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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관점에서 본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비판적 분석
엄은희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대응과정을 재난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 분야의 4C(Cognition,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ntrol) 과정을 수정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재난대응의 주된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고 사회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석의 결과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은 방역과 경제 보호 양 측면에서 크게 실패하였는데, 실패의 일차적 원인은 최고의사결정자의 재난 인지가 적절치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권력행사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발시키기보다 권위적으로 규율하는데 치우쳤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과시킨 특별법의 이름인 바야니한은 협력적 노력(cooperative efforts)을 의미한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바야니한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필리핀 사회의 각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 학습이 필리핀 사회 내부로부터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엄은희 한국동남아학회 2020 동남아시아연구 Vol.30 No.1
2019년 필리핀 사회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은 5월 실시된 중간선거다. 필리핀의 정치지형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급하강하며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반복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현 정권은 집권후반기 권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필리핀의 정치지형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국민의 자발적 승인이 결합된 ‘행동하는 파퓰리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두테르테 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십성 설화를 넘어서, 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9년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변동, 대외관계, 사회문화적 주요 이슈 및 그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2020년 상황을 전망한다. 또한 2019년은 한-필리핀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였다. 이에 한-필리핀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양국 관계에서 주목할 점들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