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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아(WEE Se Ah)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논총 Vol.20 No.2
본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삶의 만족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문화여가활동 접근성과 삶의 만족감 간의 관계에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이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통함감이 증진되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화여가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접근성의 확대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적 배제감 감소를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여가활동 참여가 단순히 문화향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융화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ncerns how accessibility of leisure activity affect on homeles who is the social vulnerable class and have the purpose to verify that the social inclusion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accessibility of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out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 is drew out as follow. The significance of leisure activity is confirmed as the social inclusion and life satisfa ction are finally enhanced when homeless do leisure activity. Thus, it implies that reinforcing opportunity of enjoying culture and accessibility to the social vulnerable class affect positively on homeless and decrease social exclusion. Part icipation in leisure activity of the social vulnerable class is not only acknowledging their right of enjoying culture but also it means they can be included as socia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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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묶음지불제도 도입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서은원 ( Eun-won Seo ),위세아 ( Se-ah Wee ),신양준 ( Yang-jun Shin ),이근정 ( Keun-jung Lee ),이진용 ( Jin-yong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2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No.2
전 세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묶음지불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존 지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의료 질 향상, 비용 절감, 의료연계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특정 질환 또는 처치에, 호주는 만성질환 관리에 묶음지불제도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의료 질 관리와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이 명확한 특정 질환에 대해 시범적인 묶음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후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세부사항을 내실화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the bundled payment system in Korea by looking into other countries’ experience. Three countries, which includ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ere selected through the method of purposive sampling. These countries have adopted Bundled payment models with the ai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reducing cost, and enhancing care coordination, while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ayment systems. The U.S. and the U.K.’s application of bundled payment models focuses on certain conditions or treatments, and Australia’s targets chronic condition manag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bundled payment system in these countries resulted in having a positive effect on managing the quality of care and reducing medical spending. Such results suggest that Korea may consider introducing pilot initiatives that implement bundled payment models for certain conditions, with clearly identifiable targets, which require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services. Pilot implementations of the syste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applicability of the system and improve the details, which, in turn, will contribute to making policies for enhancing financial sustainability of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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