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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回生節次上 否認權의 適用範圍-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

        우세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민사소송 Vol.9 No.2

        Die vorliegende Arbeit beschftigt sich mit dem juristischen Institution der Insolvenzanfechtung im koreanischen neuen Insolvenzrecht. In dem Insolvenzverfahren steht die Insolvenzmasse im Vordergrund, weil der Schuldner mit der Insolvenzmasse seinen Glubigern haftet. Diese Insolvenzmasse basiert grundstzlich auf den Vermgenswerten, die "dem Schuldner zur Zeit der Erffnung des Insolvenzverfahrens gehren" (R. Bork, Einfhrung in das Insolvenzrecht, S. 97). Es ist deshalb wichtig, die Vermgenswerten des Schuldners vor der willkrlichen Verußerung des Schuldners zu schtzen, damit Interessen aller Betroffenen optimal (bestmglich) erfllt werden knnen. Die Insolvenzranfechtung dient dazu, die Vermgenswerten abzusichern. Nach Jauernig besteht Ziel der Insolvenzanfechtung also darin: "solche Rechtshandlungen - genau gesagt: deren Wirkungen - rckgngig zu machen, die (in aller Regel) vor Verfahrenserffnung liegen und daher wirksam sind, die aber den Bestand der (knftigen) Insolvenzmasse verringert haben und deshalb die Gesamtheit der Insolvenzglubiger benachteiligen" (O. Jauernig, Zwangsvollstrekungs- und Insolvenzrecht, S. 237).Die vorliegende Arbeit bemht sich darum, gesetzliche Anfechtungsgrnde zu verdeutlichen. Vor allem konzentrier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 100 Abs. 1 Nr. 1 KInO (koreanische Insolvenzordnung) zu konkretisieren. Die vorliegende Arbeit gliedert sich im Folgenden: Zunchst wird systematische Bedeutung der Insolvenzanfechtung untersucht (II.). Danach werden verschiedene Anfrechtungsgrnde, vor allem vorstzliche Glubigerbenachteiligung (§ 100 Abs. 1 Nr. 1 KInsO) behandelt und konkretisiert (III.). Abschließend werden einige Schulßpunkte abgeleitet (IV.).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우세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4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0 No.-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현행 지적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지적제도 일반론을 다루었다(II). 여기에서는 지적의개념 및 법적 의미를 검토한다. 특히 지적공부가 등기부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적에 관한 현행 법률로는 무엇이 있는지살펴보았다(III). 지적제도에 관한 법규범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지적제도에관한 현행 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관해 보았다. 나아가 현행 지적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IV).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적측량방법에 관한 문제, 지적측량주체의 문제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따른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문제가 그것이다. 이어서 지적에 관한 판결 두 개를 검토하였다(V). 계속해서 지적위원회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VI),결론으로서 지적제도의 개선방향을 짤막하게 제시하였다(VII).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and controversies with the South Koreancadastre system, in particular problems in the system and means to solvethem. First, the paper discusses cadastre systems in general (II), that isthe concept and legal effect thereof, focusing on how the cadastre differsfrom the land registry. Next comes the current law on the cadastre (III),that is how the laws and regulations defining this system have developed,and the provisions and structures of the current law. Third is the discussionof problems with the current cadastre system (IV). There are three maincategories: Problems with the method of cadastral survey, the problem ofthe principal of the surveys, and the need for resurveys of non-conformingtracts. Next, the paper reviews two cases pertaining to the cadastre (V),discusses problems with the Cadastral Committee (VI), and concludes withbrief prescriptions to improve the system (VII).

      • KCI등재후보

        공학분야 지식재산권 최신동향에 관한 연구- 민사분쟁과 집행을 중심으로 -

        우세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3 No.-

        10년 내로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문명이 시작될 것이라 예견되 고 있는 지금, 신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들에 한 법적 논의는 재정립되 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AI에 의해 개발된 제품일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에 한 정의와 보호범위부터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법제도가 사회 현실을 뒤따라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식재산권에 한 새로운 내용의 법이 정립하기까지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다. 현재도 지식 재산권 분야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공학분야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소위 특허전쟁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특허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 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도 접하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 문 제를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하 여 글로벌 시장에 한 관심과 정부의 특허관련 사업에 한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률분야에서 핵심은 과학자들이 이룬 업적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소송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허관련 기술들과 법률지식을 동시에 이해하고, 특허관련 새로 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의 글로벌 흐름도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 인 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사집행판례는 아직까지는 가처분에 만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더욱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로 지 식재산권에 한 담보도 가능한 현 시점에서, 특허기술의 경매, 소송행, 담보제공 등에 한 연구를 통하여 집행분야에서도 공학분야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법적 보완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Ⅱ. 외국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에 하여, 먼저 국제기구와 조약 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국ㆍ중국ㆍ미국의 순서로 그 나라의 지식재산 권 최신동향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우리 법 제도의 정비방안 등을 민사 집행을 중심에 두고 살펴본다. Ⅲ.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최신동향 을 살펴본다. 입법적인 측면과 판례의 동향에 해 살펴보았는데, 판례는 출원과 가처분 관련 판례를 기본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국제기구와 출원관련 동향을 연도별로 살펴본다. Ⅳ.에서는 기술의 진화와 민사집행과 관련된 법률지원을 살펴본다. 기술의 진화에 따라 기업들의 특허권 활용방 식도 변경되고 있다. 기술진화에 해 법률지원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논 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개인회생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우세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8 No.-

        본 논문은 늘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입법, 사법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해 법정책적인 연구를 한 논문이다. Ⅰ.에서는 하우스 푸어 같이 사회구조적 문 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음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추어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루었다. Ⅱ.에서는 최근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1년부터 개인파산 보다 개인회생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 급자의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금지 정책, 2011년 7월 국회의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이자율 감소, 법원의 회생·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과 개인회생절차에서 자동적 중지제도 도입 등에 관한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었다. Ⅲ. 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를 살펴보 았다. 개인회생결정 인가기준에 대한 내용, 보증인의 지위 개선에 대한 내용, 주택관련 내용의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보증인의 지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FRCP와 11 USC를 참고하였고, 주택관련하여서는 일본의 민사재생법 을 참고하였다. 마지막 Ⅳ.는 결론 부분이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of legislative and judicial change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a changing society, presenting legal policy problem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Section I discusses the danger of large-scale loan delinquency arising through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house poor” phenomenon. It argues for prevention as a matter of policy and suggests improvements in keeping with these social changes. Section II examines recent trend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Of particular interest are the sharp increase of debtor rehabilitation over personal bankruptcy, the policy instituted in April 2011 of forbidding attachment of basic living cost support recipients’ salary bank accounts, the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due to the National Assembly’s amendment of the Interest Limit Act in July 2011, various measures to enhance the courts’ fairness and expertise in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and the proposed bill amend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cessation into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Section III reviews suggestions for systematic improvements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The standard for approving a decision of debtor rehabilitation, the improvement of guarantors’ status, and housing issues are examined in turn. In regard to guarantor status, reference is made to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United States Code, and to the Japanese Civil Recuperation Act in regard to housing. Finally, Section IV concludes the discussion.

      • KCI등재

        민사소송절차의 전자소송화에 대한 고찰 - 민사소송 서류의 전자문서화를 중심으로 -

        우세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민사소송 Vol.13 No.2

        The wide spread of the Internet has enabled national agencies to deal with many affairs between man and computer instead of between men. Today most administrative works related to renovation can be done uniformly regardless of places thanks to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comput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Responding to that trend of the times, the Ministry of Justice is working on turning all kinds of suit proceedings into electronic ones by utilizing th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legal procedures. The initiative has two sectors; one is electronic suits and the other is electronic courts. Electronic suits include such core elements as electronic urge, computation of delivery notices, electronic exchange of suit documents, DB of rulings, electronic notarial deed, and issue of certifications. And electronic courts pursue digitalization in electronic facilities and equipment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leading discussions about using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edings. When electronic suits are introduced in all kinds of suit proceedings, there will be a major reform in suit proceedings. Unlike administrative procedures, suit proceedings have the possibility of suit documents becoming the core of dispute when the concerned documents are electronic, which means there can be all kinds of controversy in the early stage and calls for a need for intensive discussions. In preparation of turning civil proceedings into electronic one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a series of related issues including the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electronic suits, legitimacy of turning civil proceedings into electronic ones, the current state of documents used in civil proceedings, possibility of each document becoming electronic one, and activation plans to turn suit proceedings into electronic documents.

      • KCI등재

        도산절차에서 일부면책의 가능성과 범위

        우세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0 No.1

        The current Bankruptcy Law, adopting the 'exemption principle,' discharges the responsibility of fulfilling debt obligations that the obligor is responsible for toward the creditor if the obligor fulfills certain conditions. Prior Bankruptcy Law Article 349 discharges the responsibility of 'all' financial obligations and you can see that our Bankruptcy Law stipulates 'all exemption' as an effect of exemption. In actual affairs, though, partial exemption is approved. However, if partial exemption is affirmed, doesn't it directly violate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that is presupposed in the bankruptcy procedures? Also, if partial exemption is approved to this extent, what can be the legal basis for it? While actual legal regulations clearly stipulate 'all exemption,' how can the judiciary, with what basis, approve 'partial exemption' that contradicts the law? This paper, with the focus on these questions, will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scope of partial exemption. First, it will examine the issue by concretizing and breaking down the concept of partial exemption. Furthermore, it will look into the comparative legal work as a form of investigating the possibilities of partial exemption. Next, to make the basis for the possibilities of partial exemption, it will cite leg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viewpoints. Finally, the paper will conclude after concretizing the scope of partial exemption.

      •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문제와 제조물책임법

        우세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영남법학 Vol.- No.56

        In a situation where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on the road has increased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and, it is time to worry about legal and legislative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Autonomous Vehicles. Although technical and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ave already progressed considerably, Autonomous Vehicles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and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such as continuing to revise new regulations by country in comparison. Autonomous Vehicles have shortcomings that cannot be solved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in that there is a part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volved and operation is performed through online access.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whether hacking accidents can b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or whether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by expanding it. In the thesis, Ⅱ. Examine the contents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Ⅲ. In case of a Autonomous Vehicles accident,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solve according to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elf-driving car accidents. and IV. Discuss solutions to this problem and responsi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lso, Ⅴ. conclusions. So far, Autonomous Vehicles accidents have been resolved through existing laws and investigations by various committees, but legislative efforts should not be neglected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addition, consider regulating the Autonomous Vehicles problem as the EU transition and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of vehicle acceleration accidents, and seek ways to promote practical solutions by legislating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erms of litigation,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proof related to hacking.

      • KCI등재

        UNCITRAL모델중재법 검토

        우세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09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3 No.1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called the standard law at england, america and continental area, because it considers the national economic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limits. Nowadays, the UNCITRAL model law is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ization law. Furthermore it effects the revision of the other contury which didn't concept the uncitral model law. In this context, i'll study on the contents of the uncitral model law and look into the current condition of affairs of canada and germany as foreign legislations. Finally, i'll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trends of the korea.

      • KCI등재후보

        집단소송제도 재검토 - 법이론의 관점에서 -

        우세나,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영남법학 Vol.0 No.45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lass action lawsuit system in South Korea. To do this, this article take a legal theoretical perspective. It explores the questions of what is the legal theoretical basis of the class action lawsuit system and what is its legal character. Our legal system has already accepted the class action lawsuit system such as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However, This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is rarely used in legal practice. This is because our civil litigation system is based on liberalism. Therefore, our civil litigation system is based on subjective and individual lawsuits. However, such subjective and individual lawsuits are difficult to respond adequately to collective legal disputes that arise in modern society. For this reason, the class action lawsuit system has been introduced. It has the nature of public interest lawsuits beyond the scope of litigation solving private interests.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lass action lawsuit system today. Currently, our legal system is introducing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consumer class a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 While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is based upon the american class action system, consumer and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 are related to the german “Verbandsklage” system. However, all of these class actions are not well utilized in legal practice by taking strict permi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gulations of the class action lawsuit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activated in legal practice. 이 글은 집단소송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법이론의 관점을 원용한다. 집단소송제도가 어떤 법이론적 기초 위에서 설계되었는지, 어떤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우리 법체계는 이미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같은 집단소송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집단소송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 민사소송제도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제도는 주관적ㆍ개인적 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관적ㆍ개인적 소송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법적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는 사적 이익을 해결하는 소송의 차원을 넘어서 공익소송의 성격도 지닌다. 바로 그 점에서 집단소송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법체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대표당사자소송을 수용한 것이라면, 소비자 단체소송과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단체소송을 수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집단소송은 모두 엄격한 허가제를 취함으로써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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