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익사업활동에 기여를 하는가?

양종익 한국경영교육학회 2018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11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성과에 관한 연구

양종익,황국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8 No.2

본 연구에서는 고유목적사업수행의 측면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실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한국가이드스타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술·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고유목적사업수행에 관한 재무비율과 성과변수를 사용하여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식보유의 성과와 관련하여 주식보유비율과 배당수익률은 두 그룹간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금융자산수익률이나 투자자산수익률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일반 공익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공익사업의 관리성과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일반공익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로 공익사업지출의 측면에서는 미국세법기준이나 투자자산수익률 대비 초과 지출기준, 관련 재무비율 모두 일반 공익법인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투자자산의 재원으로 얻은 투자수익에 대한 성과나 고유목적사업의 관리성과는 높았지만 공익사업활동에는 일반 공익법인보다 소극적임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다수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선행연구가 주식보유제한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일반 공익법인과 비교분석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실증하였으며, 2018년 개정세법의 주식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사용한도 의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 성과에 관한 연구

양종익,황국재 한국관리회계학회 2019 관리회계연구 Vol.19 No.3

[Purpose] Nonprofit foundations belonging to Korean large business groups(hereafter, the Foundations) have caused much controversy in society.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receive considerable gift tax exemptions from a large amount of contributions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Lee and Choi 2018).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it is very important for nonprofit foundations to carry out public services, bu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m. Therefore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Foundations are related to performances of public service activities. [Methodology] To conduct empirical analyses, we collected data of academic and scholarship foundations on Korea guidestar and public interest disclose sit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Korea. We performed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we find that the Foundation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ublic service performances using variables related to the public service expenditure and that the Foundation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ublic service performances proxied by both the investment asset and the US tax law related variables. Additional analysis that controls the Foundations’ revenue scale and asset characteristics is consistent with the main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Foundations have been mostly theoretical approaches, legal discussions of shareholding restrictions or case studies, and only a few studies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 activiti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rvice activities of the Foundations through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연구목적]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비리 사례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의 경우 설립시 거액의 출연으로 상당한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으므로 사회적 환원의무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이고은․최기호 2018). 사회 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게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실증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가이드스타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주식보유 학술․장학법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변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결과, 공익사업지출액을 성과변수로 사용한 분석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공익사업활동의 성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산대비 공익사업비지출과 미국세법기준을 활용하여 성과변수로 이용한 분석 역시 유의한 음(-)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규모와 자산특성을 반영한분석도 주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론적 접근, 주식보유제한에관한 법리적 논의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익사업활동의 성과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활동 성과를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첫 실증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회계법인 감사 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에 대한 고찰

이다혜,박은영,양종익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ompanies audited by an audit partner and the quality of audit. Since 2018, the Korean audit market has obligated most public firms to open the names of their audit partners in the annual audit reports. We can figure out the number of companies audited by an audit partner.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ompanies audited does not affect audit quality. It seems to agree with the comprehensive view of the prior literature that an audit partner may determine the number of auditing companies in the balance between workload and effective audit ability. Moreover, the further analysis of the audit fee and hour indicates that the company audited by an audit partner who has the larger number of auditing companies can be under more efficient audit. For the regulator, disclosure of audit partners may bring about an unexpected result that the larger number of companies audited by an audit partner could not be the workload. It means that the current policy may not serve to improve the quality of sustainable auditing. Instead, it can work as a disadvantage for efficient auditing. So a detailed review is necessary.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감사보고서상 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공시로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가 간접 공개됨에 따라 감사시장에서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공개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시장참여자가 수집 가능한 공시정보를 이용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의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평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는 업무부담(workload) 혹은 효율적 감사능력 등 그 해석이 혼재되고,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공개가 규제당국의 최초 기대와 달리 지속가능한 감사품질 제고보다는 효율적 감사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상의 실명공개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와 감사품질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중 감사업무수행이사는 업무부담과 효율적 감사능력의 균형수준에서 각자의 피감기업수를 결정한다는 종합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감기업에 대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시간당 감사보수와 업무수행이사 외에 등록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상대적 감사시간 비중 등을 살펴 본 결과, 피감기업수가 많은 업무수행이사에 의해 감사된 기업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시간당 감사보수 모두 유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수습공인회계사 대비 등록공인회계사의 상대적 감사투입시간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괄적인 감사투입시간과 감사참여인의 구성 비율 등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수년간의 OJT(on-the-job training)를 통해 축적된 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의 개인적 경험 및 역량을 통한 감사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정책 및 규제당국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가 기부금 및 보조금수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황국재 ( Kook-jae Hwang ),양종익 ( Jong-ik Yang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4

비영리조직(법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가 기부금 및 보조금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주주가 존재하는 영리조직의 지배구조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자를 통제하는 매커니즘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는 조직의 미션과 고유목적달성에 도움을 준다.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기부자들이나 보조금 지원주체는 영리조직의 주주(주인)역할을 하고, 이들이 고유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에 관심을 갖는다면 지배구조개선은 기부금과 보조금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로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기부금수입은 양(+)의 관계를 가지므로 국내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가 기부금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보조금수입은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유의한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국내 비영리조직의 보조금수입은 지배구조와 관련이 적고 조직의 규모, 평판, 사업유형 등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으로 첫째 국내 비영리조직의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향후 비영리조직 관련 실증연구에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둘째 국내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주요 수익원인 기부금과 보조금수입을 살펴보아 비영리조직 경영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전략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셋째 국내 국세청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실증한 이번 연구는 공시관련 감독기관과 정책입안자들에게 공익법인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및 공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The role of nonprofit sectors in Korea is recently becoming important and there has been increasingly more social attention to it. However, few empirical studies on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been conducted.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effect of donations and government grants in Korean nonprofit sector. And this study use data on public interest disclose sit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Korea. The governance of profit organizations can be understood as a mechanism to control the manager in order to maximize the shareholders` wealth. But the governance of nonprofit sectors helps to achieve the mission and unique purpose. In a nonprofit organization where shareholders do not exist, donors or grant sponsors play a role of shareholders. If they are interested in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efficiently achieves its own purpose and operates transparently, it can be predicted that governance improvements will positively impact donations and government gr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ance of nonprofit sector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donations because the governance and donatio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Seco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association government grants effect. This implies that grants from domestic nonprofit sectors are less related to governance and are influenced by other factors such as reputation, size and business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