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의 실태와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옥필훈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2

In Present times there are more becoming ferocity, systematization and sophisticated forms. Generally the Probation system is Criminal Law, which is that the offender will be able to free activity in social communication by punishment's suspended sentence or sentence and suspension of execution. Also,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 system and the probation system include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ttendance center order etc.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policy for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mong the policies until now and the criminals can be educated and guid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bation officers under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r under the attendance center order etc. This study is to show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maximise the beneficial effects for juvenile probation system in Korea.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실태와 복지선교의 발전과제

옥필훈 한국선교신학회 2019 선교신학 Vol.54 No.-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비판한다. 그것은 더 넓은 범위의 선교와 선교적 과제를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역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영적 구원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 오늘날 기독교의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이나 신학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아동복지서비스로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교회의 안팎으로 복지선교의 관점에서 아동복지의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Missio Dei criticizes the church-oriented missions. In other words, it highlights that the church, which strives to complete the kingdom of God, must become a servant church for the world in order to facilitate out spiritual salv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if one considers the Christian perspective to practice love and make humans feel loved with dignity and respect, missio Dei is meaningful in terms of child abuse issues. More effective response to child abuse and access to relevant child welfare services require sustainable growth and an integration of child welfare and community mission in and out of the church, along with the enhancement of expertise in child welfare.

조직범죄의 실태와 효율적 대책에 관한 연구

옥필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8 경찰학논총 Vol.3 No.1

조직범죄란 일정한 조직체계와 내부규율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추구의 목적과 불법적 수단으로 영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법 위반행위를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하는 특징을 가지는 조직범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조직은 서민상대로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활동함에 더 나아가서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여 기업조직 형태도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개방화되어 가고 있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그 활동범위가 넓고, 그 범죄수법도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거나 감청?잠입수사 등의 수사기법도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조직범죄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조직범죄의 심각성과 법제정의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발생원인,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연구와 더불어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사 및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및 심리운동의 지원에 관한 연구

옥필훈 한독심리운동학회 2021 심리운동연구 Vol.7 No.3

This study seeks to merge psychological exercise programs that have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reduction through physical movement along with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hat is usually helpful for depression. Depression is such a common psychological disorder that it is called common cold of psychology that is prevalent throughout today's society. However, not only is it highly likely that it will recur, but it can also have a serious impact on the mental health of the family as well as on individual pathology. Beck's (1967) depression model discussed above points out logical errors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mental information processing. Therefore, depression youth clients who were thinking negatively about the world are expected to change their behavior through restructuring themselves in a positive cognitive scheme. However, it is true that the mental aspect has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 If the psychomotorik activies that affect the psychological aspect through physical activity are comb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will double, so more advanced discussion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adolescents focuses on cognitive reconstruction, such as changing the cognitive development process from negative thinking to positive thinking. Seco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aims to alleviate depression by changing negative and dysfunctional thoughts and behaviors more, so it helps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king, emotion, and behavior and interpret biased thinking more realistically in that the desired behavior change can be made through cognitive change. In addition, psycho-motor therapy is an activity consisting of functional harmony of psychological processes through human physical movement and close combination between physical-motorik and mental-psychological areas. 본 연구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인지행동치료와 이와 더불어 심리운동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우울증의 극복방안으로서 아론 벡의 인지치료기법은 부정적으로 왜곡된 사고를 파악하여 인지적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성인과 구별되는 청소년만의 인지적 특성 등으로 나타내는 그 한계점이 있으므로 심리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은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불안을 신체움직임과 새로운 시도들을 통하여 해소하여 신체-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아개념과 효능감,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결국 청소년들의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다.

독일 사례를 근거로 심리운동사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옥필훈,김윤태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6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6 No.2

The social issue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starting from Germany leads to the profession and legal position of the Psychomotor in Korea. The background of motology relating to the individual or group members as the psychomotor specialist can be used as a preventive or a therapeutic measures for the disabled. Thi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with collecting data in cooperation with Korean Institute of Psychomotricity and Motology in perspective of the profession and the legal position of the psychomotor specialis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a big range of the associated center therapist etc. Also, the operational rules contains three levels (level 1 - level 2 and specialist level) of psychomotor qualification. A definite positioning of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containing Motology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ed laws, Korean Society of Psychomotor Specialist, Code of Ethics and so on. 이 연구는 독일에서 전개되어 온 심리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적배경 하에서 심리운동사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간의 몸, 신체성을매개로 하는 심리운동은 놀이나 움직임 과제에서 성취감, 자기효능감을 체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기르게 된다. 독일에서전개되어 온 심리운동사 제도는 한국에 상륙한 이후로 1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등에 제공된 기존 다양한 프로그램 이외에 심리운동적 접근은 치료적 및 교육적접 근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심리운동사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국심리운동연구소와 협력하여 운영규정 및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태분석하게 되었다. 분석결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분야로는 센터, 복지관 치 료사 등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개인 혹은 단체에 소속되어 심리운동사로활동하더라도 발달장애인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 윤리강령의 제정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무상 운용실태와 교정복지의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옥필훈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7

종래에 형사사법의 관심은 주로 범죄자에 향하여 있어 응보적 관점하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에 무관심하였던 것과는 달리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시하고 억울하게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사법이념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기존의 응보적 관점보다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피해 정도를 인식한 후 논의를 거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제재일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형사사법 모든 가능한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은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사법 내지 교정복지의 중요한 요소 내지 실천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교정복지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ntroducing restorative justice is not only effective on the achievement for guidance idea in criminal justice, but also effective on the damage restoration of the victim. The interest in the support for the victims of crime began in 1960s and its effort turned into legislation relating to the victims in 1980. On the contrary, it is true that the support for the victims did not attract much attention from both the academic society and the practitioners. However, the late attention led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in the amended constitution in 1987. The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victims of crime ignored up to the recent ar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right of the victims as well as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including the potential victims based on the academic accomplishments i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criminology, victimology,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it is obvious that many issues have been discussed until the recent including the treatment of victims, recovery of their damage, measures to improve the position and participation measures of the victim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and support for them.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운동의 적용범위와 사회경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옥필훈 한독심리운동학회 2015 심리운동연구 Vol.1 No.1

This study is to show the concept, scope and support countermeasure of psychomotorik as Motologie theory, which can be contributed to both educational and rehabilitational. This science is connected with physical exercise process and psychological mental process. The psychomotorik intervention program for exceptional children can be applied to game-like approach effectively. Psychomotorik can be utilized in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elementary school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so on. Also, several research result through psychomotorik imply social skill improvement for the disabled. In particula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based on the play, which reinforces and enhances the playing rules and social relations through positive social experiences among children. Furthermore, future study through movement should be managed actively in different fields of social work and therapeutic fields with efficient pyochomorik programs. 본 논문은 특히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전개 및 보급되고 있는 심리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대상 및 적용범위에 더 나아가 사회경험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운동은 키파트(Kiphard)에 의해 창안된 이래 계속적으로 특히 교육적 및 재활적인 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후속적으로 심리운동의 범위는 학교교육, 성인,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전연령층의 전인교육과 의료적인 재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링(Schilling)은 능력지향적인 관점에서 키파트(Kiphard)의 이론을 계승 및 발전시키었고, 제발트(Seewald)는 이해의 관점에서 심리운동을 발전시켰다. 움직임을 통한 교육과정으로서의 심리운동은 심리, 정신, 신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들을 위하여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운동은 아동의 특성상 놀이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 이를 통한 놀이규칙과 아동과 아동 사이의사회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발전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움직임을 통한 심리운동은치료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행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심리운동적 접근과 발전과제

옥필훈 한독심리운동학회 2015 심리운동연구 Vol.1 No.2

This study is to show psychomotor prospect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psychomotorik, which can be contributed to both educational and rehabilitational. The juvenile delinquency is connected with a economic growth, social problem, poverty etc. This became threatening the conditions of basic order by becoming a low-age, an atrocity, a gang organization. Also,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 system and the probation system include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ttendance order etc. Generally, the psychomotorik intervention program for exceptional children can be applied to game-like approach effectively. Psychomotorik for juvenile delinquency can be utilized in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elementary schools,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so on. In addition to the various activities through a series of correctional program, the individual's treatment allows him to do anger management. 본 논문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의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비행소년의재사회화를 위한 심리운동적 접근과 발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정복지이론, 범죄예방이론, 심리운동이론 등 그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교정처우는 시설내처우, 사회적 처우, 사회내처우가 포함되고, 범죄예방이론은 환경적인 자극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에 관한 부분이며, 심리운동이론은 아동부터 성인에게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교육적 및 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소년비행은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화되어가고 있어 그 소년사법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경찰-검찰-재판-행형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재판단계에서 소년보호제도는 소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소년형사절차와는 구분되어진다. 심리운동은 심리, 정신, 신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전인발달을 촉구하고, 자신과 주변에 있는 물질적, 인적 환경 안에서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소년법에 의한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해 송치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과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각종의 처우 등 일련의 활동 이외에도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이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안이 요청되어진다.

장애아동의 숲과 자연체험활동을 위한 심리운동적인 발전과제

옥필훈 한독심리운동학회 2016 심리운동연구 Vol.2 No.2

This paper is to show actual state of forests and nature activities and the forest psychomotorik as a new eco-friendly alternative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Today all the children are to play inside significantly instead of outdoors activities and they play less and less time to spend. These influences such as ' posture defects ' or ' obesity ' causes health problems and so forth. Also in the everyday life a negative emotional components including the nervousness caused by the toy fighting and a poverty of language, absence of emotive expression is in the process of healing due to positive functions of the forest and so they are healthy concerning the child's body and soul. Thus, they have confidence about themselves in the process of free play in Woods and forest. The forest kindergarten education as nature-friendly model of education is not to have theory of the respect life but to have the body experience directly in the for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is sense, psychomotorik is to be grasped for the most children including disabled children with the best conditions through playing each other with consideration of social rules. A movements kindergarten by base on psychomotorik in Germany is to help understand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ll things. Three areas in psychomotorik including körpererfahrung, materialerfahrung and sozialerfahrung is recommended properly, furthermore, most of the natural experience through forest psychomotorik will be an important field with efficient programs continuously. 본 논문은 새로운 생태대안교육으로서의 장애아동을 위한 숲과 자연체험활동, 더 나아가서 심리운동적인 접근과 발전과제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최근까지 상품화된 놀잇감, 매스미디어의 중독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숲은총체적인 자연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자연체험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며, 아동들이 자연물을 활용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어린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인지발달이론, 심리운동이론 등 그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자유놀이 활동은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고 자기조절능력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심리운동은 아동부터 성인에게 이르기까지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 교육적 및 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 심리, 정신, 신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특히 숲 속 심리운동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아동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촉구하고, 자신과 주변에 있는 물질적, 인적 환경 안에서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과정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해 취학전 아동기부터 숲 속 심리운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무적인 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태와 인권ㆍ복지에 관한 연구

옥필훈(Ok Pil Hu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4 인권복지연구 Vol.- No.15

본 연구는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살펴보고, 그 내용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주요쟁점과 장애인 인권ㆍ복지를 논하고자 함에 있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에는 크게 보면 현행규정 및 실제사례에서 명백하게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인 간접차별이 있다. 동법에 대한 분석결과,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선언적 규정을 위하여 그 하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차별의 개념 내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담보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장치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과 관련기구에서 사회통합을 다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key contents of the laws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e alternatives plans in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People with disability in korea is confronted with types of discrimination in spheres of diverse lives, and the law systems. Prior to 1980s, the law on disabled persons was simply a sympathetic and benevolent purpose only, was also many temporary and declaratory provisions which have no concrete provisions of social right for disabled person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is to declar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which define disability widely, discrimination, and give a strong power to the organization and method which relieve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However, the aim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to complete social participation and realization of equality with non-disabled persons concern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Nevertheles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will be possible if the attitude of general population toward the handicapped is impro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