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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프로농구 선수협회의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에 관한 소고

        위길복 ( Kil Bok Wi ),범경철 ( Kyung Chul Beo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3

        최근 국내 프로야구는 선수대리인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126명의 선수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아직 선수대리인의 업무영역이 선수계약 교섭 및 연봉 계약 체결 업무, KBO규약상 연봉조정신청 및 조정업무의 대리로 제한되고 있으나, 프로야구도 선수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선수대리인 제도는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농구의 경우에는 선수대리인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선수대리인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경기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프로농구도 내국인선수에 대한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프로농구는 미국 프로농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 프로농구 선수협회는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을 통해 선수대리인을 선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내 프로농구 선수들을 위한 선수협회가 존재하지 않고, 선수대리인도 없어서 자유계약선수관리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내 프로선수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선수협회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농구 선수들도 프로야구처럼 사단법인으로 선수협회를 조직하여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지만 그 취지를 살려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선수대리인이 가능한 업무 영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은 선수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 범위를 알 수 있다. ② 선수대리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대리인 관리 규정은 선수대리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프로농구 관리 규정은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다. 선수들이 선수대리인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협상력이 낮으므로 수수료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 ③ 공인 받지 않은 자와 구단이 협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단체협약이 아닌 전체 구단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하거나 규약에 그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④ 선수대리인 결격 사유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국 프로농구 관리 규정은 결격 사유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할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⑤ 분쟁해결 방안으로 중재를 도입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프로농구의 경우 중재가 전속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그대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쟁해결 수단에 의할 것인지, 중재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Recently,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as enacted the regulations of the player agents, and now there are 126 players' agents. Although the scope of the agent's work is still limited to negotiating for player salary contracts, and the application for salary arbitration of KBO regulations, professional baseball is also expected to develop its related industry. Such a player agent system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to promote the sports industry. However, in the case of professional basketball, the player agent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Players will be abl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focus more on their workouts through the player agent system so that they can show higher levels of competition. Therefore, professional basketball also needs to implement a player agent system for domestic players. Korean professional basketball has been influenced by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ational Basketball Player Association certifies and manages player agents through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There are also cases where players who do not know the rules of free agent management because they do not have an athlete association for domestic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and do not have an athlete agent make unfair contracts. Since professional athletes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and the athlete association is not recognized as a trade union in Korea, professional basketball athletes should start a professional athlete association by organizing a professional athlete association as a professional baseball. It is not possible to adopt entire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but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them. ① It is necessary for the agent of the athlete to determine the possible work area.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clearly explain the scope of work because they are illustrative of the tasks that the player agents can perform. ② Set the upper limit of the fee for the player agents. US major league players agents regulations did not set a ceiling on commission agent fees, but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set a ceiling on commission fees. Since the players are not accustomed to the player agent system and negotiation power is low, the upper limit of the fee should be set. ③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nauthorized party or person from negotiating with the team. It can be done in the form of a consent of the all teams, not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like the United States, or by putting the content into the protocol of KBL. ④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r disciplinary reasons for the agent shall be clearly defined. NBPA regulations of governing player agents specify and list specific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grounds for discipline.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smoothly, it seems necessary to present concrete and clear standards. ⑤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o introduce arbitration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the case of US professional basketball, arbitration is indirectly imposed as a exclus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nd it must decide whether to adopt it or other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how to select an arbi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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