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술취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인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파기환송-

양승규(Seung Kyu Yang)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1

피보험자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사우나의 불가마실에 들어가 사망한 사건(혈중알콜농도 0.24%)'에서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은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재해사고로 판시하고 있다.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고온의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것이나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외래적인 요인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리고 술취한 자는 찜질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고, 주의사항으로 붙여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고온의 찜질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상해(재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음주후 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인을 외인으로 보아 재해사고라고 판단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부끄러운 판례로서 이는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n insured's death was an accident when the insured person who was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 died 3 hours after he entered the sauna. The judgement was based on the view that the death had an external cause- that is, he slept in the closed hot sauna room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 I claim, however, that his death was caused not only by the external cause but also his voluntary act. He had drunk a quantity of liquor(alcohol concentration of blood: 0.24%) and entered a high degree sauna(74C) voluntarily. We note that the exception clause of accident insurance policy excludes injuries while the insured is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Trunkenheit). In this case, I think that the insured's death should be considered a suicide owing to his wilful conduct. Therefore, the judge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be changed.

수도권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경기도,서울시의 게임,방송영산산업을 중심으로

양승규 ( Seung Kyu Yang ) 가톨릭대학교 콘텐츠산업과 문화정책연구소 2008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Vol.- No.3

보험약관조항의 무효를 선고한 대법원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양승규(Yang Seung Kyu) 한국보험법학회 2016 보험법연구 Vol.10 No.2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면책사유로 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결은 무면허,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무효(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판결)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상법 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나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운전자나 피보험자를 보호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보험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조항을 정한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고 보험사기나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게 그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럽다. 보험감독당국이 잘못된 대법원판결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그 약관을 개정하거나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은 감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보험사업자는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부당한 감독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Road Transportation Act prohibits driving without license and drinking driving and requires to wear safety belt in order to achieve safety of road transportation and reduce number of incidents. Meanwhile, automobile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y provides exemption of insurer’s liability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license or commits drinking driving, and reduces the insurer’s liability by 20% for self-bodily-injury incident which is incurred by the insured while he drives without wearing safety belt.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rendered judgments which nullified the exemption clauses of such unlicensed driving or drinking driving(Case No. 89Daka17591 dated 25 May 1990 & Case No. 98Da4330 dated 28 April 1998). Further, the Supreme Court held in its judgment (Case No. 2012Da204808 dated 4 September 2014) that “According to Articles 732-2, 739 and 663, even if a violation of law was committed by the insured such as driving without safety belt at the time of insured incident, so long as the insured’s such violation of law is not considered as an incident caused by the insured’s intentional act, such exemption clauses shall be deemed void.” The writer is of the view that the Supreme Court reached wrong conclusion which would impair road transportation safety and instigate insurance crime by nullifying reasonable exemption clauses based on insurance law principle. Th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very short-sighted which seemed motivated by frivolous idea of protecting insureds. Moreover, the insurance authorities (i.e., Insurance Supervision Services) ordered the insurers to delete such exemption clauses from the insurance policy and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to the insured who failed to wear safety belt, which is totally shame. It is beyond the limit of the insurer’s authorities for the authorities to order the insurers to amend insurance policy or make payment pursuant to the wrong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The insurers shall exercise their best efforts in order to rectify such wrong court judgments, refuse to comply with improper order by the insurance authorities and seek reasonable counter-measure to cope with the current situation.

4성분계 불용성 양극 이용 전해제련 소비 전력 감소 방안 연구

양승규 ( Seung Kyu Yang ),박정은 ( Eun Sil Lee ),김지현 ( Jung Eun Park ),이은실 ( Ji Hyun Kim ),( Ho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온실가스이다. 온실 가스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며, 2014년 기준 배출량의 86.8%를 차지한다. 배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관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전략이 동반되어 짐으로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소재 개발이 필요시 되었다.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하나인 전해제련 공정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해제련 공정은 수용액 전해조에 전극을 담그고 일정한 전류 혹은 전압을 가하여 수용액 속의 이온을 금속으로 석출하는 공정으로, 제조경비 중 전력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산업이다. 대표적 전해제련 생산품인 아연(Zn)은 최근 국제가격 하향안정화 추세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Ta-Sn-Pd/Ti 전극을 이용해 아연 전해제련 시 사용되는 Pb 전극과 비교 하였고, 전류 밀도 500A/m² 조건에서 전위차 변화를 통해 전력소비 감소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아연 회수량 및 전극 표면 부식성 또한 관찰하여 Pb 전극 대체 효과를 확인하였다.

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입은 운행자의 상해

양승규(Yang Seung Kyu) 한국보험법학회 2011 보험법연구 Vol.5 No.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엄격책임내지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자배법 3조),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자배법 5조).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대리운전을 위탁하고, 그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관계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대리운전자와 그 운행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상해를 입은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도 그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대리운전자는 의뢰자인 본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자를 공동운행자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리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상해를 입은 운행자는 대리운전자에게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대리운전계약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풀이한다. The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AIGT) imposes a strict liability on the automobile operator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who was dead or injured because of the operation of the automobile (sec. 3). The AIGT also prescribes that the automobile possessor obtain the liability insurance or quasi-liability insurance (sec. 5). A critical legal issue arises in case that the automobile operator who made a chauffeur service contract with a designated driver has suffered his death or injury in the automobile caused by the negligent driving of the designated driver.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2009. 5. 28. decided 2007da87221) decided that the designated driver and the designating operator are joint operators, and therefore the designating operator cannot become the victim in the sec. 3 of the AIGT and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er is exempt from the insurance claim. The above decision may be welcome in principle, but it is subject to the criticism that the designated driver cannot be a joint driver because he drives not for himself but for the automobile operato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automobile operator injured by negligent driving of the designated driver demand damages based not on the AIGT but on the chauffeur service contract or the tort law in general.

내용설명이 다른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양승규(Seung Kyu Yang) 한국보험학회 1989 保險學會誌 Vol.34 No.-

N/A

암모니아성질소 함유 폐수내의 공기 탈기법을 이용한 질소화합물 회수 연구

양승규(Seung-Kyu Yang),이은실(Eun-Sil Lee),김호(Ho Kim)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17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Vol.12 No.1

The air stripping process was used to recover and reuse the ammonia nitrogen generated during the liquefaction of livestock manure which is mostly treated as compost and liquid fertilizer. Ammonia contained in a high concentration in livestock manure was stripped and then ammonium sulfate was formed by absorption. After supplying 2,400 Air-L/Water-L which is the required air volume for air stripping at the temperature of 20 °C, the air stripping rate was checked to determine the optimum pH condition. The actual air consumption was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value. Furthermore, to determine the air stripping rate according to the residence time, the injected air flow rate was varied from 1.5 to 10 L/min, and the air stripping rate at 8 hours was the highest at a constant air flow rate. This appears to be the effect of the transmittance of the injected air. The livestock manure contains a high concentration of suspended solids (SS) which decrease the air transfer rate. Thus, the air stripping rate was compared at the SS content of 4,000, 10,000 and 14,000 mg/L. As a result, the air stripping efficiency decreased from 41% to 24% as the SS content increased from 4,000 mg/L. Therefore, the conditions below 4,000 mg/L would be the appropriate concentration of the SS content. To evaluate the absorption rate of the stripped ammonia, the production concentration of ammonium sulphate and the fraction of actually generated sludge were determined at 100% absorption, and the produced ammonium sulphate was evaluated for compliance with the KS ISO 6363-3 standard.

범죄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양승규(Yang Seung Kyu)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2

Insurance system aims at distributing various risks incidental to huma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insurance community, and preparing the contingent casualties. Insurance contract must not be abused to deceptive or arbitrary purposes, and insurance system is a best one discovered by human reason. Insurance contract is an aleatory contract against fortuitous events, but excepted perils are not covered by it. Insured's death or injuries arising by intentional criminal act or criminal act are not accidental events, insurer's liability to pay the insured's money must not be permitted. The current approach(Korean Commercial Act §732-2) which provides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ntract covering death as an insured event, the insurer shall not be discharged from its liability, even though the insured event happens by reason of gross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insured or beneficiary." must be revised, because it permits insurer's liability owing to the failure to prove the insure's intent.

시멘트 종류에 따른 모르타르 중의 철근부식 임계염화물량

양승규(Yang, Seung Kyu),김동석(Kim, Dong Suck),하재담(Ha, Jae Dam) 한국콘크리트학회 2012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5

시험방법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평가

양승규(Yang, Seung Kyu),박철(Park, Cheol),손영준(Son, Young Jun),김동석(Kim, Dong Seuk),하재담(Ha, Jae Dam) 한국콘크리트학회 2012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