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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관세조사에 있어 인권보호장치인 납세자권리헌장과 진술거부권

        예상균(Ye Sang-Kyun) 한양법학회 2018 漢陽法學 Vol.29 No.1

        The discussion that the right to silence applies to not only criminal procedure but also administrative procedure is in progress.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re is no right to silence on administrative or civil responsibility. But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about the right to silence should apply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f it is connected with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Charter on duty payer rights to protect taxpayers from customs duty investigation, namely corporation screening, to have a practical effect, the notice of the right to silence, including refusal to submit data, should be preceded. Only by doing so can they avoid unreasonable compulsory statement demand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nd stop the shift to unfair tax offense investigation. Concerns about weakening administrative power due to the refusal to submit the data are already determined by the circumstances as expected under the related statutes. Because the customs act plans to punish those who refuse to submit data to the authorities to a comparatively slight degree and it is prescribed the preliminary tax offense investigation in case of the refusal to submit data. In exceptional cases, when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o tax offense investigation, not only it is required to obtain the approval from the committee but also a systematic device should be devised to prevent the use of the statements or data at the previous customs duty investigation in the transferred tax offense investigation.

      • KCI등재

        일반연구논문 ; 마약 투약사범의 공소사실 특정 -모발 투약시기 추정과 관련하여-

        예상균 ( Sang Kyun Ye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마약수사는 정형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법률가들이 이러한 사건을 접해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 논리만으로 마약사건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유독 마약사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마약수사의 실제 현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마약사범에 있어서도 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만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부분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폭넓게 감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그 기준 중의 하나는 마약 범죄전력을 들 수 있겠다. 마약 전력이 있는 자라면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었다는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상 두 개 이상의 구간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 기준들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상습투약자로 인정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근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잣대로 형식재판을 하지 말고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마약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마약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간에 마약은 반드시 밀수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결국 투약 단계에서부터의 엄격한 처벌 등이 마약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Drug investigations is formal, but also specialized field in some sense, so it can be a very special experience of these cases with lawyers. However, it may require more research in that lawyers can judge wrongly only if they access to the drug case by using only general law logic. The facts sa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in the future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count specification focused on drug cases. In this paper, many practice cases which were not dealt with in other papers will be broadly discussed. Thus it can be understood why count specification in drug cases is more considered any other crime, despite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isn’t absolutely waived. As is pointed out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drug use crimes take place in the secret place without witnesses and would be difficult to assess the relevant evidence in most case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crime in determining whether count specification is satisfied. If it could at least meet some standards, it would be admitted that count specification could be fulfilled. One standard is a drug violation record. If the person with a drug violation record, he would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ositive result in the hair analysis. The other is the positive result in two or more sections of the hair analysis. Eventually, the court should not dismiss a prosecution but hold a plea by the substantive trial, if the defendant is confirmed as a drug addict according to the above standards. Without strict control of drug, our country may be dangerous in traffic of drug. If there are many consumers, it is inevitable that there are many smuggling of drugs in our country. It is the prerequisite condition of preventing of drug spread that the first step of drug use must be punished.

      • KCI등재

        A Study on the Legal Control of the Request for PNR under the Customs Law

        Sang-kyun Ye(예상균)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judicial control is necessary to the request for PNR under the customs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judicial precedent analyzes as to the legal control of the request for PNR under the customs law. Results : Customs has a dual status as the first investigating body of a tariff criminal, such as smuggling, as well as being a customs administrative agency, such as customs clearance. Customs authority to request passenger name records should be used in principle only to operate a border management system to manage risks, but not to achieve other goal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s. Conclusions : Privacy protection of individuals is not only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but also restrictions on their performance should be made by a warrant. Getting rid of this possibility would require not only the efforts of the Customs itself, but also setting clear distinctions and limitations between inspections and criminal investigation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승객예약자료는 여행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만큼 그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테러위험 등에 맞선 위험관리체계로서의 국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세관은 물품통관 등 관세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밀수 등 관세범의 제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세관의 승객예약자료 요청권한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데에만 원칙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범죄수사 등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수사 상 이에 대한 제한은 영장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세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도 검사와 조사와의 명백한 구분 및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일반연구논문 ; 마약수사에서의 통제배달기법 고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밀수범죄와 관련하여 -

        예상균 ( Sang Kyun Ye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2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만큼 국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약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강력한 마약 통제정책은 국내에서의 마약유통을 근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의 마약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마약의 국내제조가 사실상 사라진 현시점에서 마약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해외로부터의 마약반입 차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공항 및 항만 등에서 엄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여행객 내지 수화물에 대한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 및 통관절차는 서비스적 측면이 부각되어 간편한 출입국 심사,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화물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간편하고 신속한 검사 및 정보 축적을 통한 마약 혐의자에 국한된 조사만이 현재의 서비스 정신에 충실한 사정이다. 마약밀수 사건에서는 통제배달 수사기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사람이 직접 마약을 운반하는 경우보다는 국제우편 및 소포를 통하여 한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것이 더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약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이동경로를 따라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여야만 이를 수입하고자 했던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다. 최근에는 통제배달의 前단계에서 세관직원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후 시료를 채취한 행위가 적법한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활용한 것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통제배달 수사기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영장주의를 관철하려는 주장들은 세관에서의 해당 우편물의 검사과정 자체를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으로 보거나 수사기관이 마약을 확보한 사실 자체를 강제수사인 압수로 보아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배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관 통관절차에서의 검사는 수사개시 이전단계로서 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적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통제배달 수사기 법은 용어 자체적으로도 수사기관의 압수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기법이기 때문에 배달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마약확보를 강제수사인 압수로 보기에는 어렵다. South Korea is classified as a drug-free country. It means that South Korea government carries out the powerful drug control policy with strong will. Powerful drug control policy means it will fundamentally block the importation of drugs from abroad as well as it will eradicate drug trafficking in the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e drug control policies efficiently, It is most important to block the import of drugs from abroad at the present time domestic production of drug is disappeared. Eventually, it increases the need to establish a strict monitoring system in the airport and port can be a need for thorough monitoring of the traveler and luggage. But, now immigration an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re highlighted by this easy and speedy service aspect, so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perfect surveillance for the traveler and luggage. Then, the speedy surveillance by using high-tech and the limited investigation on the drug suspect by acuumulating information are the only way which agree with the present service mind. Controlled delivery is often used in the case of drug smuggling, because the drug import case by international mail or package more often happens than the direct personal delivery case. The only way to arrest the real importer is to trace the true receiver along the path of movement of the mail containing the drug.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ing was sentenced whether it is legal or not that customs agent open the international package without search and seizure warrant at the previous step of controlled delivery and whether it is illegal or not that investigator do controlled delivery without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arguments which attain its goals of warrant ideology at the controlled delivery procedure consider the screening of the mail by Customs and the possession of drug by investigator as compulsory investigation like search and seizure. So they assert that the controlled delivery without warrant is illegal. But, Criminal procedure yardstick is diffiult to be applied in all cases in point that the inspection at the customs clearence process is prior to the beginning of an investigation. Controlled delivery, the term of itself is not based upon a premise of investigator`s seizure. And because Controlled delivery is drug crime investigation techniques equipped with sufficient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drug, it is not seizure as compulsory investigation that the investigator has a possession of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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