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현상 진단과 전망

유상범 ( Yoo Sangbeo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2

저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지역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FOIP는 각종 전략문서와 정치적 수사에서 강조된 바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국제 체제적 요인과 함께 국내적 요인의 조합을 통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혹은 신현실주의자의 주장인 패권국가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면, FOIP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패권국의 성장을 제한하고, 잠재적 도전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은 수립되었으나, 기존 미국외교정책의 우선순위였던 중동정책에 비해 진척 속도가 늦은 이유는 매개변수인 국내 요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공감을 하지 않는, 카르텔화 되어있는 전문가 집단(Blob)의 반발로 인한 적시적인 정책입안자의 충원이 제한, 다자적 접근과 비경제적 요소를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국내 정치적 양극화라는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FOIP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적 우선순위가 아시아지역에서 중동지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내용에 의해 시행에 대한 동력을 아직 받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FOIP를 수행할 수 있는 충원이 이루어지고, 중국과의 무역문제가 합의에 도달하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허용하는 조건이 된다면 급속도로 추진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The author tries to explain why there has been a discrepancy between promises that official strategic documents and political rhetorics offered, and real observable outcome through combi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regarding Free and Open Indo-Pacific Policy (FOIP). Based on neorealism, the rise of China that is regarded a threat to U.S. hegemony, the FOIP should be more concrete and materialized than what we are observing compared to a policy toward the Middle East that had been the U.S. strategic priority until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intervening variables that the author put emphasis on are cartelized security experts group (Blob), Trump's personal preference to avoid multilateral aprooach,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domestic politics. This argument does not mean that the strategic priority of the U.S. goes back to the Middle East, but the speed of implementing the policy is slowing by the intervening effects.

The Relative Capabilities, Third Party Interventions and the Outcome of Civil Wars

Sangbeom Yoo(유상범)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평화연구 Vol.22 No.2

내전의 연구에 있어 3자 개입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내전 당사자들의 상대적 능력이 3자 개입에 미치는 영향이나, 3자 개입에 의한 내전의 결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고시키고자 비대칭 내전 모델을 적용하여 이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적 모델을 적용한 결과 내전에 있어서 제3자의 개입은 내전에 임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정부군을 지원하는 제3자 개입은 반정부군이 아주 약하거나 혹은 아주 강할 때 증가하는 U자 형태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부군의 경우에는 힘이 강해질수록 더 감소하는 선형관계를 보였다. 이와 함께 3자 개입 시 분쟁 당사자 간의 상대적 능력과 내전의 승패의 향방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반정부군을 지원하는 3자 개입 상황에서는 상대적 능력과 반정부군의 승리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정부군을 지원하는 3자 개입에 있어서는 상대적 능력과 정부군의 승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Though the role of the third party intervention in the civil war has been wide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relative capability on the intervention and on the outcome of civil war is overlooked. In this paper, I attempt to address these relationships by introducing asymmetric model of civil war. The empirical tests suggest that the third party interventions are more likely to be observed when the combatants are in need. More detailed, interventions for the rebel group are more likely to happen when the rebel group is very strong and very weak like a U shaped relationship while interventions for the government are less likely as the government becomes strong. When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on the outcome of the civil war conditional on the relative capability is taken into account, the rebel biased interven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bel’s victory whereas the government biased interven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s victory.

Future Roles of United Nations Command

Yoo Sangbeom(유상범)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평화연구 Vol.25 No.2

본 논문은 유엔사 미래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집중하였다. 기존 연구가 유엔사의 법적 근거와 특정 역할에 치중하는 성향을 보였다면 본 연구는 미국의 입장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유엔사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은 현재 정전협정 이행준수에 대한 책임과 유엔사 후방기지 관리,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엔사는 전작권 전환이후에도 변함없이 현행 임무를 수행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엔사의 역할 강화는 기존의 임무에서 북한 불안정 사태 시 인도적 지원과 안정화 등의 추가 임무와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시 작전권 전환 이후 유엔사와 미래사의 지휘관계 대한 우려가 많은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미래사는 전방전투부대의 역할을 유엔사는 후방지원과 안정화작전 등에 특화하여 역량을 집중 시키되, 전장 상황에 고려하여 지휘권을 통합하는 기능별 병립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focuses attention upon the role of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at has been crucial for the deterrence of conflict and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though there are some changes to be expected owing to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fer, the revitalization of UNC should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dditional role of peace operations to UNC during peacetime, and stability operations for wartime, will give a greater sense of enforcement to United Nations Command and will eventually be helpful in constructing a well-coordinated command structure after the OPCON Transfer.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mmands of UNC and Future Command during wartime should be clearly defined. A rapidly enhanced UNC, as a combatant unit, will be well coordinated with the newly founded Future Command.

미군 군사독트린의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유상범(Sangbeom Y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15 國際政治論叢 Vol.55 No.3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유상범 ( Sangbeom Yoo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국방연구 Vol.57 No.1

본 논문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료를 계량화하여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동맹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량모델의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의 경제상황, 한국의 단일선거, 핵위기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핵개발, 한국 동시선거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야기되는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북한의 국지도발 행태를 결정하는 저변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개발과 함께 증가되어온 국지도발의 빈도수가 핵위기 시에는 감소하는 결과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기 상승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은 핵개발에 의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로 경제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예상되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국지도발의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3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국지도발협력조직’을 상설화하여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a quantitative analysis regarding the trend of North Korean local military provocations and proposes ways to promote alliance cooperation with the US for the purpose of detering North Korean provocation. The outcomes of the analysis offer that the number of provocations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economic conditions of North Korea(NK) and the timing of nuclear crisis but positively associated with a nuclear development. NK has utilized local military provocations to outwardly divert its domestic discontent caused by poor economic condition and regime instability. During nuclear crises, NK seemed to control the level of escalation so as not to fac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US. Signing the ‘Combined Counter-Provocation Plan’ between ROK-US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ensuring continuous deterrence of NK. In order to promote a concrete cooperation, I suggest that the ROK-US should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implementing this plan.

Counterinsurgency의 변화와 현대적 의미에 관한 소고

유상범 ( Yoo Sangbeo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국방연구 Vol.59 No.3

본 논문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COIN의 변화와 현대적 의미를 도출한 것으로 저자는 COIN이 국가건설을 위한 전정부적 접근법과 반군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COIN이 정부의 행동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제 조직에 대한 대응으로 중립화되었음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주는 현대적 의미는 비전투원을 전쟁의 행위자로 인식을 하였다는 것과 COIN 수행 능력도 억지력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차 한반도 전역에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반군전 목표 설정과 함께 대분란, 대반란 등으로 불리고 있는 용어를 ‘대반군전’으로 단일화하는 제언을 포함하였다. This paper provides the changes of counterinsurgency in the U.S. military and policy makers since the end of the WWII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contemporary. The author argues that the counterinsurgency has moved toward the way of state-building through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and adjusted to development of insurgents. In addition, the papers finds that the concept of counterinsurgency becomes to be neutral from meaning the behavior of any government to expressing any movement to counter organizations that are against state-build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are; admitting the importance of role of non-combatants, the potential utilities of the COIN capabilities as deterrence capacity. Applying thes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counterinsurgency to the Korean peninsula, the realistic goal of the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should be found and the translation of the word of COIN needs to be changed.

트럼프 시대 무력사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책임과 효용을 중심으로

유동룡(Dong Ryong Yu),유상범(Sangbeom Yoo)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무력사용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려 하였다. 기존 정치세력(establishment)과 차별된 행태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이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 본 연구는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효용의 상황을 상정하여 군사력 사용 결정 요인을 찾아보았다. 강력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정치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의한 책임 요인과 굳이 무력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특정 효과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정의된 효용 요인 중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보다는 효용에 기반한 무력사용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사용한 상황과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적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군사력 사용은 정치적 책임의 기준보다는 정치적 효용의 경우가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U.S.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use of military forces during Trump administration. The project started with the question that Trump"s personal characteristics might have an effect on his foreign policy decision, especially on the use of forces, and eventually reached the research question that how political calculation affects on decisions to use forces. The basic assumption that the decision to use of forces should be based on two calculatio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utility. The former is defined a situation where absence of action should be punished while the latter is presence of action should be rewarded. The hypothesis that Trump"s choice of military option is more likely to be related with political utility than responsibility is tested with three cases an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Trump"s use of force is more likely to be related to political utility when his approval rate is low and domestic difficulties is high.

UN 평화유지활동의 사망자 발생 추세 연구: UN 말리 다차원 통합 안정화 임무단 및 UN 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 임무단을 중심으로

김종국 ( Kim Jonggog ),유상범 ( Yoo Sangbeo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4

UN이 최초로 분쟁지역으로 UN 임무단을 전개하기 시작한 지 7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71개의 UN 임무단이 창설되었고 현재에는 14개 임무단이 분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기간 3,877명의 평화유지요원이 사망하였는데 UN 평화유지활동 간 사망자 발생은 시대적 특수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나 2003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까지의 연 평균 사망자가 약 34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 UN 평화유지활동의 임무수행 환경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사례로 UN 말리 임무단의 경우 기간 중 총 사망자가 204명이었고 이중 악의적인 공격에 의한 사망이 126명이었다. 이것은 전체 사망률의 61.8%로 전체 UN 임무단들 중 가장 적대적인 무장단체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UN 콩고 임무단의 경우 기간 중 176명이 사망하였는데 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악의적인 공격에 의한 사망자보다 2배 이상이 발생하였다. UN 임무단의 사망자 발생은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UN 임무단의 존재 목적인 위임명령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 간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특히 악의적인 공격에 의한, 성공적인 위임명령 달성의 선결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발생하였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망자 발생 추이 및 원인은 앞으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파병부대와 개인은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대비 및 조치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파병예정인 지역의 사망자 발생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우선순위에 따른 파병준비 및 현지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It’s been over 70 years since the UN sent troops to a disputed region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period 71 Miss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14 missions among them are in active and there were 3,877 fatalities under the blue helmet since the Mission started. The trend of fatalities in UN Peacekeeping Missions were inconsistent in accordance with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period, but it has been increased and steadfast over 100 fatalities in each year since 2003. When it is compared with approximately 34 fatalities in each year before the year 2002, this fatalities trend clearly proves that contemporary UN PKO environment became much worse and extremely unfriendly against the peacekeepers. Among the contemporary PKO Missions, there were 204 fatalities including 126 caused by malicious acts in MINUSMA since 2013. It reached 61.8% death rate, particularly 20 peacekeepers were killed only in MINUSMA out of 24 total deaths by violent acts in 2019, which means MINUSMA was the most venerable Mission among any others in terms of hostile attack by Armed groups. There was 176 fatalities in MUNOSCO including 86 because of illnesses which is a double figure than fatalities by malicious acts. Furthermore the occurrence of death caused by malicious acts gives profound impact to the performance of mandate which is the only justification of UN Missions presence in it’s respective region. The reduction of fatalities, particularly death by malicious act, in peacekeeping operations is definitely a big challenge but is the prerequisite to accomplish successful mandate. The trend and cause of fatalities which was happened in the past and is happening now would have the same or similar pattern in the future. In this regards, every contingents and individuals must not only prepare against these malicious act, illness and accident, but also scrutinize and prioritize the risks of the cause of death and prepare pre-deployment accordin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