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부의 장기집권 토대와 책략: 1988~2008년

양길현 ( Gil Hyun Y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3

다시 보는 연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

양길현 ( Gil Hyun Yang ) 북한연구학회 2007 北韓硏究學會報 Vol.11 No.2

동북아 경제중심의 가능성과 추진과정

양길현 ( Gil Hyun Y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한국과 국제정치 Vol.20 No.2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양길현(Gil-Hyun Y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5

몽골 민주화의 추동요인과 진전과정

양길현(Yang Gil-Hyun)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8 No.2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실천사업

양길현(Yang, Gil-Hyu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5 현대정치연구 Vol.8 No.2

이 글은 평화의 섬 지정 이후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세계평화의 섬이 교류협력 중심의 ‘세계’(통일과 연대)에 치우쳐 있는 데서 벗어나 ‘인간’(복지)과 ‘자연’(생태) 차원에서의 평화 확산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에 주목하였다. 향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와 방책을 논의함에 있어 ‘세계-인간-자연’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각각 통일평화와 연대평화, 복지평화 그리고 생태평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의 섬 제주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적극적 평화를, ‘세계’와 관련해서는 감귤 보내기 등 남북교류협력과 ODA를 통한 국제평화봉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간’ 차원으로는 빈곤 해소와 격차 줄이기 등을 통한 복지권 확대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기후변화에의 대처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섬 실현 가능성으로 타진하였다. 이 글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적극적 평화 사업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평화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이른바 ‘실천-의식의 선순환’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글은 선실천 중시의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통일평화와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연대평화에 덧붙여 복지평화와 생태평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평화의 섬 이념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실용적 정책제언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평화의 섬이 다양한 방식과 통로로 평화사업을 실천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평화의식 고취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평화의식을 창출-공유-확산-심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일상적 삶에서 세계평화의 섬의 비전에 어울리는 평화문화가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This article is a policy study. It suggests various ideas and policies in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eace in relation with our daily lives. It focuses on what and how to do in order to upgrade the vision and policy of Jeju Island of World Peace(JIWP) in the fields of welfare and ecology in addition to two Koreas" peaceful unification and peace corps. It aims at promoting the virtuous cycle between the consciousness and the practice, but puts a priority on the concrete movement and especially some progressive experiments because they naturally enhance upgraded consciousness and then lead to the widely settled peace culture in harmony with the upgraded vision of JIWP. The article attempts to represent a wisdom collection of how to diffuse and deepen peace consciousness among Jeju residents through the step-by-step policy implement based on the last 10 years" experience. It puts a focus on the possibility of jumping up of JIWP from the world to the human and nature. It means the bottom-up approach of "from Jeju to world," instead of top-down approach of "from world to Jeju." So, the current article deals with 4 fields: unification peace, solidarity peace, welfare peace, and eco-peace. While there are a lot of policies in the level of JIWP, this paper suggests renewed attempts in 4 areas: the improved cooperations between South-North Korea through the continuous donation of Jeju tangerines, the diffusion of peace corps through the increasing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enforced welfare rights by reducing the poverty and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effective governance to handle climate change through the systematic practice of making JIWP a low carbon island.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미래 방향과 전략

양길현(Gil-Hyun Ya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6 OUGHTOPIA Vol.31 No.2

이 논문은 취약한 제도적 기반에 주목하여 공유와 협업의 시각에서 사회적 기업이 시민사회 내의 지역주민과 일반기업과의 연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의 전략 탐색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내 유·무형의 인적-물적-환경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지역 내 공유자산 기반 접근이 유용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은 협업의 시각에서 기획되고 지원되는 간접적인 육성책이 해답이다. 대표적으로 인증보다는 창업 촉진, 인건비 지원보다는 장기저리 대출자금에의 접근 제고라든가 바우처 활용 등을 통한 공공 구매 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책이 더 유용하다. 셋째, 공유의 시각에서 사회적 기업의 정치사회적 유용성에 조응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책으로서 연계기업, 벤처자산,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사회적 합의의 제고와 정교한 정책적 디자인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제4섹터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에, 중기적으로는 일반 영리기업과의 연계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을 포함하여 지역기반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조성에 달려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bring attention to the weak institutional support-system while addressing how to improve the system as well as proposing the collaboratio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First, the future of a local social enterprise depends on the perception and response of the local residen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public properties such as human,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effectively mobilized, according to the approach of public properties based. Second,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social enterprise should be indirect rather than direct involvement. It will be more effectiv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easy access to low interest & long-term loan,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urchase through voucher, and promotion of creating an enterprise rather than certifying one, than simply supporting them with wages. Third, a few other funding solutions to support the social enterprise are widely suggested. Especially the promotion of associated enterprises, the provision of venture capital, and the social stock exchange will be highly appreciated.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vitality of social enterprise will be strengthened by the three factors: 1) ensuring the governmental support in the beginning period of the enterprise; 2) building the partnership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commercial enterprise during its growing period; 3) establishing the sustainable system of social economy based upon the positive response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제주현안의 선거공약 수용과 매니페스토 : 2010년 제주시민 매니페스토 운동을 중심으로

양길현(Gil Hyun Yang) 제주학회 2016 濟州島硏究 Vol.45 No.-

이 글은 2010년 6,2 제주방 선거에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제주본부가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10대 아젠다 주목하여, 이를 통해 정책선거의 미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책대안을 제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첫번째로 풀뿌리 자치권 강화와 관련하여 기초자치 단체의 부활 논의라든가 감사위원회의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5명의 도지사 예비후보자들의 주창을 비교 검토하면서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적어도 감사위원회 직제 개편이라든가 행정시장 직선제 폐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우근민 도정 4년 동안 제기되었다는 것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치열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초 자치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그 어느 것으로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유종의 미가 이루어지지는 못해 아쉬움이 컸다. 두 번째로 여성직제 개편으로 통한 여성의 권익보호라든가 민주시민교육 등의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비판적 검토와 함께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보다는 평생학습의 틀로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강화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방향을 유인하는 게 것이 유용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세 번째로 삶의 질 차원에서 제시된 산남북 균형발전과 제주 최대의 논쟁이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제주본부의 제언은 합당하고 적절했다. 그러나 해군기지 문제의 경우 치열한 찬반 논쟁을 의식해서 지방선거 이후의 심도 있는 논의라는 연기전략이 대세를 이룸에 따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가능성은 퇴조해 버렸고, 그 결과 해군기지 문제는 우근민 도정 4년 내내 여전히 논란이 되는 쟁점에 머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Having reflected on the 10 agendas that the Headquarter of the Jeju Civil Manifest Movement suggested during the 5th nationwide local elections in 2010, this paper proposed alternative policies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policy election. First, it found that the 2010 Jeju Civil Manifesto Movement worked in a positive way at least in the early stage of 2010 election promoting the possibility of policy election in 2010 local election when it studied and compared the policies of 5 candidates for the Jeju governorship, for example, by bringing the issues such as the restoration of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reorganization of Jeju Provincial Audit and Inspection Committee into the public attention during the four-year Woo s governorship. Nevertheless, it was regrettable that such issues were not realized or developed into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Second, concerning the Headquarter s agendas such as the protection of women s interest and the civil education for democracy, the paper delivered a critical review and made suggestions for alternative policies. It suggested that it should encourage the candidates to pay attention to such agendas by presenting the issues ci lifelong learning system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temporary male and female workers s interest. Third, with respect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Jeju city-Seoguipo city and the critically controversial project of Gangjong naval base construction, it found that the Headquarter of the Jeju Civil Manifest Movement made reasonable suggestions. As most candidates evade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naval base construction while putting it off after the election, however, the policy election argued for by the Manifest Movement faded away resulting in the government-driven one-way push in the midst of intense disputes during the four-year Woo s governorship.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전략

양길현 ( Gil Hyun Yang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5 東亞 硏究 Vol.- No.48

연구논문 : 반정부 시위의 정치동학 차이 비교: 한국의 4,19 민주항쟁과 버마의 샤프론혁명

양길현 ( Gil Hyun Y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韓國 政治 硏究 Vol.20 No.1

이 논문은 저발전 사회의 반정부 시위가 정부구조의 재편이라든가 집권엘리트의 교체, 정부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는것을 넘어서서 특정의 반정부 시위 사례로서 4·19 민주항쟁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샤프론혁명의 좌절을 가르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하고 있다. 4·19 민주항쟁과 샤프론혁명을 비교함에 있어 이 논문은 우선 정치사회라는 구조적인 공간과 권력구조의 대내·외적 기반에서의 상이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1960년 4·19 민주항쟁과 2007년 샤프론혁명이 일어날 시점을 전후한 때의 한국과 버마에서 1) 정치사회의 활력 여부, 2) 군부의 정치화 수준, 3) 후원의존관계라는 3가지 구조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 하고 있다. 특히 4·19 민주항쟁과 샤프론혁명이 교체 대상으로 삼았던 이승만정부와 땅쉐정부의 경우 무엇이 유사한가보다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치사회(정치변동)와 시민사회(반정부시위)간의 관계에 대한 비교정치론적 접근의 지평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Mos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usually aim at accomplishing such targets as the restructure of the government, the circulation of governing elites and the changes of government policy. This paper intends to highlight several factors which might have caused the April 19 democratization movement happened in South Korea in 1960 and the Saffron Revolution occurred in Burma in 2007 into different results, beyond noticing abovementioned common goals that each of the two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would have achieved. Having compared the April 19 Demonstration and the Saffron Revolution, the paper focuses on the differences observed in the structural make-up of political society and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relatively unique foundation in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relations. The paper suggests the significance of the three structural factors -the vitality of political society, the level of politicization of the military corps, the patron-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foreign power -in explaining the different results of the two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paper pursues for widening the frontier of comparative study that deals with the relations between political society(political change) and civil society(anti-government demonstration)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eungman Lee government and the Than Shw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