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 동독의 국가시민과에 대한 연구

원준호(Won, Jun-Ho),차조일(Cha, Joil) 한국정치정보학회 2014 정치정보연구 Vol.17 No.2

이 논문은 통일 전 동독에서의 국가시민과 교육의 목적, 내용,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독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교육에 대한 교육사적 및 비교교육학적 이해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독의 학교에서 독립적인 교과목이자 수업원리, 나아가 생활원리로 기능했던 국가시민과는 사회주의적 인격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하에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체화시키는 교육내용을 전수하였다. 그 교수법과 관련 수업방법에서는 토론식이 시행되었고 제한적으로 교사의 재량권을 허용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이데올로기 교육과 교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동독에서는 교사 및 교육학자의 의견개진 및 논쟁이 허용되었다는 점이지만 이 역시 국가시민과 교육 목적과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이데올로기 교육과 교화 교육은 결국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비판적 의식을 성장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체제붕괴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이 논문은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교육과 교화교육이 전체주의 체제에 미치는 역설적 의미를 확인하고 한반도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study sets out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taatsburgerkunde’ in the DDR in an attempt to underst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e Korean Reunification. After the World War II, an educational reform was implemented in the DDR, centering on the Staatsburgerkunde. The status of the Staatsburgerkunde, which is also a school subject, can be considered as an educational principle that runs through teaching Marx-Leninism. Interestingly, this opportunity to involve students in lessons such as debates and discussions was ensured as an instructional method for Staatsburgerkunde, and there was a room for some ‘teacher discretion’ deciding what to teach. Of course, it is fair to say that the nature of Staatsburgerkunde can be characterized as indoctrinating a population into Marx-Leninism rather than valuing education for its emancipating power.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Staatsburgerkunde brought about unintended consequences. Although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aatsburgerkunde was to indoctrinate the youth to be unquestioning citizens of the state, teaching Staatburgerkunde helped teachers enhance students’ critical thinking, partially contributing to the collapse of the DDR.

단체이익과 공익의 통합을 위한 규범적 논의: 헤겔 국가론에서의 단체의 자치행정과 직능대표제가 주는 현재적 의미

원준호 ( Jun Ho W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의정연구 Vol.15 No.-

헤겔에서의 정치적인 것의 여성성

원준호 ( Jun Ho Won ) 한국헤겔학회 2000 헤겔연구 Vol.9 No.1

N/A

애국심의 대상, 요소, 현실성에 관한 숙고

원준호(Jun-Ho Won)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이 글은 애국심의 대상, 요소, 현실성에 대한 정치사상적 고찰이다. 이 글의 의도는 민족주의와 구별되는 애국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애국심의 현실적 의미를 규명해 보자는 것이다. 애국심의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구 근대에서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교차되는 시기에 있는 몽테스키외, 루소, 씨예스, 피히테의 애국심 사상을 검토했고, 애국심의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루소, 칸트, 헤겔의 논의에 많이 의존했다. 그리고 애국심의 현실성을 모색하는 시도에서는 스테른베르거의 헌법애국심, 매킨타이어와 테일러의 공동체주의적 애국심 사상과 이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며 애국심의 현주소를 찾아보려 했다. 오늘날 애국심은 한편에서는 정치적 덕으로 옹호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적 악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근대의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현대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political thoughts on the Objectives, Elements, and Actuality of Patriotism. It aims to distinguish Patriotism from Nationalism and articulates the actual implication of Patriotism. The ideas of Montesquieu, Rousseau, Sieyes and Fichte on Patriotism, who lived at the time of turning Patriotism into Nationalism in the modern west, are analyzed to better understand the Objectives of Patriotism. The theory of Rousseau, Kant and Hegel is cited to clarify the Elements of Patriotism. The theory of Rousseau, Kant and Hegel is cited to clarify the Elements of Patriotism. Finally, the thought and critique on the Constitutional Patriotism by Sternberger and communitarian Patriotism by MacIntyre and Taylor is introduced to explain and to identify the Actuality of Patriotism. Nowadays, Patriotism as political virtue is supported, while Patriotism as nationalist evil is criticized. This paper presents necessary conditions for Republican Patriotism to have significance in the modern era.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윤리감사의 효과와 확산성

원준호(Won, Jun-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22 정치정보연구 Vol.25 No.3

이 글의 목적은 「원전감독법」에 제도화된 윤리감사의 효과와 확산성을 고찰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원전감독법은 2012년 이후 발생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 일련의 비위 사건의 결과로, 원전 사업의 비위 발생을 금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제도화하고 있는 윤리감사는 한국 공공감사 제도에서 특별한 유형이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안에서 협력업체의 행위 제한이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는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윤리감사가 법적 규범성 준수를 위해 기능하고 있고 윤리적(도덕적) 자율의 발전을 위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 글은 그러한 윤리감사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한편에서 윤리감사를 윤리경영 차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한편에서 임직원의 도덕적 자율을 제고하고 또 이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expandability of ethical audits institutionalized in the ‘Act o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n Nuclear Power Suppliers, etc.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and to correspondingly identify potential means of improvement. This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o control occurring of misconduct and corrup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generating electricity by nuclear power and collaborating companies. The ethical audit institutionalized by this law is a special type of public audit system in Korea. It is a ruling system that entails severe punishment, ranging from matters related to the code of ethical conduct that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nuclear power organizations must follow to restrictions on the conduct of business partners. This article criticizes the ethical audit as functioning to comply with legal norms and not providing opportunities and space for ethical (moral) development of autonom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xpanding ethical auditing to the level of ethical management while cultivat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respects ethical autonomy.

포스트구조주의의 헤겔 정치철학 비판에 대한 반(反)비판 -헤겔에서의 가족과 국가의 가부장성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을 중심으로-

원준호 ( Jun Ho Won ) 한국헤겔학회 2004 헤겔연구 Vol.0 No.16

정의론의 행정학적 함의

원준호(Won Jun-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정치정보연구 Vol.14 No.2

이 글의 목적은 벤담의 공리주의적 정의론과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재구성하고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또는 공화주의적 정의론이 주는 행적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정의를 도출하지 않고 따라서 권리의 평등을 추구할 수도 없다. 아울러 공리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그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는 개인의 권리로부터 정의를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러나 샌델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는 모두 공동체의 좋은 삶 또는 공동선이 정의 원칙 수립과 실현에 불가피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배제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샌델은 정의는 공동체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덕에 기초해야 함을 웅변한다. 그의 정의론은 옳음에 대해 좋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는 좋음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공동체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행정/정책이 행복의 극대화나 형식적 권리의 실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동선의 가치를 중시해야 함을 제기하고, 특히 공공정책은 공동체의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재정립해야 함을 환기시키다. 아울러 이러한 공동선에 대한 재이해는 철학적 정책분석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In this paper I want to reconstruct Michael Sandel’s theory of justice and to find its implic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taking into consideration his criticism against the utilitarianism and the liberalism. In Sandel’s view, the utilitarian theory of justice that goes back to J. Bentham can neither maintain the equal rights of individuals nor consider the qualitative differences of individual values. Sandel acknowledges Rawls’ theory of justice as fairness has contributed to advocating the equality of socio-economic rights of individuals. Sandel criticizes that Rawls’ methodological abstraction of individual person from the view of good life or common good in a community is inexplicable, because justice, for him, is intrinsically connected with the imagination of virtue that pursues a certain common good. Sandel’s theory of justice reminds that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basically should more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the revitalization of common good. Also, it is helpful in enriching philosophical analysis of public policy.

에우로페(Europe) 신화와 고대 그리스에서의 유럽 개념의 전개

원준호(Won Jun-Ho)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정치사상연구 Vol.8 No.-

유럽통합의 발전과 함께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이때 유럽 개념의 시원으로 주목되는 것이 에우로페 신화다. 에우로페 신화가 전하는 것은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의 미모에 반한 제우스가 소로 둔갑하여 그녀를 등에 태워 크레타 섬으로 유괴했고 그후 아시아와 마주선 땅이 유럽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에우로페 신화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럽의 지명화는 어떻게 진행 되었으며, 유럽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에우로페 신화는 크레타인들에 의한 에우로페의 납치, 달-여사제가 태양-황소를 길들이는 크레타의 토속적인 여신 숭배, 그리고 도리스 족이 크레타를 점령한 후 도리스 족의 주신인 제우스가 그 토속신앙을 흡수하면서 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우로페는 비옥함을 대변하는 신성으로 숭배되었다. 그리고 에우로페 숭배의 확산은 에우로페가 유럽의 이름으로 되게 하였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유럽은 그리스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부터 구별하는 지리적 기호로 출발했다. 그 다음 유럽은 유럽적인 것을 아시아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유럽의식을 표현하는 문화적 기호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은 마케도니아의 팽창과 더불어 그리스의 통일과 세계 정복을 이끄는 현실적인 정치적 기호로 전개되었다.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not only leads an vigorous attempt to review the European cultural identity but also causes the interest in the myth ‘Europe’ as the beginning of the concept of Europe. The myth includes the content that Zeus who was captivated by Europe's beauty transformed himself in to a white bull and kidnapped her to Crete, carrying her on his back. After that, the opposite land of Asia was called Europ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how the myth, the geographical designation of Europe, and the concept of Europe was developed in ancient Greece. The myth combines three elements: 'Europe' which was kidnapped by Cretan, Cretan traditional goddness (moon) which tamed the bull (sun), and the Doric god, Zeus which absorbed the local gods after Dorian conquered Crete. The worship of 'Europe' as the god of fertility had been spread and 'Europe' became the name of Europe. In ancient Greece, Europe was the cultural sign to represent European spirit which was discriminated from Asian spirit as well as the geographical sign to separate Greece from Asia. With the expansion of Macedonia, Europe finally became the real political sign containing the unification of Greece and the conquest of the world.

Hegel 시민사회론의 현대적 함의

원준호(Won Jun-Ho)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정치정보연구 Vol.12 No.2

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근대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현대 시민사회 개념의 쟁점을 조망하는데 있다. 헤겔은 시민사회를 국가 및 시장과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시민사회만에 근거하는 공공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헤겔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상호 의존체계로서 경제사회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제도와 공공정책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이다. 헤겔은 이러한 시민사회를 토대로 국가를 외적 필연성과 내재적 목적으로 정당화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전제이지만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개인들의 공동이익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편적 공공이익으로 전환된다. 이에 비해 현대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되어야 하는 시민사회를 설정하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성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국가 및 시장의 한계와 문제점은 시민사회를 근거로 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과연 국가 및 시장과 현실적으로 독립된 공공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고, 더욱이 공공성의 보편적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헤겔이 주장한 국가의 원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시민사회론은 현대 시민사회를 개념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쟁점을 확인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make clear the issues of the contemporary concepts of civi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Hegel's theory of civil society. Hegel does not conceptualize the modern civil society as an independent sphere to keep separated from the state and the market, and he does not maintain a publicness merely made up of the civil society. Civil society, expressed as a "system of needs", is a economic society in which the individuals are to depend on each other for getting satisfaction of their personal needs and a political society as well that can be in working order through a set of interventions of the state institutions and their public policies. The civil society is a prerequisite for the state, the personal and common interests of the individuals in the civil society, however, can even be transferred into public interest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state as a internal end in itself of the individuals. In contrast to this, civil society is considered in the present as an independent sphere which should maintain a publicness that is free from the interventions of the state and the market. For this contemporary understanding on civil society, it is assumed that not only the market but also the state fail in maintaining the publicness and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a new publicness created in communicative acts between active citizens in the civil society. But the problem with it is still whether the civil society can be separated in reality from the state and the market and whether it can be operated as an universal basis for the publicness. The Hegelian state seems to be unrealistic, but his theory of civil society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contemporary issues of civil society.

피로수명 연장을 위한 항공기 프레임 노치부위 국부형상 최적설계

원준호(Jun-Ho Won),최주호(Joo-Ho Choi),강진혁(Jin-Hyuk Gang),안다운(Da-Wn An),윤기준(Gi-Jun Yoon) 대한기계학회 2008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2 No.1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pply shape optimization technique for the repair of aging airframe components, which may extend fatigue life substantially. Free-form optimum shapes of a cracked part to be reworked or replaced are investigated with the objective to minimize the peak local stress concentration or fatigue-damage. Iterative non-gradient method, which is based on an analogy with biological growth, is employed by incorporating the robust optimization method to take account of the stochastic nature of the loading conditions. Numerical examples of optimal hole shape in a flat plate are presented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The method is then applied to determine the reworked or replacement shape for the repair of a cracked rib in the rear assembly wing body of airc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