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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시공여건을 반영한 TBM선정 방법에 대한 연구

        오준근,사공명,Oh, Joon-Geun,Sagong, Myung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4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6 No.2

        In this study, TBM selection methods to meet soil and site conditions were presented. Factors and excavation equipment affecting TBM selection by soi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were selected and classified. Weights between equipment and influencing factors selected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he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fluence factors, Ground condition was a major factor in objective factors and strength was a major factor in the hard condition of criteria factors and water pressure was a major factor in the soft ground condition of criteria factors. In Environment condition, existence of adjacent structures was evaluated more important than existence of feasible site. Lastly, Adequacy was verified through the deduction of results that coincide with input equipment by applying derived weights to actual site conditions.

      • KCI등재

        부동산 개발사업 허가의 부관과 개발협약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오준근(Oh Jun-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0 No.-

        Land Development requires a variety of public facilities - roads, water, parks, schools - to support it.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expanded developer funded public facility provisions by means of required exactions, dedications and fees and land development conditions. The major legal issue with respect with these conditions is the connection to the land development. The cases and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bout these land development conditions were compared in this article. It dealt with the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 the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 Housing Complex in Seoul and the Development of New Collective Housing Area in Yongin an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and Dolan v. City of Tiga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mposed various conditions accompanied by land development permissions. Second, the standards of the legitimacy of these conditions were developed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courts. The Korean Supreme Court used ""Proper Connection Doctrine.""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the conditions and mutual consent beforehand were the major contents of this doctrine.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land development conditions must seek to promote a legitimate state interest, had to be related to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and must be proportional to the needs or problems which the land development projects were expected to cause. Because both developers and agencies face difficult problems in the land development approval process, the system of ""Development Agreement"" has been used in the United States. Some specific statutory authorization were established to make clear that the agreements effectuate a public purpose recognized by the state. There had been no legal foundation for the introducing of this system in Korea. But the Korean agencies made actual consent with the developers about the conditions before they gave approvals of the land development projects.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the confirmity between the contents of the consents and land development conditions as major standard of decision of the legitimacy. This article indicated these problems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ing the development agreement system.

      • KCI등재

        평가제도의 법적 성질과 평가 관련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공법적 고찰

        오준근(Oh, Jun 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1

        이 논문은 “평가”제도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공법상의 제도”로 인식하고, 그 의의와 법적 성질을 규명하며,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실정법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설정하며, 평가의 절차와 그 결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평가”라 함은 “평가주체가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설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평가제도”라 함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가제도”, 즉 “행정주체가 일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평가제도의 유형은 ①평가주체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공무수탁사인에 의한 평가 등으로, ②평가대상에 따라 인적·물적·사업·기관평가 등으로, ③평가시점에 따라 사전·사후평가로, ④평가지표의 설정방식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로, ⑤평가결과 책정비율에 따라 절대·상대평가로, ⑥평가의 독자성여부에 따라 자기완결적 평가와 행위요소로서의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평가가 매우 다양한 개념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평가제도의 법적 성질을 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평가와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평가의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승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평가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평가의 개념 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평가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방안은 사전적인 해결방안과 사후적인 해결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사전적”인 해결방안이라 함은 평가의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공표되기 이전에 분쟁을 미리 해결하는 방안을 말한다. “사후적”인 해결방안은 공표된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 그 위법성을 시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평가관련 분쟁이 사전에 해결되려면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당사자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참여방법으로는 먼저 평가제도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장치와 행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평가절차에 대한 적용여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후적 해결방안은 먼저 행정작용과 관련한 분쟁을 행정청 스스로 해결하고자 도입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제도와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방안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행정청 스스로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평가제도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제도와 일반 법률인 행정심판법의 적용여부로 구분하였다.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방안은 크게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제도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Diese Abhandlung bezweckt das gesamte koreanische Prüfungssystem als eine öffentlich-rechtliche Institution zu untersuchen. In dieser wurde die Bedeutungen, Arten und Rechtsnaturen der Prüfungen erörtet und versucht, die Lösungsmöglichkeiten von prüfungsbetroffenen Streitigkeiten herauszufinden. Die Prüfung im koreanischen öffentlichen Rechtssystem bedeutet die Verwaltungshandeln, die die Prüfer die im Gesetz vorgesehenen Gegenstände auf die im voraus bestimmten Prüfungsmaßstäben bewerten. Die Prüfungen sind vielfältig. Sie sind ①nach den Prüfungsbehörden, ②Gegenständen, ③Zeitpunkten, ④Maßstäben, ⑤Quoten, ⑥Die Unabhängigkeiten der Prüfungsergebnissen usw. zu unterscheiden. Die Rechtsnatur der Prüfungen sind nicht einheitlich. Die Prüfungen dasselbe sind eine Komplexe von Rechtssetzungen, Planungen, Verwaltungsakten und Realakten. Daher sind diese als eine besondere Arten von Verwaltungshandeln zu bewerten. Wenn die Betroffene nicht mit den Prüfungsergebnissen zufrieden sind, wurde die Streitigkeiten verursacht. In diesen Fällen sind die Rechtswidrigkeiten der Prüfungsverfahren sowie Prüfungsergebnissen zu beurteilen. In dieser Abhandlung wurde über deren Maßstäben konkret diskutiert. Die Lösungsmöglichkeiten der Prüfungsstreitigkeiten sind nach den Zeitpunkten zu unterscheiden : vorzeitigen bzw. verfahrensrechtlichen und nachhaltigen bzw. beschwerde-oder prozeßrechtlichen Lösungen. Wenn man die Streitigkeiten im voraus d.h. vor der Veröffentlichung der Prüfungsergebnissen lösen möchten, sind die Teilnahme im Prüfungsprozessen zu erlauben. Dabei sind die Teilnahme nach dem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und einzelenen Prüfungen zu begründenden Gesetzen zu unterscheiden. Gegen dei schon voröffentlichten Prüfungsergebnissen könnte man zunächst Verwaltungsbeschwerde erheben. Diese sind teilweise in den Prüfungsgesetzen vorgesehen. Sonst ist das koreanische Verwaltungsbeschwerdegesetz zu wenden. Als gerichtliche Lösungen sind die Klagen vor dem Verwaltungsgericht nach de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ßrecht zu überlegen. Gegebenfalls können die Betroffene die Zivilgerichte verlangen, über den Schadensersatz zu entscheiden, die durch die Prüfungsergebnissen verursacht worden sind.

      • KCI등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변화된 국가보상책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오준근(Oh, Jun-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 제11조의2(손실보상) 규정은 행정법학 중 국가보상법 부분의 이론 구성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국가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손실보상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에 따른 행정상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게 재산권에 특별희생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2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의 영역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제3의 국가보상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3의 국가보상 영역에 대하여 행정법 교과서는 독일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되어온 제3의 국가보상영역 특히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등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규정된 손실보상 규정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 침해이론을 생명 신체 의 침해와 관련하여 희생보상청구권 이론을 실정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경우도 독일연방경찰법 에 일반적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실정법을 먼저 해석한 후에 관습법에 따른 이론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은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의 이론을 반영하여 조문화하였으므로 행정법 교과서가 독일 관습법에 의하여 형성된 제3의 국가보상영역을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미 법제화된 국내 실정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먼저 하고, 독일 판례법을 보완적으로 소개함을 새로 운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향을 적용한 대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새로워진 손실보상규정의 입법연혁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 및 해석기준을 논술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행정법학상 제3의 국가보상법 영역에 대한 논의의 무게 중심이 독일 관습법의 소개에서 실정법의 해석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rticle 11(2) of the revise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which took effect on June 24, 2019, contains very notable. This regulation stipulates the duty of compensation to those who have suffered losses due to the lawful execution of police officers, The requirements include both those who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of life, body or property and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but suffer life, body or property losses exceeding their own responsibilities. The indemnification regulation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subject to the police officer s legitimate conduct of the execution of legal duty. It is not based on the premise of misconduct and therefore does not fall within the realm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State Compensation Act . It does not legally inflict special sacrifice on property rights for public service and does not belong t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loss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be included in the third national compensation area. The indemnification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many features that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directly into any of the third national compensation areas covered i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law textbooks. An explanation could be attemp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oss compensation requirements using the theory of “Der Enteignungsgleiche Eingriff”, “Der Enteignende Eingriff” and “Der Aufoferungsanspruch”, which are developed in the German customary law. But the above theories have a common legal tradition unique to German law, so for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never be enough to explain the loss compensation introduc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customary law is not formed by precedent like in Germany and the scholars arguments were not accepted by the court. Because the actual law specifically prescribed indemnification, discussion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shifted to interpretations of the actual law, not to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ary law in Germany. This paper stems from the small wish tha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textbook would actively accept the changes in the actual law concerning the na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made in the third area.

      • KCI등재

        공용물에 관한 법제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오준근(Oh Jun 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공용물”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총칭하며,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정수단에 해당한다. 공용물은 행정법학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용물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이 법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행정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통하여 비교·검토하며,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와 독일 및 일본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의 공물법제는 공공용물 법제와 공용물 법제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독일의 공공용물의 경우 도로법, 수자원법등이 독자적인 행정법의 영역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각각의 실정법체계와 법이론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그 반면에 공용물법제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행정법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반면에 일본의 공용물법제의 특징은 국유재산법제와 분리하여 “공물”로서의 청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청사와 관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국가의 청사등의 사용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숙사법」, 「관공청 시설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용물에 관한 법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공용물에 관한 법제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공용물 법제를 어떠한 체계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물은 국유재산의 관점에서 법제화하거나, “공물”로서의 “공용물”의 특성을 존중하고 “공물법”의 일부로서 “공용물”의 행정법적 체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법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국유재산법 등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공용물”을 행정청의 고유한 사용에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공물행정법으로서의 공용물 법제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정부조직법이 “국유재산”과 “공물”을 분리하여 그 관할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논거 중의 하나로 채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용물”에 관한 법률은 “공용물”에 관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행정법”의 체계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Public buildings are one of the most essential administrative resources of the public agencies. The regal found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buildings in Korea is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 This Regulation is not an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residential decree. This article is prepare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reform of Korean legal system on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buildings. The korean, japanese and german legal system on this matter are compared in this article. The laws on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are divided in german legal system. The public goods as the street, water are regulated in the separate legal system as street law, water law etc. Legal theory of the street law and water law are highly developed as a part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law. On the contrary the public buildings are managed as a part of the legal system of public property law. The legal system of the public buildings are developed as a separated part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Japan. There are 「Law on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the Governmental Buildings」, 「Law on the Housing of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Law on the Construction of the Governmental Buildings」. There are typical two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legal system on the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korean, german and japanese legal system. One is the way of reform as a part of public property law and the other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law on public resources. Because the public building are one of the essential resource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are many critical point for the management of these according to the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special treatment of the public buildings is indispensible as an objec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s suggested according to this viewpoint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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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공법적 쟁점 연구

        오준근(Oh, Jun-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주택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건축하는 사업을 근간으로 하지만, 단지형으로 형성되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복합된 단지를 철거하고 아파트형 공동주택단지를 건축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한다. 단독주택단지의 재건축을 놓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분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준적 사례를 하나 설정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먼저 단독주택단지가 근본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가능하게 되었고,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예정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법 현실이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단독주택단지를 재건축의 대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계획체계를 분석하였다. 재건축에 관한 행정계획은 2단계로 수립된다. 먼저 10년을 단위로 하는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 기본계획을 발전시켜서 재건축 구역지정을 수반하는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이들 계획의 법적 성격과 쟁송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단지를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어느 정도 주민 참여가 가능한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과 행정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implemente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the area wherein rearrangement basis facilities are good, but the worn-out and inferior structures are concentrated. This project aimed to construct new apartment complexes. It is based on the removal of existing worn-out apartment complex structures, but includes removal of detached houses and multi-family houses. There happened so many legal disputes surrounding the detached house complex reconstructio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is planned to set a typical case in this matter, to arrange the legal problems and to suggest the measures of legislative improvement. The first discussion point in this paper was the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the detached house complex could be the object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ccording to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Because the basic condition for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was not regulated in this act and it is comprehensively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it is not in harmony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next discussion point was the urban planning system about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detached house complex. A master plan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arrangement should formulate every ten years. A rearrangement plan should be formulated to the extent compatible with a master plan. The legal character of the mater plan and the rearrangement plan and the lawsuit measures against them was analysed in this paper. The last discussion point was the possibility of the participation of the detached house owners to the planning process.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regulated that the head of the city shall hold an explanatory meeting for residents after giving written notice to residents thereof, make the rearrangement plan available for the residents for at least 30 days and gave the owners of detached house the right of the proposal of a rearrangement plan and of a cancellation of the designation of rearrangement zone. These regulations were targeted to maintain the basic frame of the master plan and rearrangement plan, to develop successively and to change the worn-out structure to the new constructed apartment complex. There are few room for the minor opinion for the maintenance of the detached houses. The legal problems of the regulations of the participation was arranged, and the measures of legislative improvement was sugges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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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오준근(Oh, Jun-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이 논문은 한국의 행정조사제도를 둘러싼 행정법학적 논의상황을 정리하고, 행정조사제도에 관한 입법의 현황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행정조사제도에 관한 논의상황을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조사제도의 분류체계, 법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실체법적 한계와 절차법적 한계, 행정조사와 그 권리구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조사제도에 관한 입법 동향을 분석하였다.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이 법률이 가지는 한계를 학문적 시각에서 지적하였다. 개별법제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제외대상인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에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 이전인 2007년까지의 경우와 그 이후의 경우를 구분하였다.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어서 종래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의와 운용방향을 개선방향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행정조사제도가 보다 잘 정비되고, 특히 조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권익이 보다 깊이 있게 보장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giving some reports about the legal system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o serve this purpose, the systematic explanations and evaluations are tried in this paper about the situation of current scientific discussions in the jurisprudence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major legislation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At first some analysis were made about the scientific discussions of it especially about the definitions, classifications, necessity of legislative backgrounds, limits of substantial and procedural laws and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s against unlawful investigations. The next step was to analyse the current movement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There are general and special legislations. The first one is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itgations". The definition, general principles, planning, essencial procedures are regulated in this act. The last one consist in more than 160 particular acts. They are the background of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mong them are some acts under the framework of general legislation for example "The Waste Control Act", "The Safety Control Act of Inflammables and Explosives" and another exceptional case of it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acts were systemized, some problems of these legislations enlightened and measures for arrangement of them were suggested. The last step was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korean situation abou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ecause the general legislation was made in the year 2007, it was necessary to devide the situations between before 2007 and the perspectives after 2008.

      • KCI등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오준근(Oh JunGe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이 논문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논문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그 대학에 소속된 모든 교수를 대표하여 산학연협력계약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케 함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는 점, 산학연협력계약은 법인격이 있는 산학협력단 만이 체결할 수 있을 뿐, 교수는 개인 자격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점, 산학연협력계약에 있어 연구책임자인 대학의 교수는 연구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 독립된 연구 및 교수 활동의 주체이며, 산학협력단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분석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인 일반 기업의 법적 지위, 기업의 대표자와 사용자인 용역책임자의 관계 등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근거 법령이 일반 기업과 산학협력단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증을 한 결과 특정 교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대학의 모든 교수를 포괄하는 대표법인인 산학협력단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행정수단이어서 다른 행정수단이 고려되고, 실제로 다른 행정수단이 사용되었다면 이 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헌법합치적 해석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위법성 판단을 위한 소송 형식은 행정소송에 해당함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판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부정당업자”로 판단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법적용이 있어야 하고, 특정 교수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대학에 속한 모든 교수가 제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egal problem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a university in tendering procedures and to find the way out of theirs. First,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IACF) are indicated. A university may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be in charge of the affairs for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escribed by the school regulations. The IACF is a nonprofit public organization and it shall be a juristic perso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Education Enhancement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The director of any IACF may enter into an agreement o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with the State, a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 industrial enterprise, etc (State etc). This agreement is different as an agreement between private companies. Second, the legal backgrounds of the measures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a business entity in tendering procedures are analyzed. If the head of a state etc. finds that a person is likely to undermine fair competition or appropriate performance of a contract or that it is improper to permit a person to participate in a tendering procedure on any other ground, he/she shall place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such inappropriate business entity in a tendering procedure for a period according to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tc」.This paper draw the conclusion that these Acts are not in harmony with the「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y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private business entity and the IACF of a university in measures of a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 KCI등재

        토지공법상 행정형벌 규정의 몇 가지 문제 사례 연구

        오준근(OH, Jun-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2 No.-

        “행정형벌”이라 함은 “행정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한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법상의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형벌 구성요건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 형벌은 실질적 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질적 범죄라 함은 “중대한 사회 유해적 법익 위해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진압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형벌 이외의 다른 법적 수단 즉, 행정강제나 행정질서벌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행정강제나 행정벌로써 그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형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 행정형벌의 입법이 위와 같은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리와 상당 부분 어긋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형벌의 입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위헌성이 있으며 매우 과잉입법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필자는 공감하였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토지공법”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에 규정된 행정형벌 규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이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음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법」 제53조에 의한 국토교통부령 기준 위반죄, 「건축법」 제58조에 의한 조례 위반죄,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례 및 고시 위반죄 등과 같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더 나아가 고시에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을 위임한 10건의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위반죄, 「건축법」 제13조 제5항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위반죄 등과 같이 법령위반이 아니라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건의 문제 사례를 지적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명령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설정함으로써 행정청이 시정명령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형벌 구성요건을 종속시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건축법」 제110조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불이행죄, 동법 제111조 및 제14조 등에 따른 건축신고 불이행죄 등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과태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지나친 과잉입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제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토를 이용하고 건설행위를 하는 국민이 행정법상의 규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 특히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법상 고유의 “행정강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The term administrative punishment means criminal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or fine, for violating administrative statute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so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must be kept.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subject to only substantial crimes, which means significant social and harmful acts of legal interest. Punishment should be the least necessary means of suppressing a crime. Punishment shall not be imposed if any other legal means other than punishment, i.e. administrative coercion or administrative fine, can achieve its purpose. However, there has been a constant probl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quite contrary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above. I sympathized with the question of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indiscriminate, unconstitutional in some cases, and very excessive legislation.“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the rule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prescribed in the law corresponding to the field of Korean Public Land Law . The results pointed out that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were particularly noticeable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First, this article pointed out 10 specific cases in which the Act does not specifically define the scope or comprehensive enforcement rules o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further proposed measures for improvement, such as Article 53 of the Building Act etc. Second, this article pointed out eight problematic cases that stipulated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orders from the administrative office, not violating statute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m, such as Article 13 of the Building Act etc. Third, specific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for failing to report were listed, the problems were pointed out,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ere proposed, such as Article 111 and Article 19 of the Building Act etc. The core of the improvement measures presented by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 two sentences: First,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especially the criminal punishment of imprisonment of the people who use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gage in construction activities for violating regula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limited to only necessary and minimal cases, and only to exceptional cases. Second, if it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enforce it in the process of taking administrative 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it shall faithfully adhere to the principle that the inher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means should be utilized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 KCI등재

        [일반논문]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오준근(Oh Jun-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18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various problems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has from the viewpoint of legal theory and practical application and to present concrete policy measures for solution thereof. Article 35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e State has the obligation to implement housing development policies.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is a kind of framework law enacted based on the said Article.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however, has various problems. That is, 1) it does not have basic goals and ideas for the construction of housing, 2) it does not include matters on systematic development of housing, and 3) it omits the basic element that housing should be built in the areas equipped with infrastructure, lacks the matters on planned redevelopment of existing housing and on quality control of housing, and is short of the matters on the management of existing apartment houses. This study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s on improvement of the said Act, in which the housing is essential element for residence of citizens and should be built in harmony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This provides concrete and detailed references to solution of aforesaid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housing-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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