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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業災害에 있어서 補償責任과 賠償責任의 小考

        延和駿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5 우암논총 Vol.13 No.-

        Along with ever―increasing and expanding industrial accidents due to rapid technical innovati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legislated which is aimed at providing medical and income security for the livelihood of the injured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properly and promptly. Under this compensation system, the employer is held responsible to compensate an employee at prescribed rates for any injury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the employment by law, even if no fault attaches to him. With the damage indemnity system in civil law, there are many defects such as complicated and time―consuming litigation procedure, so this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useful for the injured employee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has been legislated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compensation though the individual employer couldn't afford to provide the proscribed compensation in most countries.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s aimed at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s well as providing the livelihood security of the injured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Accordingly, of complementing the defect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and amending it, one should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livelihood security of the injured employees, but also to the enhancement of preventive fun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課題

        연화준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3 우암논총 Vol.10 No.-

        A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s a so-called pillar of law in the capitalistic society has caused to do away with an old system of a society, then leading the liberation of human being, an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the capitalism Bu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hasn't shown its function by losing a balance of economic power according to a change of economic phenomenon in the modern times. Accordingly, the contract law of modern society made it possible to have ideas of an Intervention by government and contract Justice In order to realize the Impartiality of contract content In this study, I considered, firstly, the basis and content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secondly the basis and content on the limitation of the principle, and thirdly as a task of contract law of modern times, a limit of restriction by government and the contract Justice. Consequently, functions of contract are security of self-determination, adjustment of lust Interest in the matter by contract mechanism and protection of trust in contract. scope of recovering these functions of contract Government should restrict its interference within the scope of recovering these functions of contract.

      • KCI등재

        의료행위에서의 설명의무와 민사책임

        연화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수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 즉 환자와 의사가 질병치료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의료행위가 존재할 것이고, 새로운 치료방식과 위험 등이 나타나므로 의료적인 개입의 필요성이나 의료행위 수행과정에서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승낙의 필요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설명의무는 종래부터 환자의 증상, 진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진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 대체적인 진료방법의 존재와 그 효과 그리고 위험성,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와 치료후의 후유증 등등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내지는 지위라고 논의되어 왔다. 의료행위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①진료방법 등의 지시 내지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른바 진료를 위한 설명 과 ②환자의 진단, 경과 및 위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동의를 위한 설명 으로 분류해도 무난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계약상의 법적의무로 파악되고,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다. 이 양자 간에는 청구요건상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수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의 내용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의무이 보호법익에 대해서 인격적 법익침해설과 신체적 법익침해설의 견해가 있는데, 진료목적 설명의무(진료설명)와 자기결정 설명의무(동의설명)사이 그리고 이 둘의 설명의무와 진료상의 주의의무간의 보호법익의 차이를 인정할 근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며, 진료설명이나 동의설명은 언제나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상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원적 체계로 구성하여 의무위반과 발생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이 들의 증명책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3자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의료사고감정단으로 하여금 규명)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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