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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희(Ku Hee Woo) 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노인복지연구 Vol.0 No.53
최근, 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관심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략들이 소개되거나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미 서구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위험관리를 정치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러한 분위기가 전문적 실천 현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정부 문서에서는 ``취약한 노인(vulnerable elder)``이라는 용어가 ``위험에 처한 노인(at-risk elder)``이란 용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며, 위험관리 정책이 노인 독립지향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위험관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위험관리 개념에 작동되는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을 말하면, 위험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고, 전문가는 가능한 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엇인가를 해내려하기 보다는 위험 자체를 회피하거나 위험에 따른 결과에 대비해 자신을 방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위험관리는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서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더해 위험 그 자체, 즉 위험 정체성으로서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자율성 보장보다는 통제를 통한 안전의 확보 전략 개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Over the past two decades, risk has become central to the thinking and practice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In a context of neo-liberalism,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risk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from risk has led to risk management and assessment becoming central to the practice of social work. This article reviews current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 responses to risk. Risk tends to be associated in social work with assessing and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harm and has replaced the meeting of need. The approach focusing on risk is preoccupied with safety and security, and less focused on meeting his/her needs. The emphasi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is on risk avoidance, not on right. Risk restricts social work to security and makes social workers have passive and avoidable attitude. Some vulnerable elders, particularly self-neglect elders are increasingly perceived as ``risky elders``, or as ``posing a risk`` within risk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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