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초등 저학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효과 분석

엄주희,이영호 한국정보교육학회 2025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29 No.3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AI 코스웨어 활용 수업의 적용 효과성 분석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저학년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AI 코스웨어 ‘똑똑 수학탐험대’를 통한 수학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조절, 학업적 흥미 세 가지 측면의 학업 역량 신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 AI 코스웨어 기반 수학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digital competency-build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lasses using AI couseware, and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digital competency-building education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had a positive effect on enhancing students' digital literacy capabilities. Second, when mathematics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AI learning platform 'Smart Mathematics Exploration Team' after applying the digital competency-building education program,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enhancing students' academic competency in three aspects: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self-regulation, and academic interest. Third, when AI learning platform-based mathematics education was conducted after applying the digital competency-building education program,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ly improved.

인공지능 통치구조론 - 헌법 원리와 권력구조 안에서 인공지능 -

엄주희 연세법학회 2024 연세법학 Vol.44 No.-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면서 이제는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이 빠지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본고는 정치 영역에 인공지능의 영향과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헌법 원리에 따라서 권력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선거제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진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유용성은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선거제도 그리고 국가기관 간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I법 제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EU와 같이 법률로서 인공지능의 진보에 따른 위험성을 제어하면서 안전하고 신뢰가능하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고착화된 법률의 형태 이전에 충분히 국가와 사회 간에 민주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enetrated every corner of society, a social atmosphere has formed where any field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be outdated. This paper sought to examin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olitical realm and the constitutional response to i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appear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unctioning within the power structure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liberal democrac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electoral system.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unavoidable reality, but while maintaining its usefulness, efforts must be made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ower structure between state agencies. Like the EU, which has tentatively agreed to enact an AI law,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safe, reliable, and embodies constitutional values while controlling the risks resulting from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legislation. Efforts are also needed to ensure that democratic discussion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can continue sufficiently before the legal form becomes entrenched.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엄주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1 No.-

Minors include an infant, child, and adolescent from age 14 to 18 who is close to an adult who is not able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 and wishes. Even if a minor is an independent person and has the same legal rights as an adult and must be respected, it is also a human being that can be alienated because parents can usually do a substitute decision making by minor’s surrog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legal principles for minors are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ose of the adult's decision making process on withholding 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concept of minors, the legal status in medical care, the constitutional grounds and the legal basis of minors' medical decisions, and case precedents for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infants and minors were reviewed. legal and ethical guidelines which are applied in clinical practice are analyzed as well. As a result, the shared decision making within the patient, the parents (including guardian), and the medical professionals should be centered and harmonized in the health care decisions of minors.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잘 하지 못하는 영유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근접한 14세부터 18세의 청소년까지가 모두 포섭이 되는데, 미성년자도 독립한 인격체로 성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료 결정에 있어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할 수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본고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성인과는 다른 특징과 법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미성년자의 개념과 연명의료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의료 결정의 헌법적 근거와 법리를 살펴보고, 영아와 청소년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였다. 임상에서 적용되는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대리결정 기준도 검토되었다. 그럼으로써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는 본인과 부모, 그리고 의료진의 상호적인 의사결정이 중심이 되고 이들 간에 조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GO/SnO₂ 나노 튜브 기반의 빠른 응답성과 여러 기압에서 가용한 에탄올증기 sensor

엄주희,박성민,이성은,이휘영,김지영,손하아린,김예진,강병인,박은지,인인식 한국공업화학회 202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1 No.0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엄주희 韓國憲法學會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생명의 끝에서 본다면, 연명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이 생명권 침해나 제한에 해당되는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의 개정사를 통해 생명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생명권은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보호 영역이면서 기본권 보장의 기초와 토대가 되며,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 명문화된 신체의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경시 금지 조항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부터 도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권은 기본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나, 생명권은 그 중요성과 기본권 체계 내의 질서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의 끝과 관련한 생명권의 최근 해석을 보면, 임종기에 직면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의 침해가 아닌 생명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권의 포기나 침해가 아닌 생명 활동의 보호이자 생명권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본인이 원치 않는 신체 침해를 배제할 권리 즉 치료거부권을 포함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삶의 일부분이며, 불치의 질병이나 신체손상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 생명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환자의 진지한 의사결정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권리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 질서와 상통하는 삶의 마지막 권리라고 할 수 있다. Scientific and medical advances have made unclear the boundary line of one's life- the object of the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he end of life,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forgoing treatment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pply to the violation and restriction in right to life. After studying articles of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 ca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s. The right to life is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protection area of constitutional right. Moreover, it is the foundation and basis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ough it has not been clearly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personal liberty and the article which is about the right to prohibit the disparagement of other right and liberty only because of enumeration. These articles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t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which has been implied since the fifth amendment in 1962. It can be acknowledged as constitutional right regardless of legalizating its regulation. However it is desired that it is implied in Korean constitution in respect of the order system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recent interpretation of 'right to life' in the end of life is the following.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ly ill is not the violation of right to life, but protection of the right and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based 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process from life to death in the end of life is the part of living and natural phenomenon occurring in activity of life. Therefore the right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terminally ill's genuine decision-making is the last right which coincides with constitutional order system to protect right to life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the right to life because of the nature of itself.

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여권부터 방역패스까지

엄주희,김잔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2 인간 · 환경 · 미래 Vol.- No.28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종 대중 이용시설을 출입과 집회를 위하여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시행된 바 있다. 이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 방역 패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턱으로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의 잠재성 뿐 아니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기본권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각종 시설의 출입 제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와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는 평등의 원리 즉 차별 금지의 인권이다. 그래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역 패스의 원조인 면역여권의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윤리적 쟁점, 그리고 방역 패스를 둘러싼 기본권적 쟁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요건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방역 패스 방식이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회에서 정당한 합의를 거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패스라는 방역 정책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Thermal and Mechanical Interfacial Properties of Difunctional Epoxy/Polyurethane Blends

엄주희,박수진 한국공업화학회 200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6 No.-

헌법상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제도적 구현: 대전환시대의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엄주희 법제처 2023 법제 Vol.703 No.-

대전환기의 국가의 역할과 공법의 대응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공법학계와 행정법학회 등 국가적 담론을 다루는 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본고는 대전환기에 중요성이 두드러진 헌법 의제로서 “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돌봄(care)은 의료의 영역에서도 돌봄과 치료는 구분한다. 정상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치료와는 달리, 돌봄은 치료를 돕는 역할과 함께 내지 독립적으로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의료진과 의료인 아닌 자들이 독립하여 또는 협동하여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팬더믹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서 질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돌봄 자체로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애적 관점에 보면, 영아, 어린이와 같은 생애 초기에 그리고 노년층에 접어드는 생애 말기에 돌봄이 요구되며, 임산부, 환자,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취약한 상태로 말미암아 돌봄의 수요가 발생한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전환기를 거치면서 돌봄의 이슈를 사회 자율의 영역에 맡겨두기에는 인간으로서 보장 받아야할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되었고, 헌법적인 권리와 복지국가 실현의 과제로서 헌법적 이슈로 인식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돌봄은 의료 중에서도 간호의 영역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정도로 취급되어왔으나, 대전환기에 국가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바라보아야 할 이슈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돌봄은 국가가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지의 작위 내지 급부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원리를 헌법상 핵심 원리를 삼고 있는 법체계 안에서 돌봄은 복지국가 원리 속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response of public law during the great transition period have been discussed since 2020, mainly in academic societies that deal with national discourse, such as the Public Law Academy and the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topic addressed in this paper is the role and function of “care” as a constitutional agenda that gained significant importance during the great transition period. Even in the medical field, care and treatment are differentiated. Unlike treatment, which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to normal, care is closely related to an individual's quality of life by meeting daily needs either in conjunction with the role of assisting treatment or independently. In some cases, medical staff may intervene, but medical staff and non-medical staff are required to act independently or cooperatively as care providers. For people vulnerable to disease in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a pandemic, care itself can play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life. From a human life perspective, care is required in the early stages of life, such as for infants and children, and at the end of life, such as in the elderly, and demand for care arises due to physical and mental vulnerabilities such as pregnant women, patients, and the disabled. Care is essentially caring for people in a vulnerable state who find it difficult to care for themselves, so its content and scope are extensive. However, simply providing people in need of care with access to social welfare services can reduce the demand for care. The complexity lies in the fact that it cannot be satisfied. However, after going through a great transition, a critical awareness emerged that the issue of care should not be left to the realm of social autonomy but should be recognized as a basic human right that must be guaranteed as a human being, and it was recognized as a constitutional issue as a task for realiz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a welfare state. It has come to a point where it has to be done. Care has been treated as a part of the nursing field 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but it needs to be recognized as an issue that our Constitution must look 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sponsibilities specifically required of the nation and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during a great transition. Because care requires the state to take action or provide benefits in terms of what kind of social security system it will establish, care must operate within the principles of the welfare state within a legal system that considers the principle of the welfare state as a core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post-Corona transition period is sometimes described as a risk country, a dangerous country, and an inclusive country, and it is believed that the response to this can be the paradigm of a caring country.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judged on the premise of an autonomous, independent, and mature human being, the concept of care appears to be a helpless and non-independent concept, but it is a concept that is perfectly suited to implementing welfare state justice in the era of great transition. It is judged to be a concept that can fill in the illusion of Kang Hak-sang's concept of a welfare state and the emptiness of the ideal human image that has been discussed to this day. A human being who exercis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a mature human being with the ability to make rational decisions. However, from the time of birth, humans have to go through a period in their life cycle where survival is impossible without the care and nurturing of a guardian, and they have physical and mental vulnerabilities due to disabilities, old age, etc. During the period of existence, survival may be difficult without appropriate care from others. In addition, we are constantly exposed to social and natural risks such as disasters, poverty, unemployment, and disease, and in particula...

Influence of Fluorine Plasma Treatment on Thermal Stabilities and Mechanical Interfacial Properties of NBR/Silicas

엄주희,박수진 한국공업화학회 200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6 No.-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엄주희,양지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abortion is running paralle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ending the case. I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abortion, pro-choice and anti-abortion were 4: 4, respectively,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ban on abortion was maintained. Since the punishment for abortion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r the freedom of abortion of the pregnant woman, it is judged that this is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most powerful argument against abortion is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which is placed in a confrontational position with the fetus's right to lif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life protection of the fetus shall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question that any of the pros and cons agree with the appropriateness that we should reduce the abortion rate. There is a common goal that we should consider the right and health of women while saving innocent lives. In the context of the abrupt escalation of the abortion rate, there are seriou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who pregnant and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ntraception is passed on to women or the social activities of women are increased, but there is lack of social support for childbirth and nurture. Self-determina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the fate of self-determination that an individual must freely determine the crucial aspects of his or her life and be accountable for that decision.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abortion can be explained by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ince the fetus is the earliest form of human life, it is recognized as an object tha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right of life. The fact that the life of the fetus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and depends on the pregnancy (pregnant mother), that is, the fetus is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rather than being independent of the pregnant woman, and is dependent on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Unlike the problem of conflict, there is a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Because life or physical infringement of the fetus can be a violation of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at the same time. The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both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and the protection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reexamined the form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 way of the exercise of that, and examin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ward abortion and the solution of conflicts of both basic rights. In this way, insights can be referred to in the present situation, which is contesting whether or not the abortion is unconstitutional.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려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존치가 각각 4:4를 이루어 합헌을 유지하였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내지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한 제한인지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였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논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적이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의 생명 보호의무, 태아의 생명 보호의 가치와 필요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찬반 논변 중 어느 것이라도 낙태율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고한 생명을 살리면서도 여성의 처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셈이다. 낙태율이 심각하게 높아진 배경에는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든지,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한데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과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 등이 존재 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기운명결정권이다.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즉 의료적으로 낙태를 강제하거나, 임신⋅출산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이다. 태아는 인간생명의 초기 형태이므로 생명권의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객체로서 인정된다.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임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태아는 임부에게도 독립적인 타인이 아니라 임부의 신체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고, 임부의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개인들 간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와 다르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태아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 침해는 동시에 임부의 신체의 일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임부의 신체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형성과 그 행사의 모습을 재조명하였고, 낙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상충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낙태죄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통찰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