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근골격계질환 공상추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우병관,김지온,박연철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3

2023년 6월 1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보상에 관한 절차가 크게 변화하였다.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소방, 우체국 등 공무원이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는 특수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뒷받침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에 의해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경찰공무원 업무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사이의 연관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질병이 법률이아닌 예규에 의해 공상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근 벨트로 인한 경찰관의 등허리(lower back) 질환에 대해 공상을 추정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2022년 경찰청에서 발주한 ‘경찰관 근골격계질환등 건강 위험요인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은 우울증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 관에게 중요하며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약 16배 정도 높은 비중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많은제한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형사, 기동대 등 평소 무거운 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과 美 캘리포니아·일본의 유사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도 공상 추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근골격계질환의 연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코호트적 연구와 근골격계 건강 종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치안 R&D를 수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s Accident Compensation Act" on June 11, 2023, the procedures for compensation for public officials' accidents have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event of an official disaster, such as a police official, fire fighter, or post officer in a dangerous or spec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not an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fficial and the disaster, enabling quick and simple compensation. (...) This study proposes to recognize the presumption system for musculoskeletal diseases of police officials in consideration of the occupational specificity of police officials who usually work wearing heavy equipment such as patrol units, detectives, and task forces. It also proposes conducting cohort studies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of police official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policing R&D to develop a comprehensive musculoskeletal health management platform.

경찰청의 변호사 경력채용·운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병관,권은낭,김지온 경찰대학 경찰대학 2022 경찰학연구 Vol.22 No.3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a lawyer career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a lawyer career recruitment system since 2014 to enhance legal expertise and public trust in police investigation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police's personnel management process to see if lawyers with experience are working well at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initial implementation.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cause was analyzed by confirming whether lawyers with experience left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at an early stage without fulfilling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5 years). As a result, 26 months after the initial deployment of 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team,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arture from the direct investigation department to investigation support department such as the investigation reviewer increased rapidl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eference for working in the economic team did not affect the movement.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uniform relocation of lawyers to the investigation support department due to the policy need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rather than their preference or will, and this phenomenon has been analyzed to be accelerating more recently. Even legal experts have only two years of investigation experience and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job and are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better direction for the public.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that experts in the organization can develop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by reorganizing the personnel system based on positions and giving them professional positions in areas requiring high expertise. In addition, by separately establishing a special promotion system for professional positions, it was proposed to prepare policies that can lead to competency through stable job performance and healthy competi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ore systematic and positive talent management process so that experts can work with job commitment and enthusiasm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법률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2014년부터 변호사 경력 채용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 시행 취지에 맞게 변호사경력채용자들이 국민과 접점에서 잘 근무해 나가고 있는지 경찰의 인재관리 프로세스 진단을 위해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론으로는 Kaplan-Meier 생존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변호사경력채용자들이 의무복무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시점에 직접수사부서를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경제범죄수사팀 배치 후 2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사심사관 등 직접수사부서가 아닌 수사지원부서로의 이탈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제팀 근무 선호 여부는 경제팀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변호사경력채용자들이 본인의 선호도나 의지보다는 경찰청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수사지원부서로 재배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에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수사경력 2년에 불과한 상태로 일률적으로 수사심사관 등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경채자 스스로도 직무만족도가 낮고 국민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이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일률적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직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직 내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전문직위에 대한 별도의 특별승진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직무수행, 건강한 경쟁을 통해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전문가가 경찰조직 내에서 직무몰입과 열의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포지티브적인 인재관리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수사절차 개선방안

우병관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경찰연구 Vol.23 No.2

이 연구는 통신수사와 관련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영장 집행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통신수사를 주요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통신수사에서는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등 정보를 활용한다. 스마트폰의 발달,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수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통신 관련 정보는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는 다른 통신비밀과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압수물과 동일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사 실무적으로는 모사전송 방법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압수해왔으나, 우리 대법원은 최근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을 통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등 현행 법 체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여 일부 통신정보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원화 된 법체계를 벗어나 통신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때 모사전송을 통한 영장 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사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신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정보주체와 전기통신사업자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proposes improving the execution procedure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for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in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Investigative agencies use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to track suspects and uncover substantive truth, utilizing information such as communication data, confirmation data, wiretapping, and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With the advancement of ICT technologies like smartphone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investigations has grown, significantly aiding in solving crimes. However,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are not regulated 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llowing them to be seized with general warrants. Traditionally, facsimile methods have been used to seize this data,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Case No. 2015Do10648 that presenting and seizing the original warrant lacks evidentiary value. This paper suggests regulating "completed telecommunication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ntegrating the dual legal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dditionally, it proposes introducing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decree to allow warrant presentation via facsimile when requesting data from service providers, aiming to resolve practical difficulties and enhance investigation efficiency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and service providers.

주거용건물의 바닥복사 난방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우병관(Woo, Byung-Kwan),이성(Lee, Sung),김삼열(Kim, Sam-uel)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7 No.5

지역기후특성을 고려한 비닐온실에 관한연구

우병관(Woo, Byung Kwan),이성(Lee, Sung),김세환(Kim, Se Hwan)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9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9 No.5

Most Plastic Green Houses in Korea are made according the European weather condition, which lead to have very low solar energy efficiency. Moreover, the function of green houses, as well as the structure of them, has not changed for Korean weather condition. Therefor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m should adopt the regional weather con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plastic green housesin Korea, and presents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The elements of green houses were investigated. When using a partial opaque insulation with a thermal storage body, the difference of indoor air temperature became 20C during daytime, and 5C during night, which will save massive fossil fuels.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기반 사이버 범죄 예방 전략 : CPTED 요소의 통합적 접근

배소은,우병관 한국공공사회학회 2024 공공사회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핵심 요소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개념을 통합하여 논의하는 필요성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Poyner가 설명하는 CPTED의 네 가지 요소(감시, 이동 통제, 활동 지원, 동기 강화)를 사이버 범죄 예방에 적용하고, 특히 ‘활동 지원’ 요소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 환경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특성으로 인해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시민들이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강력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국내 연구가 주로 기술적 접근과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에 반해 사용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study is aim to explore the need to integrate and discuss the core elements of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to prevent increasingly serious cybercrime. The four elements of CPTED(Surveillance, Movement Control, Activity Support, and Motivational Reinforcement) described by Poyner are applied to cybercrime prevention, and the importance of media literacy education is emphasized, especially in terms of 'Activity Support'. By strengthening media literacy, users can protect themselves from cyber threats by having the ability to critically analyze and evaluate media content. It can also help prevent individuals from becoming criminals due to the anonymity and non-face-to-face nature of the cyber environment. This comprehensive approach is expect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creating a strong cybersecurity environment by recognizing the risks of citizens' exposure to cybercrime and minimizing the likelihood that the digital vulnerable will become victims of it. Despite some limitati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s educational and policy-oriented approaches to cybercrime prevention through enhancing individual capacities, in contrast to the predominant focus on technical approaches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xisting domestic research on cybercrime prevention.

사이버 범죄 탐지 및 분석기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지온,우병관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3

According to police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umber of cyber crimes is increasing from 110,000 in 2014 to 230,000 in 2020, and cyber crimes such as messenger phishing, body scam, and money laundering using virtual currency are expected to continue to evolve and increase. Accordingly,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have increased the need to quickly and effectively detect and block criminal signs on the internet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types of data(investigation clues). As a result of a survey of police cybercrime investigators, it was confirmed that investigators needed a system that could pre-process various types of data,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ve information, and share national investigative information. However, the Cyber Crime Intelligence System (CCIS), currently used by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is equipped with only basic network analysis and visualization functions, limiting the detection and analysis of rapidly changing cyber threat signs.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d a methodology that can detect and analyze cybercrime early using the principle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 particular, among the centrality principles, the PageRank model, the link betweenness centrality-based community model, and the structural equivalence principle were presented. In addition, similarity analysis through conversion of the two-mode network to the one-mode network was proposed, and a scenario in which the SNA model could be applied sequentially for each investigation stage was also proposed. In addition, for the effective analysis of various and vast investigative information, the necessity of analyzing and managing the database-based investigative information big data correlation was also emphasized.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 수는 2014년 약 11만 건에서 2020년 약 23 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수사단서)간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징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탐지・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경찰 사이 버범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수사관들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전처리, 수사정보간 연관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전국 수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시스템(CCIS)은 기초적인 네 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기능만 탑재되어 있어 급변하는 사이버위협 징후를 탐지하고 분석하는데 한 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분석 원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를 조기에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특히 중심성 원리 중에서 페이지랭크 모델, 하위집단 분석원리 중에서 링크 매개중심성 기반의 커뮤니티 모델, 등위성 원리 중에서 구조적 등위성 원리가 사이버 범죄 수 사정보분석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원연결망(2-mode)의 일원연결망(1-mode) 으로의 변환을 통한 유사성 분석과, 수사 단계별로 SNA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 오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방대한 수사정보의 효과적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기반 의 수사정보 빅데이터 연관관계 분석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형사사건 수사기록 비식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종,배소은,우병관,김지온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2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6 No.3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e use value of data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is proposing a way to utilize data for scientific research by amending the Data Act and creating guidelines for handling pseudonymous information. In addition, trial confirmation records can be used for academic research or public interest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NLP technology can be applied by de-identifying these text data and converting them into pseudonym informat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also been conducting "AI-based criminal investigation support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NLP since 2021. Meanwhile, investigation records dealing with human criminal acts includ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on individuals, and due to the nature of criminal cases that are easily exposed to the media, it is possible to easily identify cases or individuals through keyword searches on portal sit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standard for pseudonymous information, which is one of the measures for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cases. In this paper,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for pseudonym information suitable for investigative records, a method of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criminal case records through PYTHON coding was studied.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criminal case investigation records, address information including 'public office of the police' and 'place name' in addition to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de-identified, and the need to establish 'Mixed address dictionary' was emphasized to increase the accuracy of de-identification. In addition, a specific methodology for de-identifying address information was also presen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using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for research purposes while protecting individual privacy.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통해 데이터들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판 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들을 비식별화하여 가명정보로 변환함으로써 NLP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도 2021년부터 NLP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범죄수사 지원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람의 범죄행위를 다루는 수사기록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언론에 쉽게 노출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사건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안 중 하나인 가명정보 기준을 형사사건 특성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기록 맞춤형 가명정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형사사건 기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PYTHON 코딩을 통해 비식별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관할관서’와 ‘지명’이 포함된 주소 정보를 비식별화 하였으며 비식별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소혼용사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주소 정보를 비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형사사법정보를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