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Yang, Eunsang),김태호 사법정책연구원 2014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4 No.-

부동산은 우리 생활의 토대를 이루고 개별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중요한 재산권의 객체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으로서의 물권법의 중핵을 이룬다.부동산은 물권의 객체로서 특정되어야 하고 부동산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중심으로 한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가 부동산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있고, 행정부가 물권의 객체 및 과세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현황을 대장을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록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불편 해소 및 등기 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등기관의 전문화, 등기 업무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등기제도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사법부가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행정부가 등록제도를 관장하는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는 등기와 대장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운용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와 대장 간 기재 사항의 불일치와 등기와 대장이라는 이중절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비능률이라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종래 현행 제도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기와 대장을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부동산 공부 일원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 행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관한 사항 및 사법부가 관장하는 3종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종합하려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와 등록제도의 연혁, 법원(法源) 및 기본원칙 등을 살펴본 후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과제를 명확히 하였다.심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현황과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등기와 대장의 관장기관에 관한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연방정부 등의 통합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다는 점과 일본에서는 등기부와 대장이 통합되었으나 통합 당시 등기부와 대장이 분리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한 운용상의 이점이 거의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공부 일원화의 현실적 필요성이 강해지자 등기와 대장을 일원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후 현행 제도의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종래 논의되었던 부동산 공부 일원화 방안과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따라 등기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에 포함하려는 것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현행 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위와 같은 방안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틀안에서 과제를 해결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향과 목표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으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등기촉탁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등기기록과 대장의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민이나 관계기관이 등기기록과 대장을 손쉽게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통지와 촉탁이 실시간으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종국적으로는 등기 또는 대장의 기재가 변경될 때 새로운 기입이 없이도 자동으로 상대 전산시스템의 정보가 변경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방안들을 통하여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과제인 등기와 대장 간 기재 사항의 불일치, 등기와 대장의 이중 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업무의 비능률이 해소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Korea's dual real estate records system wherein the judiciary branch is in charg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executive branch is in charge of cadastral system, come up with problems to be solved, and propose practical solutions. Chapter 2, after giving an overview of the history, legal sources of law, basic principles etc.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evaluates the current system and identifies the problems which need to be addressed. Chapter 3, focussing on Germany and Japan – two countries with the greatest impact on the formation of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the real estate records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discussions on integration of their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After proposing development directions and goals of the real estate records system in Korea, Chapter 4 points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approaches to integrate t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and including information of the register book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register recently pushed by the executive branch. Since the aforesaid method that brings about big changes in the current system not only requires a large budget but is problematic (e.g. causing inconvenience and confusion to citizens), this research argues that exploring methods that can solve problems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better serves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goals of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amendment of the Building Act and technical measures such as computer system linking between 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were proposed as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current real estate records system. Such methods will solve problems and improve the current real estate records system, i.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and inconveniences of citizens' and inefficiency of work due to dual procedure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adastral system, argues this research.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 Yang Eunsang ),김태호 사법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Vol.2014 No.0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Korea's dual real estate records system wherein the judiciary branch is in charg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executive branch is in charge of cadastral system, come up with problems to be solved, and propose practical solutions. Chapter 2, after giving an overview of the history, legal sources of law, basic principles etc.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evaluates the current system and identifies the problems which need to be addressed. Chapter 3, focussing on Germany and Japan - two countries with the greatest impact on the formation of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the real estate records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discussions on integration of their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After proposing development directions and goals of the real estate records system in Korea, Chapter 4 points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approaches to integrate t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and including information of the register book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register recently pushed by the executive branch. Since the aforesaid method that brings about big changes in the current system not only requires a large budget but is problematic (e.g. causing inconvenience and confusion to citizens), this research argues that exploring methods that can solve problems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better serves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goals of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amendment of the Building Act and technical measures such as computer system linking between t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were proposed as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current real estate records system. Such methods will solve problems and improve the current real estate records system, i.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and inconveniences of citizens' and inefficiency of work due to dual procedure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adastral system, argues this research.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양은상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한해 1,000만 건 이상의 부동산 등기신청이 있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관리하고그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 을 도모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부동산 거래의 실제 모습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정보 불균형이 심하고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공 대상 정보로는 등기기록 정보 이외에도 사전공시 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납세정보, 주민등록 및 후견등기 정보 등이 있다. 정보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통한 부동산 거 래안전의 제고로 국민의 재산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매수인의 신청으로 매매계약에 관한 정보를 접수·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정보제공 제도(사전공시)가 필요하다. 그 사이에 소유권등기명의 변경신청이나 압류, 담보권 설정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사전공시를 신청한 매수인에게 이를 바로 알려주는 SMS 알리미 서비스제도를 결합하여 사전공시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등기원인증서는 현재 실무상으로 등기 후 반환 또는 폐기되고 있으나,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전자적으로 영구 보관하게 되면, 등기사항의 오류 를 바로 확인해서 경정하고, 부실등기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게 되어서 진실한 등기신청이 담보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도 상호 전산정보교환을 통하여 등기원인증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수 있게 됨으로써 등기사항에 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적 안정과 동적 안전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관한 정책 결단의 문제이다. 그 정책 결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실등기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와 등기의 공신력 인정으로 피해를 보게 될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여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재원 마련 방안도 중요하다.등기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등기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위험을 분산한다는 의미에서 등기특별회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수수료 중 일정액을 독립된 재원으로 하여 그 보상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기신청 수수료는 향후 발생할 소유권 상실 등 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확정액이 아닌 부동산 거래가액에따라 차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부동산 등기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제도이므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정보지식의 기반을 반영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이 연구에서 ‘등기원인증서의 전자적 영구 보존’, 정보의 열위에 있는 부동산 거래당사자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련 정보 제공’,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신속하게 대외적으로알려주는 ‘사전공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급속히 변화하고 막대한 양의 정보가 쌓 이는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very year more than 10 million real properties are registered, and in doing so,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is stored. In this situation, our country’s re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It is time for the court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to make a policy on what kinds of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d in which way, to the transaction parties in order to promote safe and swift transaction of real property.In practice, there is a sever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that often infringes substantially on the freedom of certain parties to make decisions about transactions of real property. To promote safety and swiftness in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provide information contain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ach transaction to all parties that might not be in the know.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cludes information on the registry, in addition to information on the contract, on the certification of the family and the date moved in, on the concerned tax,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on the registration of guardianship.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would be strongly guaranteed through the elimination of the problem of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this unstable state,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manage information about purchase contract and make an official pre-notice (like a caveat in Australia) about the contract,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urchaser. It will be effective to operate the official pre-notice with the SMS Alert Service system.Then the purchaser could be informed immediately about whether the seller sells the real property to another person, sets up a mortgage, In practice, the instrument or document are returned to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 but the instrument or document ensure that the registration represents the substantive rights.Therefore, if the instrument or document are stored permanently with an electronic device, then any mistakes in the registration can be immediately rectified and the party responsible for improper registration can be revealed. In addition, people can easily get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registr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check whether the instrument or document represents the substantive rights or not through a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the registrar.The adoption of the indefeasibility of title is not a matter of legal argument but a matter of legal policy in which either legal stability or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s more importan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incorrect registration with an empirical analysis and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protecting a proprietor who has suffered a loss of real property.If a system to indemnif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mistakes or misfeasance of the registrar is adopted, indemnity funds will be also important. It is appropriate that only people who apply for registration bear the expense for spreading the risk derived from the indemnity. Then, the registration fee has the insurance commission to prepare for the risk of loss or damage. Therefore, the registration fe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not a fixed price. Each country has their own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We, Koreans have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in science, especiall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e, therefore, should prepare a registration system befitting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This article proposed such policies as “Recording the instrument or document in the computer system,” “Providing information which contain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 transaction to all parties that might not be in the know,” and “Making an official pre-notice (like a caveat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 Kim Bongcheol ),김대홍,양은상,최유나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9

故 조진만(趙鎭滿) 전 대법원장은 1903년에 출생하여 1979년에 별세하였다. 이미 별세한 지 약 40여 년이 되어서야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발자취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 이를 통한사법부와 사법제도의 역사와 발전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법관상을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 ‘대법원장으로서의 발자취, 한 인간이자 법조인으로서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장 취임 이전의 발자취에는 3. 1 만세운동에 참가한 학생,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청년, 일제 강점기에서의 판사와 조선인 최초의 부장판사로서의 삶이 조명된다. 아울러 소신을 가진 재야변호사이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조진만의 삶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연구의 중심은 그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근대화 및 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에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판결서의 한글화에 힘을 기울여 일반 국민이 판결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우리말로 된 쉬운 법률용어 사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판결서 작성을 간소화하여 법관의 업무량을 경감하고, 증인신문방식을 직권신문방식에서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제로 바꾸었다. 또한 법원의 사건 과중에 대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고등법원 상고부 및 지방법원 항소부를 설치하고, 대법원에 재판연구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을 신설하였고, 선진적인 법조양성 시스템을 위한 사법대학원 설립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법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복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장 재직시절 법원에 대한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를 위해 꼿꼿하고 절제된 삶을 몸소 실천하였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자, 보다 많은 객관적 자료를 그 바탕으로 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박정희 정부 때까지 법조인으로서의 조진만 전 대법원장의 삶이 이어졌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삶, 특히 제3·4대 대법원장으로서의 삶은 사법부의 근대화의 역사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가 조진만 전 대법원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렵지만, 그의 행적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The late CHO Jin-man,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was born in 1903 and died in 1979. It is not easy to study the footsteps of him at about 40 years after his death. Nonetheles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showing his life and achievements, the history and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judiciary and judicial system, and the appearance of desirable judge to the ordinary people as well as to the lawyers living toda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largely composed of his 'footsteps before being chief justice', 'footsteps as the chief justice', and various evaluations about him as a legal person as well as a general person. In his footsteps before being Chief Justice, his life was illuminated as a student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Movement, a young man who passed the high-ranking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the first Korean chief jud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addition, his life as a lawyer having his own conviction and the Minister of Justice who tried to guarantee human rights were described based on the situation at that time. In his footsteps as the chief justice, his accomplishments such as contribution to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judicial system after his inauguration as chief justice were mainly dealt with. Above all, he made efforts to translate judgments into Korean so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easily understand the rulings and provided an opportunity to use easy legal terms in Korean. He also reduced the workloads of judges by streamlining the writing of judgment papers, and changed the witness interrogation method from ex officio interrogation to the alternation interrogation by the parties. He established the High Court Appeal Department and the District Court Appeal Department to deal with the burden of the court cases and to handle the cases quickly. He also introduced a trial researcher system to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Seoul Family Court to provide professional and efficient judicial services, and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of a judicial graduate school for advanced legal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he improved the judge’s robe by establishing “regulations on judge’s robe”. In addition, he worked har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the court when he was Chief Justice. He practiced an honest and moderate life for this. In describing the evaluation about him, much objective materials were used to maintain a balanced view rather than a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researcher. He lived as a lawyer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until the government of Park Chung Hee. His life as a legal person, especially his life as the 34th Chief Justice, coincided with the history of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iary. It is difficult for this study to contain everything about him, but his life can give a lot of thought for all of us living in this age.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 Kim Sang Cheol ),양은상 사법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 Vol.2015 No.0

Every year more than 10 million real properties are registered, and in doing so,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is stored. In this situation, our country’s re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t is time for the court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to make a policy on what kinds of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and in which way, to the transaction parties in order to promote safe and swift transaction of real property. In practice, there is a sever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that often infringes substantially on the freedom of certain parties to make decisions about transactions of real property. To promote safety and swiftness in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provide information contain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ach transaction to all parties that might not be in the know.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cludes information on the registry, in addition to information on the contract, on the certification of the family and the date moved in, on the concerned tax,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and on the registration of guardianship.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would be strongly guaranteed through the elimination of the problem of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rading partners. Until registration is complete, the purchaser is not secure. To protect the purchaser in this unstable state, it is necessary that the court manage information about purchase contract and make an official pre-notice (like a caveat in Australia) about the contract,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urchaser. It will be effective to operate the official pre-notice with the SMS Alert Service system. Then the purchaser could be informed immediately about whether the seller sells the real property to another person, sets up a mortgage, In practice, the instrument or document are returned to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 but the instrument or document ensure that the registration represents the substantive rights. Therefore, if the instrument or document are stored permanently with an electronic device, then any mistakes in the registration can be immediately rectified and the party responsible for improper registration can be revealed. In addition, people can easily get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registr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check whether the instrument or document represents the substantive rights or not through a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the registrar. The adoption of the indefeasibility of title is not a matter of legal argument but a matter of legal policy in which either legal stability or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s more importan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incorrect registration with an empirical analysis and analyze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protecting a proprietor who has suffered a loss of real property. If a system to indemnify loss or damage arising from mistakes or misfeasance of the registrar is adopted, indemnity funds will be also important. It is appropriate that only people who apply for registration bear the expense for spreading the risk derived from the indemnity. Then, the registration fee has the insurance commission to prepare for the risk of loss or damage. Therefore, the registration fe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real property, not a fixed price. Each country has their own registration system based on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We, Koreans have achieved remarkable progress in science, especiall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e, therefore, should prepare a registration system befitting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his article proposed such policies as “Recording the instrument or document in the computer system,” “Providing information which contain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 transaction to all parties that might not be in the know,” and “Making an official pre-notice (like a caveat in Australia),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urchaser, to protect them in their unstable state.” It is expected that these policies will offer a rational solution as to how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structured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