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를 활용한 생존기간 불평등의 변화 양상 분석

우해봉 ( Woo Haeb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4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1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과 개인 간 생존기간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생명표 자료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대수명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을 경험한 동시에 지니계수로 측정된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 또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다른 OECD 국가들 또한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기대수명과 생존기간 불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상승과 개인 간 생존기간에서의 불평등 감소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성). 그러나 일본과 같은 저사망률 국가처럼 한국 사회 또한 노년기 이전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향후 기대수명의 추가적인 상승은 대체로 노년기의 사망률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추세로 생존기간 불평등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the mortality database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evolution of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 span inequality in South Korea for the period 1990-2011.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time disparity patterns across OECD countries. The data indicate that South Korea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hile life span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also observes a similar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life expectancy and life disparity among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relative performance in life expectancy and length of life inequality, South Korea outperformed most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female). However, a further decline in life span inequality may slow down in the future since age pattern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follow those of low-mortality countries such as Japan.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우해봉 ( Woo Haebong ),장인수 ( Chang Ins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 기초한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부부 데이터를 구축하여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의 개인특성 정보는 물론 부부 특성 정보 또한 고려하였다. 본 연구가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전체 부부 소득 대비 아내 소득의 비율, 취업 형태 등 다양한 경제활동 관련 정보들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이들 변수들이 혼인 해체와 유의하게 연관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혼인 해체 현상의 경우 교육수준과 유의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남성(남편) 교육수준의 경우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유의하게 낮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 여성(아내) 교육수준의 경우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과 혼인 해체 간의 연관성이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 결혼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해체 리스크가 높은 패턴을 보였지만, 최근 결혼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별 혼인 해체 리스크는 혼인 기간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석 결과는 혼인 기간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수준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육수준별 격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s` and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Compared to prior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s of husbands` and wives` individual and couple characteristics using longitudinal couple data compiled from the KLIPS. Overall, despite the wide range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vestigated, such as education, earnings, work status, ratio of wives` earnings relative to total couple earnings, dual-earner status, only limited variable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marital dissolution. First,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is study finds that husbands` educ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rital dissolution. Second, with respect to wives` socioeconomic resources, this study finds that the effect of wives` education is contingent upon marital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The data indic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f wives` education becomes weaker across marriage cohorts and marital duration.

소득과 기대여명

우해봉 ( Woo Haeb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다중상태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의 생명표 모형과 달리 단순한 생존 기간뿐 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건강 상태를 포착하고자 활동적 기대여명 추정치를 동시적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단일의 소득 지표 대신 가구소득, 개인소득, 생애소득 과 같은 복수의 측정치를 고려함으로써 상이한 지표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여명 추 정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 대 비한 상위 소득계층의 총 기대여명과 활동적 기대여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소득이 생존 기간이라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존 기간 동안의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또한 소득 측정 치에 따라 기대여명 추정치(특히, 총 기대여명)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 줌으로 써 소득계층의 구성과 관련된 측정치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multi-state life table models, this study analyzes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life expectancy in Korea.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efforts, which mainly focused on total life expectancy, this study simultaneously examines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to capture the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length of life. This study also employs several measures of income, such as current individual/household income and individual lifetime incom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otal, active, and inactive life expectancies by income level. This study finds that on average individuals in the top half of th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have a longer total life expectancy than those in the bottom half. Further, individuals in the top half are also expected to live a larger share of their lives in an active state.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some inconsistencies in life expectancy estimates (in particular, total life expectancy) across income measures, indicating that some caution should be paid in measuring social class in terms of income.

자연유산의 발생 패턴과 인구사회학적 영향 요인

우해봉(Woo, Haebong) 한국인구학회 2021 한국인구학 Vol.44 No.2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 결혼 연기 혹은 독신?

우해봉(Haebong Woo) 한국인구학회 2009 한국인구학 Vol.32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하고 있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의 획득이 단순한 결혼의 연기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결혼의 연기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 또한 증가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최근의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개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출생 코호트별 격차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또한 교육의 효과가 출생 코호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초기에는 결혼을 하는 비율이 낮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혼을 함으로써 교육으로 인해 연기된 결혼을 사후적으로 따라잡기 하는 현상이 남녀 모두에서 관측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의 따라잡기 현상은 남성의 경우에 뚜렷하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아 있는 비중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 기존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들의 경우 저학력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을 연기할 뿐만 아니라 생애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을 개연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성분리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의 경우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성별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first marriage form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higher education is associated primarily with delayed marriage or with a higher likelihood of never marry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trend toward later and less marriage is occurring at all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The data also indicated that educational attainment showed differential effects on the risk of first marriage formation for Korean men and women. For those born before 1970, both highly educated men and women delayed marriage but caught up by marrying at higher rates at later ages. However, for those born after 1970, highly educated women were increasingly more likely to show the trend toward later and less marriage, while highly educated men were more likely to delay marriage but caught up by marrying at higher rates at later ages. Overall the evidence in this study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gender divisions make it difficult for women to balance work and family in Korea.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우해봉 ( Woo Haebong ),한정림 ( Han Jeongl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수급자 세대(1929~1953)를 대상으로 하여 노령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 그리고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현 노령연금 수급자 세대가 지닌 특징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이나 수익비와 같은 상대적 지표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영향으로 인해 하위 소득계층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순이전액 지표의 경우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에 비해 4~5년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남성의 순이전액이 여성보다 높은 모습이 관측되며,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소득계층의 순이전액이 하위 소득계층보다 뚜렷하게 큰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1998년과 2007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의 영향과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이나 수익비와 같은 상대적 지표의 경우 연금 개혁의 부정적 영향이 하위 소득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연금월액이나 순이전액과 같은 절대적 지표의 경우 출생코호트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 관측된다. 다만, 남녀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 연금 개혁으로 인한 연금월액 혹은 순이전액 감소가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연금 개혁의 성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그리고 상대적 및 절대적 지표 모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더욱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differential mortality and the `98 and `07 pension reforms. Despite limited life-time exposure to the pension scheme, it appears that the National Pen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ld-age income security for early cohorts. The National Pension shows significan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in terms of income replacement rates and benefit-cost ratios. However, men and higher life-time earners (the top 50% of the life-tim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gain more benefits in terms of absolute measures such as monthly benefit amount and net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impacts of the `98 and `07 reforms, overall women and low life-time earners experience more negative effects. Although the effects of those pension reforms across income strata show mixed results in terms of monthly benefit amount and net transfer, the past reforms are expected to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women even in terms of absolute measures for both income strata.

한국 중고령층의 성별ㆍ교육수준별 건강기대여명 차이

우해봉(Haebong Woo) 한국사회학회 2009 韓國社會學 Vol.43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하고 있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별 건강기대여명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성별 총기대여명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만 이러한 성별 격차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또한, 비록 여성이 총기대여명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이러한 연장된 생존 기간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고졸 미만은 고졸 이상에 비해 총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이 짧은 동시에 불건강기대여명이 긴 모습을 보임으로써 생존 기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또한 교육의 영향이 총기대여명보다는 건강기대여명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측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총기대여명에 비해 건강기대여명이 사회계층별 건강 불평등 현상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임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교육수준별 총기대여명에서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건강기대여명의 경우 교육수준별 차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뚜렷하게 관측되는 현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this study examines healthy life expectancy by gender and education for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First, the data indicate that Korean men have higher total life expectancy but that the gender gap decreases with age. However, while women live longer lives than men, they are more likely to live more years in an unhealthy state. Second, persons with a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have shorter total and healthy life expectancies than those with a high school education or more but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live more years in the unhealthy state. This study also shows that education has a greater impact on healthy life expectancy than total life expectancy, indicating that healthy life expectancy is a better measure of health inequalities. Finally, the difference in total life expectancy by education is greater among men but the effect of education on healthy life expectancy is substantial for both men and women.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재활서비스 요구도 및 이용 분석

우해봉(Woo, Haebong)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장애와 고용 Vol.19 No.1

본 연구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과 재활서비스 요구도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이들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그리고 경제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본 연구는 의료재활과 직업/사회재활에 있어서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요구도 및 이용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재활서비스 요구도 수준에 비해 재활서비스 이용 수준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또한 현재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생계유지와 함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재활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의 생계보장과 관련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pensioners and their needs and utiliz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pensioners. Second,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needs and utiliza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of disability pensioners. The data showed that, compared to their needs for rehabilitation services, disability pensioners did not sufficiently utilize rehabilitation services. The data also indicated that disability pensioners had difficulty utilizing rehabilitation services adequately due to economic hardship. To establish a successful rehabilitation system,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adequate economic security for both disability pensioners and their family members during rehabilitation and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services.

확률적 인구추계

우해봉(Haebong Woo) 한국인구학회 2010 한국인구학 Vol.33 No.1

인구추계 분야에서 경험한 최근의 발전 상황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적 대처가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확률적 인구추계의 주요 내용과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인구변동 요인들의 미래 추세 예측에 수반된 불확실성의 특성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처리 방법으로 전통적인 시나리오 접근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확률적 접근을 개관하였다. 시나리오 접근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확률적 해석의 불가능, 시나리오의 경직성, 예측구간의 비일관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확률적 인구추계의 특성들을 살펴봄과 함께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확률적 예측을 위해 현재까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판단법, 통계적 모형에 기초한 방법, 그리고 과거의 예측 오차를 활용한 방법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인구추계에 있어서 확률적 접근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인구추계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 상황들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Dealing with uncertainty has been a critical issue in demographic and population forecasting since 1980. This study reviews methodological developments in demographic and population forecasting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important issue of the uncertainty surrounding demographic forecasts. Several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scenario approach to dealing with uncertainty are also discussed. Second, in forecasting demographic processes such as mortality, fertility, and migration, three approaches of stochastic forecasting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expert judgment, statistical modeling, and analysis of historical forecast errors.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issu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stochastic demographic forecasting.

소득계층별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우해봉 ( Woo Haebong ),한정림 ( Han Jeongl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4

과거 두 차례(‘98,’07)에 걸친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공·사적 연금 수급권의 중층 구조와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을 충실히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사적연금이 중상위 계층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하위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조차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향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future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including public, occupational, and personal pension schemes in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Korean National Pension administrative data,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by income level. Despite relatively optimistic scenarios with regard to occupational and personal pension pla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oles of private pension schemes will remain limited for quite a long period. More specifically, the results indicate that occupational and personal pensions are more likely to play a crucial role in providing retirement income security for middle- or upper-income groups, while persons in lower income groups are projected to have difficulty even providing retirement income from the public pension, not to mention the private pens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future directions of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mix in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