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여운국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1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deally, the optimal breadth of copyright should balance incentives for creative expression withthe welfare losses associated with monopoly. Thus, the debate over the desirable breadth ofcopyright should center on the social costs and social benefits of increasing or decreasing copyrightprotection.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 construct a database of U.S. federal court decisionspertaining to copyright and changes in federal statutory copyright law and use this database toassemble indices measuring changes in the breadth of copyright protection. They combine theirindices with information on excess returns to equity from a quarterly panel of firms and estimatehow the breadth of copyright affects the market valuation of firm equity. A typical statute thatincreases copyright breadth generates an increase in a firm’s excess return to equity of 40-209basis points, depending on the exact time frame, the size of the firm, and the importance of thechange in statutory law. A typical high-court decision expanding copyright generates a 13-105basis-point increase in excess returns. Their approach, in which they relate news about changes in the breadth of copyright protectionto the market valuation of firms and use mathematical methodology, is forward looking andexcellent. However, unfortunately, they only focussed on incentives for creative expression andignored the welfare losses. And their paper has not determined whether equity value increasesbecause changes in the law render existing materials more valuable or because of increasedincentive to create new creative works. Additionally their paper are not in accord with ourexperience in music industry.In the future, if we make more developed and detailed research about publishing, music, movie,advertizing industry which is based on their paper, it can be used as more persuasive material anddata in lawmaking and trial in Korea.

      • KCI등재후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여운국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5

        “모두 헌법을 읽자!”는 표어로 전 국민 헌법 읽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의 실정헌법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어 본 있이 있는지 자문해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서양의 법체계를 받아들인 이른바 계수법 국가이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실정헌법 조문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외국 헌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치중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소원심판은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독일식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헌법 입안자들은 협상을 서두르기 위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은 장래 법률로 정하기로 하고 성급하게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했다. 우리가 독일 기본법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 항상 주의할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ㆍ헌법재판소법과 독일의 기본법ㆍ연방헌법재판소법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법상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한 각 재판소에 속한다.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기본법상으로는 이러한 조항 자체가 없다. 헌법재판소법을 살펴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 제3항, 제95조 제3항은 명문의 규정으로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담당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우리 헌법을 순수하게 문리해석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청’이라는 1차적인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률 및 명령ㆍ규칙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식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조항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법률 및 명령ㆍ규칙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구체적인 쟁송사건으로 법원에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헌심판이 불가하고, 헌법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명령ㆍ규칙의 경우에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심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고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이는 일종의 헌법변천이라고 할 ... One Korean law professor advocated a slogan, “Let's read our Constitution!” in recent years. We, regretfully, lack interests in and love for our own Constitution. It is well known that Korea adopted western law system. Also, it is hard to deny that we paid little attention to our own Constitution and focused too much on issues regarding comparative researches betwee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foreign Constitu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established in 1987 by the consensus between the then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during the process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t that time, most of Korean people did not have much understanding about the German styl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drafte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rushed to draw a conclusion and adopt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leaving too much upon congressional legislation. Whenever we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 we need to be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different from those of Germany in many aspects. Above all, whereas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d that judicial power is endowed to the courts, the German Constitution v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subordinate courts with Judicial power. Moreover, while the Article 10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says that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thereof is at issue in a trial.”, there is no such corresponding provision in the German Constitution. Similarly, whil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 clearly allows a Constitutional complaint directly targeting laws which are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o. Therefore, when we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1(1)(5), dealing with ‘Constitutional complaint as prescribed by laws’, we should not uncritically accept German precedents and theories without the full understanding of undeniable differences betwee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upon the request of a court pursuant to the Article 111(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f we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 purely literally, the invalidation of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quires “the request of the courts” as a prerequisite thereof.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laws,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are allowed in Germany. However, this German styl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in not analogous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directly targeting laws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In other words, we can invalidate a law pursuant to the Article 111(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become an issue in a trial. Therefore, even though a person's Constitutional right is infringed upon by a law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review of that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mpossible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at law is not allowed unless the constitutionality of that law is not at issue in a trial. More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can not be invalidated by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ince the Article 10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thereof. Nevertheless, a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laws,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