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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택 ( Yang Euntaek ),엄문영 ( Eom Moonyoung ) 대한교육법학회 2016 敎育 法學 硏究 Vol.28 No.3
이 연구는 교육법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의 학회지인 「교육법학연구」창간호부터 2016년 제28권 제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414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국내 및 국내·외 교육법 연구 모두 교육권 연구 중에서는 ‘학생·부모·교원의 권리·의무·책임’ 영역에 대한 연구(30.9%)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권 기초’ 영역에 대한 연구(3.6%)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교육법제 연구 중에서는 ‘개별교육법 및 교육정책’ 영역에 대한 연구(32.3%)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법 기초’ 영역의 연구(7.0%)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55.0%)이 전체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례분석 또는 법규해석 연구가 혼합된 형태의 판례분석의 빈도(39.2%)가 법규해석 연구방법에 비해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교육법 관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둘째, 법규나 법제 해석 연구방법에 편중되지 않은 교육법 연구방법의 다양화, 셋째, 지속적인 교육법 관련 연구동향 연구의 필요성 등 향후 교육법 연구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from first issue to 28th volume second issue in 2016 in order to explor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law using the aspect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search topics on the right,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student, parent, and teacher (30.9%) are the most frequently examined in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of educational law, whereas the basic part (3.6%) of right to education is the least. Among educational law system research topics, the area of each educational act and educational policy (32.3%) is the most studied, while the area of educational law basic (7.0%) is least.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educational act itself and the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law (55.0%) are most popular, and the next is a mixed method (39.2%) both case analysis and analytic research on educational acts, which is increasing trends in research method i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educational law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 first, research activation in the least explored for about 30 years; second, not leaning on too much towards each educational act and simple interpretation of educational law system; third, the importance of persistent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al law.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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