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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법령 변천사 (2) -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 시기의 석유관련법령
여영섭,Yeo, Yeong-Seop 대한석유협회 2013 석유와 에너지 Vol.288 No.-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여영섭,Yeo, Yeong-Seop 대한석유협회 2014 석유와 에너지 Vol.293 No.-
2004.10.22.개정되어 2005.4.23. 시행된 세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명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변경하였는데, 고유가로 인해 석유대체연료의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시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HISTORY] 우리나라의 석유관련 법령 변천사 - 5
여영섭,Yeo, Yeong-Seop 대한석유협회 2014 석유와 에너지 Vol.292 No.-
1995.12.29.개정되어 1997.1.1.부터 시행된 두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면개정 법률은 다시 2004.10.22. 개정되어 2005.4.23. 시행될 때까지 약 8년간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1993.12월의 UR타결 협상, 1995.1.1.의 WTO체제 출범, 1996.12.12.우리나라의 OECD가입 등의 배경에서 석유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제화와 이에 대비한 경쟁촉진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기간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유법령 변천사(3) - 제정(1970) 이후 1975.7.25(제1차 전면개정)까지의 석유관련법령
여영섭,Yeo, Yeong-Seop 대한석유협회 2013 석유와 에너지 Vol.289 No.-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