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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행위자 정책 분석
문경연,이진영,여원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views of major actors on mobilizing development finance. Major actors cooperati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n be classified into public sector(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private sector(corporat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 foundation). Recognizing times to termination of the MDGs scheme, analyzing the major actor's different views on the development finance is vital for the future development finance discussions since the analysis is closely related to why different views on development finance existed, how diverse views emerged and what are the issues for. Moreover, analyzing actor's progress for mobilizing development finance is critical agenda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ince it is reflected by each actor's behavior for eradicating poverty. As a result of analyzing major actor's views on the development finance, the positions between the traditional donors, referring to OECD DAC, and emerging donors represented the most different views, and also the roles of corporations among the private sector showed different aspects. Namely, traditional donors regard mobilization of innovative finance as critical issue for development finance since aid fatigue has been likely to persist. On the other hand, emerging donors prefer traditional development finance to innovative finance. 본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주요 행위자들의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MDGs 목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 국제기구,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으로 구분되는 주요 행위자들의 개발재원에 대한 입장 및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개발협력 논의를 위해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은 빈곤 감소를 위한 각 공여 행위자들의 행동이 실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원 마련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주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개발재원에 대한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르며 왜 다른지, 이들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 분석 결과, OECD DAC과 같은 전통적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입장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민간부문에 있어 기업의 역할 또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즉, 기존 공여국들의 경우 개발재원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전통적 개발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혁신적 재원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신흥공여국의 경우는 혁신적 재원 보다는 전통적 개발재원에 부합하는 재원 공여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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