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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죄의 실태와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옥필훈(OK PIL H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10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성인범죄자와 달리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의 정책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성인기로 가기 전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일 것이다. 가정환경에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등이 전제될 때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는 대학입시 등 경쟁구도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천성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찾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회복적 사법논의 및 모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소년사법제도에 응용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지만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Recent statistics on juvenile crime and prac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its characteristics agree that unlike adult offenders,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part in reality is the home environment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In the meantime, we need to listen to various educational achievements of South Korea, especially through education based on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competition, but most of all, it is important to restore credibility in public education because it is an educational system that finds talents of South Korean students early on. We hav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juvenile crime in recent years. Looking at its characteristics, the juvenile crime is getting worse day by day and shows results that are never inferior to the recidivism rate of adult crime, so our society needs to reflect on whether it is doing a good job of dealing with juvenile crime.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through correctional treatment. It is also necessary to be fully aware of the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juvenile crime and to come up with policy alternatives to them. There is also a need to look positively at the serious discussion of the Restorative Prison Project, which give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rime and heals a negative experience. Therefore, the vicious cycle of juvenile crime will not be broken and seriou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juvenile crime will be needed, as well as the continuous attention and activities of institutions and adults, and policy efforts will be needed in these areas. Adolescents in the 21st century are our future. As a precursor to becoming an adult, it is necessary to make a holistic effort to discover the dreams and talents of young people in the welfare state early, design career paths, and have a job as well as in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태와 인권ㆍ복지에 관한 연구

        옥필훈(Ok Pil Hu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4 인권복지연구 Vol.- No.15

        본 연구는 장애인의 차별실태를 살펴보고, 그 내용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주요쟁점과 장애인 인권ㆍ복지를 논하고자 함에 있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에는 크게 보면 현행규정 및 실제사례에서 명백하게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인 간접차별이 있다. 동법에 대한 분석결과,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선언적 규정을 위하여 그 하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차별의 개념 내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담보하는 구체적인 권리구제장치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과 관련기구에서 사회통합을 다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key contents of the laws regarding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e alternatives plans in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People with disability in korea is confronted with types of discrimination in spheres of diverse lives, and the law systems. Prior to 1980s, the law on disabled persons was simply a sympathetic and benevolent purpose only, was also many temporary and declaratory provisions which have no concrete provisions of social right for disabled person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is to declar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which define disability widely, discrimination, and give a strong power to the organization and method which relieve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y. However, the aim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to complete social participation and realization of equality with non-disabled persons concern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Nevertheles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will be possible if the attitude of general population toward the handicapped is improving.

      • KCI등재

        소년 다이버전에 관한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옥필훈(OK PIL HU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1 교정복지연구 Vol.0 No.70

        오늘날 소년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성인범죄자와 다르게 취급하려고 하는 소년법은 예컨대, 국친사상, 낙인이론, 개별화된 사법이론, 회복적 사법이론 등 그 이론적 배경이 다양하다. 최근까지 비공식적인 사법제도를 활용하려는 회복적 사법은 새로운 유형의 다이버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와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소년 다이버전에 대한 효과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형사사법망을 확대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것은 초범이나 경미범죄 등에 성인범죄자와 동일한 형사적 제재를 과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씻지 못할 미래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이버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관행적인 다이버전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처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운용은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 활용 등 엄격한 검토를 요한다. 소년사법에서 경찰, 검찰, 재판, 형행단계에 이르는 형사절차과정에서 다이버전을 활용하는 것은 소년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실무적인 활용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실제 소년사법 전과정에서 소년범죄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을 기대하여 본다. Today, the seriousness of juvenile crime is a common tren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world. The juvenile law, which is intended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 criminals in criminal justice, contains theoretical backgrounds such as parens patriae, stigma theory, individualized judici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Until recently, the restorative judicial system, which utilizes a somewhat informal judicial system, has been spotlighted as a new type of diversion, focusing more on the harmful behavior caused by the community and victims than criminal offences. Some studies point to a very skeptical 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oys diversion program and accuse it of causing harm to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network. Nevertheless, it is feared that the use of criminal sanctions or criminal ideologies in juvenile offender who commit first-time crimes, minor misdeeds, or crimes may deprive of future opportunities or stigma that they will never recover due to trial errors. Furthermore, rather than only expr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ureaucratic diversion without a deep understanding of the actual issues or expertise,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diversion will also be necessary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incident and the degree of risk of crime. In other words, the need to find a way to harmonize with a strong punishment or lenient action in practice requires a sufficient review of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recovery plans for victims, etc. along with appropriate sanctions for flight or crime,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incident and the risk of crime. The current juvenile law established new regulations on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by introducing restorative justice, expanding diversions in the investigation stage, diversifying and internalizing protective disposition,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juvenile delinquency. However, if the disposition of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juvenile offender can be called a diversion at the de facto police level, and if the police s diversion are allowed by expanding, there may be a problem that the prosecution s investigation command is not exceptionally applied to a juvenile offender, so practical discussions will be needed later.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juvenile justice, correctional welfare workers intervene in the practice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on correctional welfare, and the role of correctional welfare workers in the organization, education, and utilization of volunteers.

      •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개정상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옥필훈(Pil-Hun Ok)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8 종교문화학보 Vol.15 No.-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 사회적인 이슈로 되어오고 있고, 제10차 헌법개정에 주요한 논제로 되어 있다. 헌법전문을 위시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양성평등을 천명하여 놓았고,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의 근로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 제34조 제3항에서 국가의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국가의 보장, 동조 제2항에서 국가의 모성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10차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관련 주요 의제로서는 별도의 양성평등 규정을 신설하는 여부,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 여성의 공직진출에 있어서 양성평등 규정 신설, 혼인 및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여성의 복지 및 권익의 향상 조항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2018 국회 특위,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화아카데미 등에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성과 여성의 성불평등한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게 되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분법화된 고정화된 성별분업형태를 가지고서는 가정, 기업, 국가경제를 원활이 이룰 수 없으며, 헌법이 개정하더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보호측면에서 인간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한국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 법제도로의 수용절차 등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새 정부는 국민의 염원과 뜻을 충분히 헌법에 충분히 반영하되,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는 헌법인지라 형식적인 법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총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철저하게 개정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The equality of sexs has been a social issue so far and is a major reminder of the 10ᵗʰ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 provides the sexs equality in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re are Article 32 (4) in the special protection in women labour relation, Article 34 (3) in women welfare an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Article 36 (1) in national security in marriage and family life, Article 36 (2) in national maternity etc. The term ‘equaliy of sexs stipulate that the human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are guaranteed without gender discrimination, prejudice, degradation and violence and they are equally involved and treated in all area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exs equality regulation as a major agenda related to sexs equality which is publish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relation to the t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re are discussions which contain a special provision for sexs equality, special protection for women labour, establishment of sexs equality in official position, equality in marriage and family life, women welfare and the improv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etc. However, until now there are diverse opinions containing the special committee for 2018 National Assembl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omen’s solidarity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ialogue Academy. There are some parts to be considered, such as a deep reflection on human nature, a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emotions if the Constitution is amended. Most of all, to the fully reflect the wishes and interests of the n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be amended to bring it up to the level of guranteeing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 KCI등재

        최근 소년사법의 쟁점사항과 교정복지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옥필훈(OK PIL HUN) 한국교정복지학회 2022 교정복지연구 Vol.- No.77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고, 이에 대하여는 성인범죄자와 달리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에 바탕을 둔 소년사법의 정책과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성인기로 가기 전단계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환경과 학교교육일 것이다. 가정환경에서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등이 전제될 때 학교교육에서는 민주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하에서는 대학입시 등 경쟁구도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천성적으로 주어진 재능을 찾고 이를 통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회복적 사법논의 및 모델 등이 선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이를 소년사법제도에 응용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지만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Recent statistics on juvenile crime and prac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its characteristics agree that unlike adult offenders,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part in reality is the home environment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In the meantime, we need to listen to various educational achievements of South Korea, especially through education based on university entrance exams and competition, but most of all, it is important to restore credibility in public education because it is an educational system that finds talents of South Korean students early on. We hav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juvenile crime in recent years. Looking at its characteristics, the juvenile crime is getting worse day by day and shows results that are never inferior to the recidivism rate of adult crime, so our society needs to reflect on whether it is doing a good job of dealing with juvenile crime.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e through correctional treatment. It is also necessary to be fully aware of the various institutional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juvenile crime and to come up with policy alternatives to them. There is also a need to look positively at the serious discussion of the Restorative Prison Project, which give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rime and heals a negative experience. Therefore, the vicious cycle of juvenile crime will not be broken and seriou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juvenile crime will be needed, as well as the continuous attention and activities of institutions and adults, and policy efforts will be needed in these areas. Adolescents in the 21st century are our future. As a precursor to becoming an adult, it is necessary to make a holistic effort to discover the dreams and talents of young people in the welfare state early, design career paths, and have a job as well as in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독교환경운동과 선교신학적 발전과제

        옥필훈(Pil-Hun Ok)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15 종교문화학보 Vol.12 No.-

        인류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기술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인식하면서 인류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주체들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에 의하면 파괴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관리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Missio-Dei)’의 주된 관심사로 먼저 교회와 인간이 아닌 세계와 생태계 중심의 선교신학을 정립하여야 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과도 생명의 관계에 있다.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교실천적인 대안으로 유기농업을 통하여 생태복원에 힘쓰고, 생태계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중심의 생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환경캠페인 내지 교육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구적 환경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선교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Mankind have achieved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order to satisfy tireless human desire. However, while recognizing the environmental issues they will have to fill the endless greed of mankind to realize the awareness as one member of the eco-system through the lack of resources. Strictly speaking, through the capitalist society social responsibility each actor will maximize their profits, which can be said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whole social life. Look at Genesis 1:28, “subdue the earth ... shall rule over all creatures” should be interpreted to mean not having a destructive but nature protection, according to the words and pointing to the human responsibility to manage natural situation. And the world center of mission theology and ecology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main concerns of 'mission of God'. All creation is God's life, God and other creatures, and also the relationship of life. Eco-system through organic agriculture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risis, struggling to ecological restoration, will have to make the center of the ecological community life, in addition to all the living creatures in terms of ecological well-being. Futhermore, in this aspect, people are not different from other creatures, and therefore should not damage nature. Therefore, we must not forget that the ecological crisis can be one of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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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운동에 있어서 놀이의 철학적 사유와 장애아동의 심리운동 지원에 관한 연구

        옥필훈(Pil-Hun Ok) 한독심리운동학회 2023 심리운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심리운동에 있어서 주요 매체인 놀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살펴보고 특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컨셉으로서의 심리운동 지원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아동의 최선의 능력과 가능성을 교육적 및 치료의 출발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심리운동은 전인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발달과정에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효과가 있다. 아동 발달연령에 맞는 놀이유형을 통하여 자유롭게 행동하며 스스로를 표현하고, 특히 장애아동들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움직임과 놀이를 통한 심리운동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며, 종래의 결점지향에서 벗어나 체험중심 및 개인인성 중심의 심리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Movement and play are basic forms of activity in children, and pychomotorik through 'exercise' and 'play' focuses on movement using the body's integrated and overall development of society, emotion, and body.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motologie through the human body and physicality (sense, perception, exercise) is to experience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elf-efficacy through actual movement in play or movement tasks and ultimately develop a positive self-identity based on the confidence gained through these success experiences. In practice, parents and psychological activists should accompany and share their children's experiences together to provide a place for children to live and educate themselves through their mind, and bodies. As described above, the psychomotor specialist can access the child through play and try to achieve the child's treatment goals. Motologie should know the knowledge of play and the importance of play for children's development, and provide appropriate forms of play after accurate diagnosis/observation. Children's play in motologie should be taken seriously, even if it is enjoyable. More advanced discussions and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for motolgie as an educational and therapeutic aspect should focus on movement activities tailored to holistic development by acting freely through play and expressing oneself. Second, in order to focus on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actice psychomotor intervention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disabil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rd, competency-oriented education will be needed, focusing on the expertise of psychomotor specialists to move away from the ‘defects orientation’ that sees the shortcomings, abnormal behaviors, and deficiencies of conventional children to ‘experience-oriented’ and ‘personality-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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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선교신학적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옥필훈(Pil Hun Ok) 한국선교신학회 2016 선교신학 Vol.44 No.-

        소극적 안락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를 벗어나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독교 관점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안락사는 자연사가 아니다. 환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쉽게 죽고,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연적인 죽음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검토되었다. 첫째,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통을 절대적인 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환자의 극단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그의 가족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대안은 환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준비된 경우 호스피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윤리는 생명경시사상을 불식하기 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의학적인 윤리 조건은 안락사를 포함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해 있는 경우, 우리 사회는 가정의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적인 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더 중대한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 혹은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하여 환자 혹은 가정을 위해 그 제도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소극적인 안락사에 관한 학제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고 선교적인 실천방안의 관점에서 방향성 혹은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Understanding an euthanasia does not simply mean the bi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death but the understanding in relation to God. The death from Christian perspective is one of the ways to recognize God’s sovereignties. Therefore, euthanasia is not a natural death. The unnatural death under the names of comfortable and easy death for the patient, reduction of family’s suffering and decrease of economical and social cost shall be prohibited. There should be only the death allowed by God as stipulated in the Bible. This study examined the passive euthanasia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this study proposes that euthanasia should not allowed in any case when we find human dignity in God. Since the Bible does not regard the pain as an absolute evil, it cannot be accepted that we choose death to avoid pain. Nevertheless, since the patient’s extreme pain continues and his/her family suffers economic and social pressur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best alternative. Therefore, the appropriate alternative would be a hospice where the patient can be prepared for one’s death and accept God’s will. Second, the Christian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trend to make light of life prevails, and the specific medical ethics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euthanasia. In addition, it should be also avoided to indiscriminately get on bandwagon to bring into the public discussion and legitimate in a system the passive euthanasia. Instead, the sovereignty of God and dignity of life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Third, in case the patient has no possibility to recover and only extends his/her death process, our society has to share the family’s economic suffering. Therefor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cost shall be discussed in a more serious manner, and the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o the restructuring of the systems for the patient or family including medical insurance or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ould be to add a clue to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euthanasia and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ies and an alternative from the aforementioned missiological perspectives.

      • KCI등재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회사범죄, 지적재산권범죄, 산업스파이범죄를 중심으로-

        옥필훈 ( Pil Hun O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刑事政策 Vol.18 No.2

        The economic crime is a crime which prevents operation of economy by breaking the general faith from economic system or all spheres. Economic crime in a classical meaning is mainly issued in area of corporate crime. And if economic crime can be prevented simply with criminal sanction against individuals, corporate crime may not be asked for practical criminal responsibility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sis the field of corporate crime related to corporate economy in particular. Also, this thesis approaches systematically by treating a crime matter related to economy not by suggesting measure of economic matter in Korea. Every corporation has the most important purpose, profit which means much benefit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and a pursuit of this purpose is sometimes operated with lawful means or unlawful means. In particular, adequate measures including social control and legal sanction should be taken to protect the industrial technology and prevent the extrusion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y effectively. A legislative measure and analysis of actual state of corporate crime related to corporate economy can be led to give a solution of individual economic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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