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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양의동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본 논문은 국내 무역보험공사와 선적서류 매입은행 간 수출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상환청구에 대한 사례를 취급한 논문이다. 매입은행은 신용장 조건상 수입자가 발행한 지급증명서 또는 제품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부가 조건을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고심사의무를 소홀히 한 사건으로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이를 신용장거래의 조건위반으로 보고 보증금 상환 청구를 거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너무 법 논리적인 판단으로서 실무적인 관행을 무시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
仁川港 埠頭運營의 效率化 方案-TOC 제도를 중심으로-
양의동 한국항만경제학회 1998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14 No.-
This study explores TOC system(Terminal Operation Company system) at Port of Inchon. One year and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OC method was introduced in Korea. First,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rom port productivity, berth occupancy rate, port congestion time etc., a broad overview of what benefits were received in port operation is developed. Then, the problems of TOC system are explored. The research also looks specifically at the future implications of TOC system applied in Port of Inchon. Implications of forming a single corporation for the terminal operationg company are also discussed.
양의동(Yang Ui Do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02 통상정보연구 Vol.4 No.2
본 논문에서는 eUCP에서 전자자료 제시의 기준과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전자자료 제시의 장소, 제시의 방법에 대한 기준과 제시시기 및 전자제시에 대한 인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간의 기준과 하이퍼링크방식의 전자자료에 대한 심사기준, 훼손된 전자기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전자기록의 거절의 방법과 그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자제시의 문제점으로서 표준양식의 문제, 전자제시자의 면책의 문제, 환어음 유통성의 문제, 서류 심사기간, 인증기관과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