controlling disability onset, disability acceptance affected employment significantly. Also, the effect of disability onset on employment was less in the 3rd equation than in the 1st equ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onset and employment. Overall, the results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for people with late disability onset so that they can gain acceptance of their disability and increase the chance of their employment.

      • KCI등재

        중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궤적과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승희 ( Yu Seunghee ),최충 ( Choe Chung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0 청소년복지연구 Vol.22 No.3

        This study analyzed the traject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iddle-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factors affecting their achievement motivation on the basis of the ecological perspec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1,138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were born in South Korea, using the 4th to 6th wave (2014-2016)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The unconditional linear LGM analysis showed that achievement motivation increases constantly every year. The results of the conditional LGM analysis presented that the higher the mother's education level, family support, friend support, and teacher support among the micro-systems were, the higher the intercept of achievement motivation was. However, friend support lowered the slop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perception of residential area as an exo-system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tercept of achievement motivation, whereas it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slope of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acro-systems,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positively influenced the intercept of achievement motivation. We recommended policy improvements to promote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tlrual families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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