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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로 야기된 세수감소가 자본시장 이자율과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김유찬(Kim, Yu-Chan),유도원(Yoo, Do-W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3
Gale/Orszag(2005)의 모형을 통하여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율인하는 세수감소와 정부부채증가를 야기하여 자본시장이자율을 올리고 이는 한계유효세율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은 Jorgenson/Hall(1967), King/Fullerton(1984)의 연구 이후 이들의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간과한 내용이다. 1991-2010년의 기간에서 유효한계세율은 0.414에서 1.274 사이에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유효한계세율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7년 까지 조금씩 낮아지다가 2008년 경제위기가 높아지면서 매우 높이 치솟았고 그 이후 다시 그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법인세율의 인상은 유효한계세율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장이자율의 인상도 유효한계세율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Orszag(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1%의 정부부채증가는 0.4%p의 시장이자율 증가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해보면 기존의 유효한계세율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유효한계세율과 기존의 유호한계세율 그리고 법정법인세율 중 투자액이나 투자/GDP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실증분석에서 법인세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가지 중에서는 정부부채수준을 감안한 이자율로 계산한 새로운 유효한계세율이 약간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imate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of Korea for the year 1991-2010 by way of Gale / Orszag (2005) model. All of Korean studies of estimating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since Studies of Jorgenson / Hall (1967) and King / Fullerton (1984) overlooked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ncreasing effect of the corporate tax rate decline. Gale/Orszag (2005) found out the corporate tax rate decline reduces tax revenues and increase government debt. Consequently it must have a (increasing) effect in capital market interest level and in this way it increases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Results of our simulation shows from 1991 to 2010 the change i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from 0.414 to 1.274. From the several factors the corporate tax rate proved to have a increasing effect o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and capital market interest also has a effect of a same direction. On the same Assumption as Study of Gale / and Orszag (2005) that a 1% increase in government debt has a effect of 0.4%p increases in capital market interest rate, we found out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s slightly higher overall than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of the previous way. From the empirical studies with three Kinds of tax rates (the new effective marginal tax rate, 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s of previous way, and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investment / GDP variable can be best described by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From two different effective marginal tax rate, the new one has a little better explai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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