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인권의 상호보완성과 갈등성: 영국 이슬람공동체에 관한 일 고찰

오영달 한국유럽학회 2014 유럽연구 Vol.32 No.1

This article discusses the question of multiculturalism and human rights within the British Muslim community. Multiculturalism has been justified by the cultural rights as part of human rights. Seen in this wa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re exists the Janus-faced relations of mutual complementarity and conflict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human rights. Both communitarian and liberal perspectives on multiculturalism and each other's position on human rights have been introduced and discussed in this article. While communitarian perspectives of Stuart Hall and Bhikhu Parekh put central emphasis on a communitarian aspect of culture, liberal perspectives of Will Kymlica and Brian Barry put more emphasis on liberal values including individual freedom. Given these two contrasted perspective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on multiculturalism has the potential limitation of ignoring the individual freedom of members of multicultural community. Thus, this article claims that liberal perspectives on multiculturalism needs to be promoted to properly protect the fundamental freedoms of individual members of multicultural community. This claim is made agains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Muslim culture including patriarchal honor killings.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is article provides a case study of recent British Muslim community in terms of multiculturalism and human rights. British Muslim community is drawing attention in relation to its young people's violence and British governmental counter acts on it. Looking at the example of British Muslim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approach multiculturalism from the liberal perspective so that individual persons' basic freedom should be respected while cultural rights of ethnic communities are protected.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담론 속에서 인권의 문제를 영국의 무슬림소수자 공동체를 사례로 논의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내용 중 문화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주의와 인권은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성과 갈등성을 띤다. 따라서 이 문제의 논의를 위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이 인권에 대하여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스튜어트 홀이나 비쿠 파레크 등의 공동체주의적 시각은 문화의 공동체주의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를 통한 소수자 문화공동체의 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대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공동체 내의 관습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문제 해결에 큰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자유주의 시각에서 다문화주의를 접근하는 윌 킴리카나 브라이언 베리 등은 다문화주의가 자유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정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은 그 자체 내의 논리적 귀결로서 한편으로 다문화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보다 개인들의 입지를 우선시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소수자 문화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영국의 무슬림 공동체를 구체적인 사례로 다문화주의 그리고 인권문제를 살펴보았다. 무슬림 공동체는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의존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특성상 영국 내 다수자 문화공동체의 주목과 경계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무슬림 소수자 공동체 내에서 보여지는 가부장적 관습들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슬림 이주자들의 2세들에게서 보여지는 과격양상은 종종 심각한 테러사태로 나타남으로써 영국 사회 내의 인권제한적인 입법으로 결과되고 있다. 물론 점점 심해져가는 자유 제한적 입법조치들에 대하여 인권단체들과 무슬림 공동체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테러에 의해 숨진 사람들을 감안할 때 잠재적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제어권 전환을 위한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 동향

오영달,류동운,박선홍 한국통신학회 2018 정보와 통신 Vol.35 No.12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키워드로 꼽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존 자동차에서의 운전자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주변 상황에 맞게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조작을 무한히 반복하는 기존의 운전 행태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운전제어권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제어권 전환은 운전자와 시스템 사이의 운전이라는 역할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전제어권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운전자 모니터링 관련 주요 기술과 이를 둘러싼 국내외 산업체의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인권과 민주주의 : 로크와 루소의 정치사상 비교

오영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韓·中·日의 FTA 政策談論 : 자유주의적 정책분야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오영달,하영애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3

This article explores the policy tendencies of Korea, China and Japan regarding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in Northeast Asia on the basis of liberalism and realism as the key analytic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general, it is expected that liberal policy has positive impacts on progressive regional free trade system whereas realist policy negative impacts. Seen from the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policy-makers and interests groups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end to reveal a certain trait respectively. Both South Korea and Japan tends to show a liberal policy towar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while China shows an authoritarian or realist policy. At the same time, China has often the merit of strong policy drive under its one-party system. Overall, in the short-run, the liberal policy tendencies of the three countries are expecte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progress of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rangements but in the long-run, negative impacts. Therefore,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refrain from pursuing realist policy and promote liberal policy lines for the successful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In this connection, it is also desirable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aid fund for co-prosperity to assist the less competitive sector in the process of free trade characterized by competition. 본 논문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이 지역의 당위적 목표와 관련하여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3국의 FTA 정책태도를 분석하기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크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시각을 소개하였다. 한편으로 현실주의 시각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반면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았다. 동북아 3국에 있어서 정책결정자 집단, 이익집단들의 성향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시각에서 조명해볼 때 한국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높으며 중국은 아직 권위주의적 내지 현실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일본은 나머지 2국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는 단기적으로 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권위주의적 내지 현실주의 위주의 정책태도 및 성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현실주의적 정책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FTA를 포함한 지역 경제협력 노력에 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두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권고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유무역의 중요한 요소인 경쟁에 더하여 공존, 공영의 공동체로서의 요소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원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론의 사상적 기초: 인간(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오영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2 OUGHTOPIA Vol.37 No.1

This article explores the basis of peace thoughts of both Young Seek Choue and Daisaku Ikeda as prominent peace thinkers in the contemporary world. It argues that these two peace-advocates have humanism or human-centrism in common as basis of their peace thoughts. They paid keen attention to the dimension of human beings as the starting point of their reflection on peace in human society. Young Seek Choue sees three key elements in human beings and put forward human-centrism in approaching the issue of peace in the world. Daisaku Ikeda draws his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from the Lotus Sutra which emphasizes that all the creatures and, human beings in particular, are equipped with the foundation or nature of enlightenment. These two thinkers went into educational sectors, establishing a varie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se two peace-leaders led international NGOs such as Brighter Society Movement(GCS) 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respectively. They engaged in international peace movements,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future nuclear war. Thus, the peace vision of both Young Seek Choue and Daisaku Ikeda based on humancentrism are expected to become the perennial inspiration for world peace. 이 논문은 현대 세계의 대표적인 평화사상가들인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평화사상의 기초를 천착한다. 이 두 평화옹호가들이 그들의 평화사상에 대한 기초로서 인간중심주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평화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그 출발점으로서 인간이라는 요소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간중심주의라는 측면에서 상호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영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 정신, 그리고 인격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 세계 평화 문제의 접근에 인간중심주의를 제시한다. 이케다 다이사쿠는 그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법화경에서 도출하는데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본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평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영식은 교육사업에 투신하고 밝은사회운동을 창설, 지도하였다. 이케다 다이사쿠도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국제창가학회를 이끌었다. 또한 조영식은 유엔 세계평화의 날 지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핵위협을 방지하였고 이케다 다이사쿠는 핵무기철폐국제운동(ICAN)을 통해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평화 사상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귀중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The Issues of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the UN Charter and the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오영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7 평화학연구 Vol.8 No.2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of the sovereignty embedded in the UN Char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many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voke the Article 2 (7) of the UN Charter to shield themselves relying on the state-centric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the paper contends that the meaning of sovereignty in the charter should be read more appropriately as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per argues that popular sovereignty is a lacuna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Reading the term, sovereignty, in the charter as popular sovereignty makes it pos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involved or intervene legitimately with the case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From the new reading, the paper draw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whic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omehow notorious for their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se countries cannot legitimately invoke the UN Charter Article 2 (7) provision for shielding thei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stead, these countries should try to help their citizens fulfil their potentials beyond their state borders on the basis of ful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aper, thu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is crucial in institutional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of the sovereignty embedded in the UN Char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many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voke the Article 2 (7) of the UN Charter to shield themselves relying on the state-centric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the paper contends that the meaning of sovereignty in the charter should be read more appropriately as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per argues that popular sovereignty is a lacuna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Reading the term, sovereignty, in the charter as popular sovereignty makes it pos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involved or intervene legitimately with the case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From the new reading, the paper draw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whic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omehow notorious for their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se countries cannot legitimately invoke the UN Charter Article 2 (7) provision for shielding thei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stead, these countries should try to help their citizens fulfil their potentials beyond their state borders on the basis of ful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aper, thu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is crucial in institutional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내가 본 영국국제정치학계의 몇 가지 단면

오영달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Vol.102 No.-

헤드업디스플레이(HUD)사용과 운전자 전방주시 집중도의 상관관계 연구

오영달,김은정,박선홍 한국도로학회 2014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3

사업용운전자 위험상황 판단 기술 연구

오영달 대한교통학회 201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7 No.-

동북아지역공동체 형성 논의를 위한 로크의 주권론

오영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OUGHTOPIA Vol.21 No.1

이 논문은 동북아 공동체 지향 논의와 관련하여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조영식 선생의 오토피아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동체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의 극복을 위해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선생의 주권론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배적 담론인 힌슬리의 국가주권론이 주권의 개념을 국가 공동체 내에서는 최고 절대적인 권위이며 국가 공동체 밖에서는 똑같은 권위가 다시 존재할 수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초국가적 권위체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지역공동체 논의에 중대한 이론적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주권개념이 명확하기 보다는 갈리의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개념들 중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주권개념에 대한 융통성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양한 주권론들 중 로크의 정치이론에 이중주권론적 요소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 이중주권론은 주권의 의미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본원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제는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이며 두 번째는 파생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체는 실제 통치력을 행사하는 국회와 행정부 수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주권 중에서 논리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본원적 주권인데 그 이론적 근거는 이 주권의 보유자들은 자연권, 즉,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유하는 시민들로서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가 정부 또는 국가의 존재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권의 보호라는 정치 공동체의 기본 목적을 소극적으로 유지함을 넘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공동체 차원의 권위 외에 다층적인 공동체의 권위들을 파생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크의 이중주권론을 통해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 논의에 이론적 장애요소였던 국가중심주의적 주권론이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국가공동체를 넘어 세계 전체 차원에서 다층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주창하고 있는 미원 조영식 선생의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로크의 이론과 미원 선생의 이론에 정치의 목적, 주권론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미원 선생의 다층적 공동체론이 단순한 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이론적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일찍이 미원 선생에 의하여 주창되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지향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이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공동체형성에 있어서 진전이 저조한 이유를 19세기 말 서구사회로부터 수용된 주된 주권론이 로크적 주권론보다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이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지역공동체 논의의 촉진을 위해서는 주권론에 새로운 접근으로서 로크의 주권론을 재발견해야 힘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