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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Eberhard Eichenhofer)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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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Eberhard Eichenhofer(아이헨호퍼, 에버하르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사회보장법학 Vol.5 No.2
본 글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된 지표로서 소득 및 자산상의 격차를 확인한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국내·외적인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후자는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반면, 전자는 후자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의 차이를 줄인다.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유럽 내 비교에서 독일은 평등주의자적 측면을 현저히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사이에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본 글은 이상적인 평등을 논의한다. 또 사회보장이 소득활동인구 내에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차츰 고르게 하기보다는 임금소득자 차등적 측면을 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침내, 독일 사회보장에서 최근 25년 동안의 가장 현저하고 엄청난 개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사회보장의 통합 시도와 연금 및 노동시장정책 양자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개관한다. 전자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공적연금제도에서 3기둥 체계로의 전환이 목격되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활성화 방향이 자리 잡은 것이 확인된다. 현재 사회보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종속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사회적 보호의 격차이다. 종속근로자의 보호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반면, 정도와 형태상의 엄청난 차이가 자영업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사회적 보호의 완전한 부재와 상당히 두터운 보호 사이의 광범위가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The article identifies discrepancies in both income and assets as main indicators for social polarization. This development is driven by inter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Whereas the latter reduces the differences between states, the first as the latter contribute to growing inequality within the states. This trend to growing inequalities within societies is noticeable all over the world. In EU comparison Germany has a middle position between the Nordic countries with a more egalitarian profile and the UK. The article discusses the ideal of equality and shows that social security is more on conserving a differential wage-earner profile than to reduce or flatten out income-differences within the working population. Finally a survey on the most noticeable and profound reforms in German social security in the last 25 years is given. It sketches the challenges of unification to social security and the re-orientation in both pension and labour market-policy. In the first sector a transfer from a dominant public pension system to a three-pillar approach is to be observed and in the last sector activation orientation gained ground. At the moment the most remarkable problem in social security is the growing division in social protection between the dependent worker and the self-employed. Whereas the dependent worker’s protection is structurally similar, huge differences in both level and patterns can be noticed as to the self-employed persons. A wide range from a very generous to the complete absence of any protection can be no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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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하르트 아이헨호퍼(Eberhard Eichenhofer),김영미(번역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사회보장법학 Vol.5 No.2
본 글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된 지표로서 소득 및 자산상의 격차를 확인한다.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국내 · 외적인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후자는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반면, 전자는 후자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국내에서의 차이를 줄인다.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유럽 내 비교에서 독일은 평등주의자적 측면을 현저히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사이에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본 글은 이상적인 평등을 논의한다. 또 사회보장이 소득활동인구 내에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차츰 고르게 하기보다는 임금소득자 차등적 측면을 더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마침내, 독일 사회보장에서 최근 25년 동안의 가장 현저하고 엄청난 개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사회보장의 통합 시도와 연금 및 노동시장정책 양자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개관한다. 전자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공적 연금제도에서 3기둥 체계로의 전환이 목격되고, 후자의 영역에서는 활성화 방향이 자리 잡은 것이 확인된다. 현재 사회보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는 종속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사회적 보호의 격차이다. 종속근로자의 보호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반면, 정도와 형태상의 엄청난 차이가 자영업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사회적 보호의 완전한 부재와 상당히 두터운 보호 사이의 광범위가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The article identifies discrepancies in both income and assets as main indicators for social polarization. This development is driven by inter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Whereas the latter reduces the differences between states, the first as the latter contribute to growing inequality within the states. This trend to growing inequalities within societies is noticeable all over the world. In EU comparison Germany has a middle position between the Nordic countries with a more egalitarian profile and the UK. The article discusses the ideal of equality and shows that social security is more on conserving a differential wage-earner profile than to reduce or flatten out income-differences within the working population. Finally a survey on the most noticeable and profound reforms in German social security in the last 25 years is given. It sketches the challenges of unification to social security and the re-orientation in both pension and labour market-policy. In the first sector a transfer from a dominant public pension system to a three-pillar approach is to be observed and in the last sector activation orientation gained ground. At the moment the most remarkable problem in social security is the growing division in social protection between the dependent worker and the self-employed. Whereas the dependent worker’s protection is structurally similar, huge differences in both level and patterns can be noticed as to the self-employed persons. A wide range from a very generous to the complete absence of any protection can be no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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