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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융륭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4
중국에 있어서 농촌의 토지는 장기간 집단소유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본으로 변혁을 거쳐 현제의 농업용지-도급경영권-제도, 농촌의 촌민-택지제도 및 농촌의 건설용-토지제도 등 용익물권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용익권의 체계는 새로운 정치-경제의 환경 속에서 또 한 번의 변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보다 과학적인 농촌토지의 용익권제도를 마련하여 농촌의 집단조직과 그 소속의 촌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2013년 11월 북경에서 열린 중국공산당-제18회-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 도시와 농촌에 통용되는 건설 용지의 시장을 건립할 것을 특별히 논의 하였다. 물론 그 목적은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촉진하여 현대화의 성과를 함께 향수하자는 데에 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로 된 되면 신형 농업의 경영체계가 세워지게 되어 농민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의 권리가 부여된다. 여기에서 특히 관련되는 것이 바로 토지의 제도이다. 해방 전 구 중국의 농업용 토지는 주로 봉건사회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간은 수천 년 이나 된다. 해방 후 1949-1953년 기간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신민주주의혁명의 전개로 광대한 해방구에서는 토지의 개혁을 통하여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사회주의의 개조시기인 1953-1956년에 토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제도를 실행하였고, 1956-1978년에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와 집체경영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1978년 이후로는 농촌토지의 집체소유, 도급경영 등 여러 형태의 물권제도를 건립하였다. 현재 중국의 농촌토지와 관련되는 용익의 물권에는 농업용지의 도급경영권, 비농업 건설용지의 사용권(주택지 사용권, 鄕鎭村공익건설용지의 사용권, 향진촌 기업건설용지의 사용권)이 있다. 현행의 중국농촌토지용익물권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하면 농업용지의 토지도급경영권의 거래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며, 건설용지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에 차별된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기관과 관련의 부서는 당의 제18회 3중회의 내용에 맞게 농촌토지의 용익물권제도를 개선하여 농촌의 경제적 조직과 촌민의 수입을 제고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혀서 사회의 조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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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융륭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4
中國的農村土地長期以來確立了集體所有的制度,竝在此基礎上曆經變革,形成了現行的農業用地承包經營權制度、農村村民宅基地制度和農村建設用地制度的用益物權制度體系. 這種用益物權體系在新的政治經濟環境條件下,有進行進一步變革的必要. 需要對農村土地制度進行進一步的改革,建立更加科學的用益物權制度,保障農村集體組織和廣大農村村民的權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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