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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고대 무송(無訟) 사상 탐구

        왕샤오수 ( Wang Xiao-shu ) 중국사학회 2021 中國史硏究 Vol.- No.132

        "무송" 사상은 중국 법률 사상 중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국 고대 제자 백가 모두 "무송" 사상을 지지하였다. 해당 사상은 역사적 뿌리가 깊고, 당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사상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무송 사상은 입법실천, 사법실천, 통치자의 집권조치에서 서로 다른 존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송" 사상이 생겨난 근원지에서 유·도·법가 사상과 "조화" 관념이 촉진된 가운데 통치자는 정치 선전, 사법 실천을 통해 "무송"사상과 덕풍을 확산하였다. 이를 통해 "무송" 사상의 합리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 핵심을 취하고자 한다. "무송" 사상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특징, 방식, 기능,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The idea of "no litig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Chinese legal thought. All ancient Chinese scholars advocated the idea of "no litigation". Its appearance has profound historical roots, and also has the role of social politics, economy, and ideology and culture at that time. At the same time, the idea of "no litigation" has also shown different forms of existence in legislative practice, judicial practice, and the governance measures of the ruler. Starting from the origin of the idea of "no litigation", under the promotion of Confucianism, Taoism, legalism and the concept of "harmony", combined with the political propaganda carried out by the ruler, the "no litigation" dissemination in judicial practice, and moral education. The promotion of "non-litigation" can analyze the rationality and limitations of the "non-litigation" idea, and then take its essence, explore the important influence of the "non-litigation" idea on the characteristics, methods, functions, and objectives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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