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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회복 모델 :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연성진 아시아교정포럼 2013 교정담론 Vol.7 No.1
재범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출소자의 절반 이상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교도소에 재수감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정시키는 형사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은 범죄자들과 이들을 교정하는 교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지역사회 관련 당사자들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노력을 통해 출소자들이 사회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지역사회회복 모델”이라고 이름붙인 범죄자 사회복귀 패러다임은, 범죄가 일어난 시간과 공간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와 결속을 다시 회복하고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재통합되고 결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출소자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모델 속에서 어떻게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취업모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글은 출소자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성진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3
본 연구는 여성 수형자의 처우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처우의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동안 여성 수형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남성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교정처우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 여자 교도소 여성 수형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80% 이상이 입소 전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되어 있지 않았던 응답자들 중에 구직 중인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들이 대부분 자녀나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형자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무엇보다 자녀나 가족들과 정기적인 면회를 하기에 교도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좁은 거실의 문제, 난방 및 온수 사용 문제,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교육, 종교 활동, 상담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필요를 고려한 직업훈련과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배려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책적 다양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correctional treatment for female prisoners in Korea and helps explore a new paradigm based on gender-specific approach 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Correctional policies and various programs for women offenders in Korea have been so far implemented as a marginal group in the system focused mainly on male prisoners and their treatment. Results from a self-reported survey with 250 female prisoners in a women prison in Korea revealed some significant aspects regarding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ployment status, responsibilities for child-care, need for substantial income, and so 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family visit is hampered by the long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ir family’s residence to the prison partly because of lack of any other female correctional facilities near their home. Other issues such as prison overcrowding due to the increase in female offenders and the lack of parole releases in recent years were reported while the need for intensive job training, education, and counselling were some of the most preferable and imminent areas that female inmates were in ne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including constructing a new female prison and designating local prison facilities for dedicate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female prisoners so that their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can have an easy access for prison visits, helping eventually for female offenders’ reintegration into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