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글로벌전략(EUGS)과 유럽방위통합의 전망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7 EU연구 Vol.- No.46

The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CSDP) has always been a very important and sensitive issue to the Member States(MS) of the EU that touches the core of their national sovereignty. The Maastricht Treaty included provisions for a long-term vision for a European common defence policy, designed to achieve common defence in the long term. The lack of mutual trust and political will among the MS, however, has long remained the main obstacle against such a development. During the last few years, there have taken place tremendous changes in the CSDP since the launch of the EU Global Strategy(EUGS) in late June 2016. These change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Defence Fund(EDF) and other important plan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SDP. This paper deals with the background and processes of these develop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European defence integration. It is understood that such moves have been aimed at reinforcing the unity and coherence of the Union amidst very difficult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rough strengthening the CSDP and facilitating defence integration. These will likely cause enormous changes in the CSDP in the coming future, gradually threatening to undermine the foundation of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state-centric approach towards security and defence in Europe to a great extent. There, however, will arise enormous constraints and challenges that the EU and the MS should overcome before they achieve their long-time dream of the European Defence Union (EDU), which would include surging Euroscepticism and the rise of ultra-right nationalist forces in Europe.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국가주권과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1992년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 이래 EU의 후속 조약들은 공동방위를 유럽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고, 그를 위해 국가 간 공동방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천명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과 방위공동체 달성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는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최근2-3년간 이러한 흐름에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2016 년 6월말 EU글로벌전략(EUGS)이 유럽이사회에 의해 공식으로 채택된이후 EU와 회원국들은 안보방위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간 정책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2016년 EUGS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것이 향후 CSDP의 발전 및 유럽방위통합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UGS의 수립과 CSDP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시도는 안보방위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EU 가 직면해온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구심점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유럽방위기금(EDF)의 창설과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책권한 강화 등 일련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는 유럽통합의역사에서 국가주권의 최후의 보루였던 안보방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방위산업 재편과 CSDP 에서의 국가 간 역할분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수 회원국에서의 유럽회의주의와 극우정치세력의 부상 등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CSDP의 발전과 유럽방위통합의 전망에 상당한불확실성을 제기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국제적 역할의 모색

온대원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1

The central focus of this paper is placed upon the EU's evolving identity as an actor in world politics,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growing capability in the field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is paper illustrates the essential changes in EU's perception on the dimension of power in the international arena. It also outlines EU's new approaches towards reinforcing its security and interest via strengthening its power and presence in the world. It highlights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and the European Security Strategy. Central to this analysis is a review of whether the notion of European 'civilian power' has been undermined by EU's developing a more independent foreign policy while significantly increasing various foreign policy resources and instruments including an enhanced military capability. This paper concludes that despite these changes the EU still holds the notion of civilian power and is likely to continue to do so in the coming future. This analysis is substantiated by the various constraints posed within and outside Europe against EU's embracing a realist conception of power. Nevertheless, as various components of power continue to grow, the role and influence of the EU in world politics would likely grow, too. 지난 몇 년간 EU는 세계정치 내 중심적인 행위자로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새로이 확립하고, 대외정책의 다양한 자원과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EU의 독자노선과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정책역량의 강화 움직임은 ‘평화의 제국’(Empire of Peace), 또는 '문민적 강대국‘(Civilian Power)으로 표상되던 기존의 EU의 대외적 정체성과 이미지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21세기 세계정치 내 중심적 행위자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EU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대외적 정체성과 국제적 역할을 규명하려 시도한다.EU는 1998년의 생-말로 선언을 계기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개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03년에 들어와서 국제정치 내 군사적 행위자로 본격 등장하게 된다. 저자는 EU의 대외적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및 다원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제영역에서의 힘과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 또한 이러한 규범적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DP 분야에서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외정책의 다양한 자원과 수단이 확보됨에 따라 EU는 차츰 세계정치의 더욱 중심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수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비할 경우 각종 지역분쟁 및 국제안보 문제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욱 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분쟁과 EU의 적극적 개입정책

온대원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2

This article outlines key featur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s within the EU's external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FSP and CSDP. It argues that for a number of reasons the EU has remained for several decades essentially a civilian power upholding liberal pacifist objectives and approaches vis-a-vis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mid-1990s the EU has been seeking to position itself in the spheres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begun to actively pursue an appropriate level of military capability in order to better respond to international security problems. EU's pursuit of an active security role and a corresponding military capability suggests an essential change in EU's longstanding liberal pacificist inclination. The author defines this new approach as an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attempts to scrutinise the possible impacts of EU's active interventionism on the formation of its identity and a new international order. 20세기 후반기를 통하여 서유럽 국가들은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써의 무력사용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 안팎의 각종 안보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적 수단을 배제했고, 비폭력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을 선호했다. 그럼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고 규범적이며 제도화된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길 희망했다. 국제문제에 대한 이러한 규범적이고 평화적인 접근은 EC와 그 후신인 EU의 대외적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의 확산을 통한 전쟁방지와 평화증진을 강조하는 EU 대외정책의 규범적 요소들은 오랜 기간 문민권력으로서의 EU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비폭력적 정체성은 지난 10여 년간 EU가 국제분쟁과 각종 국제안보 문제에 대해 차츰 무력사용과 강압외교를 포함한 적극적 개입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이후 본격화된 EU의 적극적 개입정책이 단일한 국제정치적 행위자로서의 EU의 등장 가능성 및 그것이 향후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노선을 ‘자유적 국제주의’로 규정하고 그것이 향후 EU의 정치통합과 안보공동체의 발전방향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내 EU-미국 간 안보협력의 발전방향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4 EU연구 Vol.- No.37

In the last few years,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more active discussions in Europe and the US about the possibility of an increased EU-US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EU has long remained an outside observer or, at best, a very peripheral actor in East Asian security dynamics. It was due primarily to the EU’s low profile and lack of capacity in the field of foreig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and to the nature of East Asia’s regional system that has usually been predominated by such world-class powers as the US and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is paper, the author articulates that the shift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surging East Asian regionalism and the growth of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apacities will likely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EU’s security role in the region. He suggests such fields as counter-piracy, nuclear non-proliferation, counter-terrorism, peace-keeping and law enforcement in the disputed area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s appropriate missions for the EU to carry out in the coming future. In addition, the EU will be able to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n case of North Korea’s regime collapse, which is likely to generate enormous uncertainties and risks i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view of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U’s active engagement in East Asian security, the US and other regional countries may have to consider developing closer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EU in the coming years. 지난 몇 년간 유럽과 미국 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EU와 미국 간 안보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EU는 지난 수십 년간 외교안보방위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역량 결여와 강대국 간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속성으로 인해 이 지역 안보질서의 방관자 혹은 존재감이 거의 전무한 주변적인 안보행위자로 간주되어왔다. 이 글에서 저자는 미-중 세력균형의 대규모 조정,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강화 그리고 외교안보방위 분야에서의 EU의 성장 등 일련의 변화가 이 지역에서의 EU의 안보역할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적퇴치작전,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사이버 안보, 대테러협력,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와 법치강화, 각종 재난에서의 인도적 구조 등 많은 영역에서 EU는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동아시아 내 지역협력과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 국제질서의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전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저자는 향후 EU-미국 간 바람직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양측이 갖고 있는 각종 안보역량과 잠재력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각종 안보 불안요인을 해결하고 새로운 안보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안보방위정책 (ESDP)과 EU-NATO-미국관계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2

이 글의 목적은 유럽안보방위정책 (ESDP)의 발전과 유럽연합 (EU)-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미국 간 관계변화의 추세를 고찰하고 대서양동맹의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함에 있다. ESDP는 1998년 말 영-불 정상회담과 꼴로뉴 유럽이사회를 통해 EU의 공식개념으로 등장했고, 2000년 니스조약을 통해 연합의 공식제도로 도입되었다. EU는 이후 2003년 발칸반도에서 최초로 ESDP 작전을 시작한 이래 유럽 인근 및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모두 20여 차례의 분쟁관리를 위한 민간 및 군사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ESDP의 성장은 일차적으로 유럽인근지역과 역외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안정과 이익, 그리고 가치를 확보하려는 유럽정상들의 의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시에 ESDP를 강화하기 위한 EU의 노력은 이미 이룩한 경제 및 법과 제도적 통합을 기반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정치통합을 달성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흐름에서 더욱 독자적이고 중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고자 하는 야심과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 ESDP를 중심으로 EU-NATO-미국관계의 변화추세와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유럽통합과 북대서양동맹의 역사적,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찰하고, ESDP의 발전이 EU-NATO-미국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대서양동맹의 향후 발전방향을 조망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examining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ESDP) and the implications it would have for the EU-NATO-US relations and the future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ESDP was first adopted by the European leaders as the official concept of the EU at the Cologne European Council in December 1998. Later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Union's institutional structure at the Nice Summit in 2000. Ever since the first ESDP missions in the Balkans in 2003, the EU has continuously expanded the scope of ESDP alongside its efforts to develop an appropriate level of military capabilities in compatible with the causes of the ESDP. This appeared to challenge the supremacy of the NATO in European security and turned out to be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EU-NATO-US relations. The growth of the ESDP reflected the aim of European leaders designed to achieve their community's security, interest and value through effectively managing the destabilising factors surrounding Europe and beyond.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based the Europeanists' ambitious vision to develop the EU into a more autonomous and central player in world politics. After pondering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North Atlantic Alliance, the paper deals with the origins, processes and contents of the evolution of the ESDP. It then proceeds to survey the recent trends in the changing EU-NATO-US relations, followed by the discussions on the future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in the coming decades.

영국-프랑스 안보협력과 유럽의 새로운 안보질서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EU연구 Vol.- No.63

영국과 프랑스는 2010년 11월 초 양국의 경기침체와 유럽 인근의 안보불안 등 매우 어려운 국내외적 여건 속에서 방위 및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랭커스터 하우스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아시아선회정책’(Asian pivot) 추진과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유럽안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한 상황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영역에서 자신들의 강대국 지위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두 나라 정책결정자들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접한 두 강대국으로 오랜 기간 유럽과 세계의 패권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경험이 있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강대국을 지향하는 각자의 독특한 전략문화들을 고수하면서 상호 경쟁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다. 두 나라는 당시 심각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강대국 지위 유지에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됐고,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이전의 국제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제휴관계를 모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논문은 먼저 양국관계의 역사적인 발전과정, 특히 1991년 냉전이 종료된 이후 나토와 EU를 중심으로 전개된 두 나라 간 협력과 경쟁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의 발전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인식과 접근방식을 분석한 후,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려 했던 배경과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여년간 영국-프랑스 안보방위협력의 전개양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리고 그것이 유럽안보에 갖는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

유럽방위력 증강계획과 미국-유럽 안보관계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9 국제지역연구 Vol.23 No.1

이 논문은 상설구조적협력(PESCO)과 유럽방위기금(EDF)의 설립을 중심으로 유럽방위역량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시도가 유럽안보 및 미국-유럽간 대서양동맹 관계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지난 10여년간 미국과 유럽은 나토의 개혁과 방위예산 분담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러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PESCO를 비롯한 유럽방위력 증강 시도를 국제영역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화하고 미국과 분리된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서곡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유럽 내 안보방위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브렉시트를 포함한 지난 십여 년간 유럽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EU의 방위력 증강 노력 또한 나토 및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또한 유럽 주변 및 글로벌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EU의 공동 방위력 증강은 미국과 유럽 간 안보분야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U’s efforts to strengthen European defense capability by adopting such policy measures as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and the European Defence Fund (EDF) and their implications for Transatlantic security cooperation. The US and Europe have endured continuous tensions and frictions during the last couple of decades, especially after the inauguration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January 2017, regarding such issues as the reform of NATO and defence budget-sharing. For these reasons, a group of scholars and experts have insisted that the EU’s defense capability initiatives have been aimed at reinforcing Europe’s “strategic autonomy” that would be separate from the US’s positions on European security and beyond. In this paper, the author articulates that these changes were mainly the reflections of the problems and dilemmas faced by European countries from their complicating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the Ukraine crisis and the Brexit. It is understoo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EU’s defence capability via these initiatives would not necessarily lead to the weakening of NATO and US-Europe security cooperation. Reversely, the strengthening of the CSDP and the defence cooperation among the EU Member States would be conducive to the evolution of a new way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Atlantic Ocean for a better European and world order in the coming future.

Competing Views on an East Asian Community: A South Korean Perspective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13 No.2

The region of East Asia has experienced profound change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with the formation of a more region-oriented regional order in the economic and other arenas. Amidst the tendency moving fast towards an increased economic interdependence, there have been growing discussions among the regional countries on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The main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EU’s integration experience would make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East Asia’s regional potential. It is argued that, despite the huge gaps between the two regions, the overall condi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have been fast improving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European model to the region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After analysing the political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on-going discussions, the author concludes that both the EU’s model of regional integration and its proactive engagement policy in the region would likely facilitate the forma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in the coming future.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0 EU연구 Vol.- No.26

지난 10여 년간 영국 내로의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영국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이 크게 증대됐고 특히 런던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에 본격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으로의 이민증가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경제적 이민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둘째,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따라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 특히 2004년 EU의 제5차 확대와 더불어 중동부유럽 8개 신규회원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대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불법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단기체류 이주자들이 크게 증대하면서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도심 슬럼화와 인종폭동 등 각종 치안문제와 노동시장 교란 등 복잡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어왔다. 이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이민정책의 변화가 영국사회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로인해 영국의 전통적인 “이민모델”과 다문화주의 정책이 직면하게 된 한계와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Immigration to the UK during the last two decades has been larger and more diverse compared to any point in it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Due to the massive influx of a large number of immigrants from the outside world, the demographic features of the UK, most notably those in London and other big cities, have concurrently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This increase has been attributed primarily to the two factors, i. e. the growth of economic immigration and the effects of EU’s 5th enlargement of 2004 which induced the influx of a massive number of low-skilled labourers from Eastern Europe. The complication of UK’s demographic conditions within that period has been amplified by the sporadic crisis situations related with a growing number of asylum seekers and illegal immigrants. This paper traces the UK government’s efforts to develop a new immigration policy and sheds light on the dilemmas of social integration of the ever growing and diversifying minority communities within the country.

The Effects of Euro-zone Crisis on EU-China Partnership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3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EU has developed very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hina in wide‐r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U‐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mid‐2000s. Based on that strategic partnership, the two sides envisioned to play a more central role in dealing with various global and regional issues and challenges, beyond the level of bilateral cooperation. The formulation of the “EU‐China strategic partnership” has thus been regarded by a group of policy‐makers and experts in Europe and China as an indication of the evolution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spite of the huge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social values and foreign policy orientations between the two, the decision‐makers in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hoped that the EU’s employment of a unanimously benevolent and consistent engagement policy would facilitate China’s “soft‐landing,” while contributing to the EU’s basic values and interests. The Euro‐zone financial crisis since the end of 2009, however, has had great impacts on the perceptions and policies of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vis‐à‐vis China. With some member states under extreme economic hardship and vulnerability, China’s proactive advances into the European market and its significantly strengthened bargaining power have deepened the EU’s concerns about China, leading to a comprehensive review of its previous policy towards the latter. Nevertheless,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a more consistent and effective China policy seems very difficult to achieve in view of the complex and fragmented nature of the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EU states. China’s adoption of an even vigorous overseas investment policy in Europe and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backed by 3.3 trillion US dollars foreign currency reserve seems to have made the situation even worse.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the Euro‐zone crisis on the EU‐China relations and the EU’s dilemma of developing a common foreign policy towards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