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양기호 ( Kee Ho Yang ) (검색결과 8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양기호 ( Kee Ho Y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일본의 지방자치는 2000년대 이후 커다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의 정부간관계는 지금까지 수직관계에서 대등한 수평으로, 지시집행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자 개혁하였고, 중앙과 지방의원을 연계하는 이익유도와 조직동원 양상은 선거제도변화로 크게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자치는 위기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수도권집중과 지자체간 격차 확대는 지방분권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도쿄, 오사카에로 대도시집중이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의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둘째, 일본지방정부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지방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지방선거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지역수준의 정당정치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9월 정권교체로 집권한 일본민주당의 지방분권 구상은 중앙집권형 패러다임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 지방자치를 복원시키는 지역주권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지역주권의 확립, 지방재정제도 개선, 주민자치 도입, 지방의 재생은 그 주요한 내용들이다.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자립과 공생, 연대를 통한 지역주권과 우애사회 실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In the threshold of 21st century, Local decentralization in Japan has made great achivements. Government reforms for local autonomy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was taken with so many steps during last 20 years. Nevertheless, Japanese local autonomy faces lots of difficulties. Too much resources are concentrating around Capital area, General local finance is getting worsening, Political interest in local area are decreasing. That is why Japanese Democratic Party in power are trying for more radical reforms for local legitimacy which is consisted of self reliance, cooperation and network.
-
양기호(Yang Kee-Ho)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2
본 논문에서는 1996년 10월 20일에 치루어진 제41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중심으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에 대한 일본국내에서의 비판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정치개혁의 최대 산물로서 도입원 소선거구제는 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정당구조변화와 정계재편을 우려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최근 수년간 일본 정치학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 자민당의 소선거구제 도입주장에 대하여 본래 야당과 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여당의 단순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서, 완전비례대표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용안, 현행 중선거구제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여야당의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제도상 모순점이 지나치게 많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총선결과 대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수정당의 의석이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사표율의 급증과 득표율과 의석율과의 격차로 인한 과잉대표의 문제점을 필자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면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또한 중복입후보제가 도입원 배경과 외국에서의 실패사례 등을 들어 가면서 왜곡된 제도의 결과를 명백히 하였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남용되어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비례구에서 구제됨으로서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론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중선거구제 복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이러한 주장을 명백히 반영하는 체계적인 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구리모토(栗本) 試案을 중심으로 중선거구 連記制안을 소개하면서 그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비교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선거제도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하여 변경되는 현실과 정치문화적인 토양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현재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과정에 관심을 두면서 논문을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행정개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과 아울러 선거제도 본연의 기능인 민의반영의 조화가 시급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제도는 당분간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은 미결상태의 정치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논의는 현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한국정계와 정치학계에 적지 않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
-
한일갈등에서 국제쟁점으로: 위안부문제 확산과정의 분석과 함의
양기호 ( Kee Ho Yang ) 현대일본학회 2015 日本硏究論叢 Vol.42 No.-
이 글의 관심은 한일양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한일관계와 국제사회라는 상호간 네트워크 분석틀을 통하여 위안부해법이 어떻게 한일간 현안에서 글로벌 쟁점으로 부각되었는가, 그리고 위안부문제가 한일외교와 국제정치에 투사하는 메카니즘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해법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외교적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1965년 체제의 한계,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와 역사왜곡, 한국외교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국내정치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위안부 해법이 한일관계에서 국제적 쟁점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한일 양국의 국내여론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이다. 일본정부가 진정성있는 사죄와 반성과 아울러 전후보상을 실시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한국정부가 기억, 위로, 지원 등을 통하여 해법을 모색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and why the sex slavery problem became an international issue from Korean-Japanese conflict. In doing that,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way in which we can solve the tangled diplomatic issue of the sex slaver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solve the sex slavery problem even though prolonged effort over two decades. Postwar compensation has been diplomatic hot potato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pecifically, in the negotiation of Korean-Japanese naturalization of 1965, several problems such as, forced laborer, victims of atomic bomb, sex slavery were unsolved. After sex slave victims testified Japan``s wartime atrocities in 1991, civic groups, journalis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public engaged to argue on those complex issues. Due to the failure of solving those complex issues by government and judiciary sectors, the Korean civic groups and sex slave victims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and arena. But, it contains high possibility arousing hatred, or negative nationalism. Japanese government should give apology and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Korean government supports the victims financially and educates Korean people to remember the sex slavery issue.
-
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국내변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양기호 ( Yang¸ Kee-ho ) 현대일본학회 2020 日本硏究論叢 Vol.51 No.-
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 판결이라는 국내 변수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법적 해결보다 한일간 양자관계 내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중시한 반면,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한일간 외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의 국내대책이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법부 판결과 정부 대책이라는 국내변수가 한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단계별 특징으로 ‘언설과 갈등’, ‘제도와 협상’, ‘원칙과 충돌’을 들수 있으며, 3개 단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영토와 역사문제 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변수인 사법부 판결과 국내대책으로 인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of the forced labor issue has influenced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 Japanese war crime company to pay 100 million won to each enforced Korean laborer as post-war compensation, which the Abe administration refused.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ced higher priority on the practic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and a victim-centered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demanded to maintain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of 1965. This escalated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 domestic variable factor causing a structural change in bilateral relations is a very rare phenomenon. Specifically, it became a more prominent tendenc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preferred bilateral solutions to the international lawsuit. From October 2018 to February 2020, the three stages continued: “the statement and conflict”, “the institution and negotiation”, and “the principle and the colli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domestic variable factor influenced Korea-Japan relations no less than historical or territorial one.
-
-
KCI
KISS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