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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관계에 대한 고찰

        오시영 한국토지법학회 2008 土地法學 Vol.24 No.1

        An individual church is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and a maintenance foundation is a juridical one. Both are independent legal ones. The maintenance foundation is a juridical organization established to manage the property of an individual church. To manage the property of the church, an individual church uses one of the methods to register its own name or to entrust the poverty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that an individual church established, or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established after joining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or to the pastor or the Elders or to an accountant in the church. The first method among those mentioned above is lawful because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 for Real Estate permits the method, but the fourth method is against the law because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 for Real Estate doesn't permit it. But the second and third methods have some problems. Because the purpose of the maintenance foundation is that the maintenance foundation by managing its property entrusted forbids an individual church from selling out the property of the church freely. That is to say, an individual church can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the General Assembly of the religious body, and widen the power of an individual church by guaranteeing its legitimacy through entrusting its property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An individual church has a right to maintain it thanks to entrusting its property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However, if it wants to change the religious body due to conflicts of its doctrine or some other reason, the maintenance foundation doesn't make change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doesn't get permission from the major authorities because of the property flowed through the maintenance foundation, so it is a fundamental property of its own. An individual church is restricted refunding its property only by the cancellation of the name entrust.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 for Real Estate allows exceptionally the married couple and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to entrust it by name trust and it isn't to apply to the church, which has to be paid a fine as well as the money for performance compulsion and be a crime punishable according to the law. While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weakens, the number of churches is on the increase now, which creates lots of unreal problems. But I think that the authorities should not punish the church by enforcing the national law about entrusting the property of an individual church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They should permit an exception to name trust of an individual church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like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the married couple by amending the laws mentioned above, if the conduct of the name trust of the church isn't involved in tax evasion and real estate speculation. In this thesis, I look over the qualities of self-administration laws and regu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religious body, the legal qualities of the maintenance foundation and the legal qualities of the incorporation for the maintenance foundation of the properties of an individual church. I think it is right that the Registration Act of the Real Names for Real Estate be revised to permit the properties of an individual church to the maintenance foundation as a method of name trust. 지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유지재단은 법인으로, 양자는 독립된 법인격체이다. 유지재단은 지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지교회는 지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교회의 이름으로 소유(등기)하거나, 지교회가 유지재단을 설립 유지재단에 교회의 재산을 편입시키거나, 노회에 가입한 후 노회가 설립한 유지재단에 교회 재산을 신탁하거나, 교회의 목사나 장로 또는 회계 직원에게 신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등기법이 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네 번째 방법은 명백하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이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유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지교회의 재산을 편입(신탁)시켜 이를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교회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있을 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교회는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교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교단의 헌법을 준수함으로써 정통성을 보장받아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유지재단에 재산을 신탁함으로써 교회재산의 유지를 꾀하는 이익을 누리지만, 교리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다른 분쟁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단을 바꾸고자 할 경우 유지재단이 이미 편입시킨 재산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재단의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해지만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종중과 부부에 대해서만 예외적 명의신탁을 허용할 뿐 교회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의 처벌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종중이 약화되어 가는 반면 교회의 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입법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당국은 교회가 유지재단에 재산을 명의 신탁한 것에 대하여 세속법의 잣대에 의해 이를 규율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현실에 맞게 위 법을 개정하여 교회가 유지재단에 대하여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조세포탈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중과 부부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처럼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교단 헌법의 자치법규성, 유지재단의 법적 성격,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에의 편입에 대한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회 재산의 명의신탁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 관계에 대한 고찰

        오시영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1

        최근 대법원은 교회의 분열을 인정해 오던 종래의 판결(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을 폐기하고,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새로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요지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민법 체계에 비추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교인이 교단 변경을 시도하다 성공하지 못하고 집단 탈퇴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구성원의 집단 탈퇴에 불과할 뿐 교회의 분열이라고 볼 수 없고, 탈퇴한 1인의 교인이 더 이상 종래 교회의 교인이 아니 듯 집단 탈퇴한 교인도 종래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다만 교단 변경을 결의하며 집단 탈퇴한 교인의 수가 전체 교인의 3 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어 교회의 모든 재산은 탈퇴한 교인의 총유가 되고 오히려 남은 교인들이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단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출석하는 한 여전히 종전 교회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교단 변경에 찬성하는 교인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면 그 때 새로운 결의를 통해 교단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교회가 사실상 분열되어 있는 현상을 무시한 채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분열을 부정하고 분열되어 나간 교인들의 교회재산에 대한 총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비법인 사단 중에는 성질상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열이 허용되지 않는 종중이나 집합건물의 관리단 같은 비법인 사단도 있지만, 교회나 학회처럼 구성원 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도 있고, 그러한 단체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분열을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상 분열된 경우에도 분열의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나머지 교인들의 종래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권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법인 구성원들의 본질적 권리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사원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의 형성에 헌금 등을 통해 기여한 탈퇴 교인들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단 변경에 찬성하지 않은 교인들의 종래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여 그들이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내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싹을 키우도록 허용한 것 역시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분쟁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의 억제선인 교인들의 4분의 1 이상의 집단 탈퇴가 있게 되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여 분열된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에 비례한 두 교회의 공유 관계를 인정하고, 그 공유 재산에 대한 분열된 교인들의 총유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

      • KCI등재

        다수당사자소송의 발전과 전망 -이른바 공익소송을 중심으로-

        오시영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민사소송 Vol.16 No.2

        The current Civil Procedures Code, as a 1itigation system of multiple parties,regulates ordinary co-litigation, indispensable co-litigation, the selective concerned party system, preliminary selective co-litigation,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as co-litigation, supplementary intervention,and supplementary intervention as co-litigation. However, the code does not stipulate a special provision regarding public interest litigation within the multiparty litigation system. Special law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 the representative party litigation and class action system for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consumers, and the Legal Aid Act supports litigation aid for the economically weak. The func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can be said to be maximized in cases where despite small damages of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have been produced by those in superior position such as government authorities or large corporations, the victims give up litigation because per each victim the damage is small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mpared to the time and effort required for bringing a lawsuit is slight. Also,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rough its court process and outcome, can not only form public opinion by bringing to attention the use of state power or the tyranny of a large corporation, but may also seek concrete damage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prevent additional unfair or illegal business practices of the offending group. In order to strengthen this proper func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first, improvement in the level of legal awareness of the people seeking a legal guarantee of remedy for private rights violations with respect to scattered small sum damages is required; second, the abilities of legal experts and civic groups for aiding many and unspecified victims of small sum damages need to be strengthened; third, systemic mechanisms must be provided so that public interest litigation can be resolved through general litigation procedures, a class action system can be guaranteed for all areas,and a punitive damages system established; and fourth, the judiciary also needs a change of perception in order to promote a forward-looking legal interpreta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many and unspecified victims. In the past,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been brought by civic groups such as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n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on cases like the so-called cigarette lawsuit, the Agent Orange damage lawsuit,the Mangweondong flood damage lawsuit, and the sex torture case. Now,systemic supplementation, such as budget support so that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can be formed and specialist lawyers hired to perform public interest litigations, needs to be implemented. The paradigm of national policy should also be changed so that the state can repair the irrational legal system in order to build a welfare state or a just society and promote legislative and judicial policy changes to allow positiv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actions.

      • KCI등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실체에 대한 고찰

        오시영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0 No.-

        An individual church, an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can belong to a specific religious body, or may not. Looking in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unification religious body), one of the most popular Christian organizations in Korea, there is a General Assembly of the religious body, a General Assembly of the Elders, and an individual church. A church with a congregation of 30 people or less isn't recognized as a regular individual church by the churches mentioned above. Only an individual church with a congregation of more than 30 people can join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and can dispatch a delegation to it.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consists of the representatives dispatched by an individual church. In general,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establishes a found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at an individual church entrusts.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an individual church entrust its property to a maintenance foundation which the General Assembly of Elders established. However, the Supreme Court insists that the property of an individual church managed by it should be its own property. Hence, it is against the code of the Act to entrust money to the real name of the owner of the real estate. Such an ignorance raises lots of legal problems. The Supreme Court recently changed an usual legal opinion about the church. The main issues of the case are that the splitting of the church is not permitted, and since those who left the church are not members of the church any longer, they don't have the right to properties of the church because the principle of civil law of the unincorporated juridical organiz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church. I think that it's not fair for people who contributed money to the church to be deprived of their property rights and their rights as members of church by the Supreme Court.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legal quality, the system, the authority and the rel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church regarding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unification religious body), one of the most popular Christian organizations in Korea. And by comparing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leaders meeting for Korea Christianity(unification side) with the Civil Law, I tried to examine close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 of the church and the Act of the people. And I tried to examine the limitation of the right for self-control of the church and the limitation of judicial review about a legal contestation. I hope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legal study of the church a little.

      • KCI등재후보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분에 대한 재검토

        오시영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1

        In Korea recently numerou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unethical conduct by some corporate lawyer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issuance and/or distribution of securities. In other countries, already much debate has been conducted on whether or not such activities of lawyers should be regulated. Japan, for example, enacted a law aimed at preventing the abuse of power given to lawyers working for organizations in conducting their activities as of April 1st, 2005 (Code of Conduct for Lawyers, Article 50 and 51).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activities conducted by lawyers working for businesses were regulated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se regulations were executed in a very narrow sense having effects only on cases involving illegal acts made by the lawyers themselves and not placing any responsibility on lawyers working for securities-issuing companies to be a gatekeeper for companies intending criminal acts. Consequently, issues were not raised with regard to those activities done by lawyers tha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or were working for firms as their legal advisor concerning the handling and/or mishandling of securities. It was in the wake of the notorious Enron and Worldcom cases that the US government realized the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conduct of corporate lawyers and enacted the so-called Sarbanes-Oxley Act of 2002, which is also known as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and which includes the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by corporate lawyers handling securities with respect to their duty for financial reporting (Article 307).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ith regard to corporate lawyers dealing with securities, and it attempts to make suggestions with respect t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Korea by focusing on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nd related rul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same law. 상속과 관련된 관습에 의하면, 호주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부양하였다. 호 주상속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장남은 형제들이 분가할 때 일정 재산을 분재하여 주었다. 부 모는 자녀의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핵가족제도의 정착 및 상속순위의 후순위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 있는 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적 부양이 무시되고 있어 문제이 다. 따라서 상속순위에 있어서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직계비속 및 배우자처럼 1순위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에 혼인 중 증가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부양의무 이 행에 대한 기여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이혼하는 배우자보다 더 적게 상속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양기여분에 있어 “특별한 부양”의 정도를 완 화할 필요가 있고, 이혼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망시에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리하여 해당 재산을 생존배우자의 재산(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으로 먼저 분급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재 산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후 남게 되는 재산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을, 직계존속에게 일정비율을, 형제자매에 게 일정비율을 각각 고정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 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한 혈족의 사적 부조가 공평하게 실현되고, 아직 재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공적 부조의 부족함을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속제도의 개선은 고령화사회로 인 한 공적 부조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KCI등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파동과 사법적 효력에 대한 연구

        오시영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제4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을 사퇴하도록 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조순형 국회의원이 헌법 제111조 제4항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전효숙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한 전효숙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종결한 후에도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2006. 9. 22.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추가로 밟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국회법 등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조차도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저지하면서, 전효숙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마침내 전효숙 후보자는 2006. 11. 27. 경 후보자 사퇴를 하기에 이르렀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였다.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l항의 해석을 놓고 현직헌법재판관중임명설과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설의 대립이 발생하였고, 현직 헌법재판관인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그의 임기를 6년으로 할 것인지,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로 국한할 것인지 등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및 중임제한규정의 입법적 불비와 함께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든 현직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든 모두 6년의 새로운 임기가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헌법재판관을 사임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임명과 관련하여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절차와 국회법 제146조의3 제l항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는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46조의3 제l항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절차만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의 법리에 의해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하는 순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헌법 제111조 제4항의 요건(헌법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동시임명이 가능하다고 봄)노무현 대통령이 2006. 9. 22.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의 법리에 의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효숙 후보자를 사퇴하도록 정치적 공세를 취한 것은 적법절차를 가장한 위법절차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간 공백상태를 가져와 헌법질서를 불안정하게 한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및 중임 허용 여부, 동시임명의 경우 인사청문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은 입법적 불비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므로 하루 속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President Roh Moo-Hyun advised Jeon Hyo-Sook to resig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candidate which guaranteed 6 year term of office after he nominated her to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oposed an appointment mo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ersonal hearing of the Special Committee, Jo Soon-Hy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made an objection against her qualification as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on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nnara Party, sympathized with his opinion. They did not draw up the hearing report and did not submit the account of the hearing report about her, because she resigne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fter submission of the appointment motion proposal for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sked the National Assembly to bring forward the hearing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fter he went through due formalities in addition to the nomination process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major opposition party, Hannara Party, and Democratic Party rejected the proposal of the President due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and the National Assembly law. Furthermore, by unlawfully occupying the President of National Assembly's chair with physical force, they prevented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introducing the appointment motion with his authority. Ultimately she resigned the candidacy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ident Roh Moo-Hyun accepted her resignation and withdrew his demand from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case, how to construct the Constitution Clause 111 item 1-the President appoints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in the nin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wo theories were proposed and debated, first that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 Court should be appointed within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nd second that a lawyer with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may be appointed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d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two other theories regarding the term of office collided, that the Chief Justice's term of office starts with a new 6 year term, and that his term of office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remainder term of office.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whether or not the reappointment occurred, were important points at issue because of the deficiency of legislation. In my humble opinion, the theory that a lawyer with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may be appointed as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d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imultaneously is appropriate. More over, start of a new 6 year term of office for the Chief Justice is adequate, because it is fair in comparison with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ot to go through the hearing process, if the Legislation Assembly went through the hearing process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Personage Hearing. As it seems that the former includes the latter. Because President Roh submitted the nomination motion documen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to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22, 2006, the flaw of the Constitutional Justice qualification that Hannara Party asserted has been cured. Then Hannara Party should have made progress in the hearing proces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by the theory of the invalid act conversion or the invalid act ratification. But Hannara Party did not engage in the process and attacked that Jeon Hyo-Sook should resign from the candidacy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n return made her resign. The political attack of Hannara Party is violation of legal process, as it disguised the due process of law which actually was destructional behavior towards the Constitution. The result being an empty seat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a significant period. Above all things, the existing defect of the term of office for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ssibility of reappointment permission is dereli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duty. Thu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legislate the def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aw and the National Assembly law without delay.

      • KCI등재후보

        공무원 파견 제도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오시영,김윤권 경인행정학회 2013 한국정책연구 Vol.13 No.3

        공무원이 어느 한 조직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집단사고, 무사안일, 부처 이기주의 등 의 부작용에 함몰되어 협업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인 사이동의 한 유형인 파견제도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파견제도의 의의와 유용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 무원 파견제도를 이론적·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공무원 파견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파견제도는 제도 자체에 내재된 한계(원소속 기관, 파견기관, 파견자 각각의 불이익)가 존재하며, 제도운영 과정 역시 타행정지원 목적 위 주, 일반직 위주, 인사적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파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파견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보다 정교화 하여 제도(파견 협 약, 파견 평가지표, 파견 후 관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견제도의 주요 행위자인 원 소속기관, 파견기관, 파견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들 행위자 각자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파견제도는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적용 범위 축소 필요성에 대한 고찰

        오시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판결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상의 파울리아나 소권 및 프랑스 민법의 폐파소권을 계수한 것이다. 파울리아나 소권에 대한 법무관의 주석에 따르면, 파울리아나 소권은 채권자가 증인 앞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거래한 경우 및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 폐파소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독일법상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을 결합시켜 자신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은 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익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채권자취소권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위성, 채권자평등주의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함으로써 수익자의 패소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결국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고, 수익자의 반대급부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담보권제도 및 보전처분제도가 갖춰진 현행법 체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존재 가치는 낮아졌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파울리나오 소권에 대한 법무관의 주석처럼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범위를 축소시켜 수익자를 보호하고, 상대적 무효설이 아닌 절대적 무효설을 취하여 수익자가 배당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With respect to obligee's right of avoidance,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beneficiary's relative effect of assumption/judgement of knowledge. obligee's right of avoidance succeeded actio pauliana in Roman law and actior revocatoire in France civil law. According to annotation of officer of law, actio pauliana can exert only when the beneficiary enters into a dealing with the obligee and when the obligee is unable to redeem the claim by giving it free of charge. Despite creditor inform the existence of claim and notice beneficiary to do not deal with obligee in the presence of witness. France actior revocatoire is the system to protect creditor's claim in the situation without collection or assignment order on Civil Execution Act. However our Civil Execution Act adopt an order of collection and an assignment order under German law. Therefore creditor can achieve security interest or devise the collection method about own claim by combining with attachment such as preservative measures and an order of collection and an assignment order. However if beneficiary exert obligee’s right of avoidance without these formalities beforehand,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unpredictable damage. Obligee’s right of avoidance has a problem of infringing real right's priority of claim and creditor equality.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has arisen the losing possibility of beneficiary by assuming beneficiary's knowledge. Finally, this infringes the security of dealing, then infringe legal stability, makes creditor collect claim as beneficiary's consideration, it is the common way to charge obligee who hide the property for unjust enrichment. As the existence of obligee’s right of avoidance depreciated under current law that have security right and preservative measure, the supreme court suppose to protect the beneficiary by reducing the scope of knowledge, such as roman officer law's annotation about actio pauliana and change the precedent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at the beneficiary can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by taking not the theory of relative nullity but the theory of absolute nul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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