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금융의 쟁점연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케이스를 중심으로 -

양기진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2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recent real estate financing focusing on the YongSan station-influenced area development business case. In more detail, it examines some related legal issues such as real estate trust,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 (hereinafter PF), 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and asset-backed securities (hereinafter, ABS). These days, real estate financing business participants face the contracting real estate indirect financing market, so they have incentive to finance their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by securitizing their real estate PF loans and issuing ABS or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hereinafter, ABCP). In addition, after financial credit in 2007 and especially since 2011 when K-IFRS has been enacted, big-sized constructors are reluctant to provide credit enhancement to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ng. Therefore, other forms of credit enhancement devices are being introduced. For example, securitizing land buyer’s claim is used to return the price of the land purchase in the event of revocation or termination of land purchase contract thereby alleviating the constructors’ burden backing up the implementing companies’ liability. From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some related financing issues in the recent case of YongSan station-influenced area development business. Most of all, this pap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and the need for shifting into emerging large, professional and well capitalized implementing companies in Korea. 이 논문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최근의 부동산 금융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분석하며, 또한 부동산신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와 같은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래 경기 침체의 현실에서 부동산금융업 종사자들은 은행 등을 통한 부동산 간접금융시장이 축소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유동화시켜서 직접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ABS나 ABCP를 발행하여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금융시장으로 전환하는 근래의 추세는, 부수적으로 2007년의 금융위기 및 특히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2011년 이후에 대형 시공사들이 부동산개발금융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점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이들 대형 시공사들에 의한 신용보강 대신 근래에 다른 형태의 신용보강장치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강장치의 형태 중에는 토지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종료될 경우에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토지매수인의 반환청구권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시공사가 시행사의 책임을 보강할 부담을 완화시키는 장치도 발견된다.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전환추세 및 신용보강 형태의 전환이라는 근래의 자금조달수단 방식의 변경을 감안하여, 이 논문은 최근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에서 몇가지 관련 금융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비록 무산되었으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유동화 기법의 활용, 시행사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을 위한 토지 담보신탁의 활용, 한국철도공사라는 신용있는 공기업에 의한 토지매매대금 반환확약의 신용보강장치로의 활용 등 근래의 부동산개발사업의 변경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금융기법은 결국 시행사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본력을 확충한 시행사가 출현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동주택 금융의 현황과 시사점

양기진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1

우리나라에서 인구성장 및 도시밀집에 따라 자연스레 공동주택이 발달하였다. 그중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의 경우 2004년 후분양제 실시가 예고됨에 따라 시행사가 사전에 아파트 건설자금을 융통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금융에는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교적 단기의 건설금융과 주택 매수인들을 위한 장기금융이 있으며 양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공동거주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콘도미니엄(condominium)과 코아퍼러티브(Cooperative)이다. 콘도미니엄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소유 형태와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가장 인기있는 공동주택 형태이며, 코아러퍼티브는 뉴욕 등 몇몇 대도시에서 선호되는 공동주택 형태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콘도미니엄과 코아퍼러티브의 특색 및 이를 규율하는 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건설금융과 장기금융의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을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는 후순위약정의 유효성, 코업 지분의 성격과 담보설정 문제, 콘도나 코업에 관한 권리의 매각계약이 증권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는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금융 및 관련법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n Korea, multi-family housings have been naturally developed because of population growth and concentration in cities. Apartments are mostly favored form among multi-family housings, which need more prearranged financing for construction under Post-sale policy announc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4. There are generally two kinds of financing methods for multi-family housing; one is construction loan to cover the cost for constructing houses, and the other is permanent loan for end-users to buy houses. Construction loan is comparatively shorter than permanent loan in the aspect of loan term, while these two are mutually related. In America, condominiums and cooperatives are popular forms of multi-family housing. Condominiums are similar to Korean apartments, and they are mostly preferred throughout America now. Otherwise, cooperatives are favored in large cities such as NYC. This paper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condominiums/cooperatives and regulating laws. It also deals with present conditions and related legal issues about construction loan and permanent loan. As related legal issues, this covers effectiveness of subordinated contract, nature of cooperative share and putting-up mortgage as well as whether sale contract about conveying ownership of condominiums/cooperatives shall be regulated as securities under 1933 Securities Act. Legal issues about financing American multi-family housing handled here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판단기준의 분석-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88447 판결을 중심으로

양기진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증권에 관한 공시규제를 부과한다. 만일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표시 또는 기재 누락이 있어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작성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법 제125조 등). 그런데 증권신고서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실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분쟁에서 무엇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이 개입가능한 상황이다.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88447 판결은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기한 인수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중요사항의 부실기재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어느 부실기재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위 정보의 전체적 맥락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그런데 투자자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일일이 분석할 수 없으며 법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편파적 기재의 공시 적정성 부정, 일정한 예측정보에 공시의무를 부과, 매몰된 사실 원칙에 기한 주의문구의 현출 등 미국의 법리를 함께 들여와 적용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Capital Markets Law) imposes duty to disclose on securities issued in the capital market. If the securities acquirer has suffered damages due to a false statement or omission of facts in registration statement and the prospectus that are material to reasonable investors' judgment, persons involved in writing the statement are liable for damages. However,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Law regarding registration statement, it is often ambiguous to know what is material.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Dec. 23, 2015 (ruling no. 2013DA88447) addressed whether involved underwriters would be liable for false statements or omission of material facts claimed by plaintiffs.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newly proposed a so-called total mix of information test for supporting decision of what are material facts. This test depends on whether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overall context of information available to potential investors with the specific omitted information. However, human investors usually don’t have the abilities to analyze all the information written in registration statements due to their bounded rationality and transaction costs; these characteristics of inves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related U.S. cases and to apply legal doctrines such as duty to disclose certain forecast information, to apply ‘Bespeaks Caution’ doctrine thereby forcing cautionary languages to be written specifically and prominently.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GDPR의 비식별조치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토

양기진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4

As big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has become important in industry, there are some disputes over whether certain pseudonymized data gets ou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a court ruling about Korean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KPIC) in 2017, the main issues was whether multiple types of encrypted pseudonymized data is personal information or not. If psedonymisation measures are taken, the risk of 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tends to be reduced, so it can be useful for information utilization as well as for safety of proceeding information. Therefore, establishing a reasonable level of pseudonymising measures to achieve social consensu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of this era. However, currently the related Korean Acts keep silent and only a guideline, which is not binding, has been trying to set a standard for appropriate level of pseudonymisation or anonymis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efforts to establish concepts related to pseudonymisation or anonymisation in our law. The preferred direction would be harmonization and balance between the one axis of privacy protection (privacy protection) and the other axis of taking advant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big data.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oreign legislations and to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일정한 비식별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다. 2017년 약학정보원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복수의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였다. 비식별조치를 취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 위험이 감소되므로 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비식별조치 기준 수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 현행법은 침묵하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가이드라인만이 제시된 상황이다. 또한 약학정보원 사건 등 개인정보의 범위, 적절한 비식별조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정립되지 않은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에도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와 관련한 개념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방향은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 보호라는 한 축(프라이버시 보호)과, 빅데이터 등을 통한 개인정보가 갖는 편익을 활용하는 나머지 한 축 간의 조화 및 균형일 것이다. 향후 입법에 있어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제적 정합성 추구 및 국제적 공조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판단기준의 분석 -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88447 판결을 중심으로 -

양기진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증권에 관한 공시규제를 부과한다. 만일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표시 또는 기재 누락이 있어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작성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법 제125조 등). 그런데 증권신고서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실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분쟁에서 무엇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이 개입가능한 상황이다.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88447 판결은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기한 인수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중요사항의 부실기재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어느 부실기재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위 정보의 전체적 맥락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그런데 투자자는 제한된 합리성에 기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일일이 분석할 수 없으며 법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편파적 기재의 공시 적정성 부정, 일정한 예측정보에 공시의무를 부과, 매몰된 사실 원칙에 기한 주의문구의 현출 등 미국의 법리를 함께 들여와 적용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Capital Markets Law) imposes duty to disclose on securities issued in the capital market. If the securities acquirer has suffered damages due to a false statement or omission of facts in registration statement and the prospectus that are material to reasonable investors' judgment, persons involved in writing the statement are liable for damages. However,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Law regarding registration statement, it is often ambiguous to know what is material.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Dec. 23, 2015 (ruling no. 2013DA88447) addressed whether involved underwriters would be liable for false statements or omission of material facts claimed by plaintiffs.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newly proposed a so-called total mix of information test for supporting decision of what are material facts. This test depends on whether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change in the overall context of information available to potential investors with the specific omitted information. However, human investors usually don’t have the abilities to analyze all the information written in registration statements due to their bounded rationality and transaction costs; these characteristics of inves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related U.S. cases and to apply legal doctrines such as duty to disclose certain forecast information, to apply ‘Bespeaks Caution’ doctrine thereby forcing cautionary languages to be written specifically and prominently.

증권 발행시장에서의 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EU와 영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양기진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3

As a result of efforts to establish EU-wide regulations on the securities publicly offering market, the EU's endeavors to provide minimum investor protec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ospectus regulation in 2017, have been recently made. The Prospectus regulation will replace the existing Prospectus directive in July 2019.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have stricter provisions about the summary length and risk factors; for example, risk factors should be presented with issuer's assessment of the materiality based probability and expected magnitude of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not yet enough standard publish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e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s (risk factors includ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investment prospectus. In addition, the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active in establishing standards to protect investors through its ruling. What the regulators should focus on in reviewing legislations is that investors are human beings who are under the constraints of time and cost with a limited rationality. Having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rge of law enforcement to actively take measures for effective investor protection, to understand comparative legal trends and to reflect major trends in Korean legislation. For example, the EU guidelines and regulations, which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ligning the legal provision of minimum investor protection toward a single market in the EU, can be a great reference.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for the publicly offering market in disclosure sector to ensure their working in the market. 유럽 단일시장을 구성하면서 발행시장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의 산물로 2017년 EU 투자설명서 규정(EU Prospectus Regulation)이 제정되는 등 EU 차원의 법제 개선노력이 약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및 감독당국은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내용 및 분량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는 등 엄격한 입장이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부실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경향이 포착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하여 감독당국 및 법원의 기준 정립은 미흡하다.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중 근래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5. 12. 23. 판결 2013다88447)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중요사항’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소위‘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기준인‘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역시 추상적이며 투자자 보호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남겨져 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접하는 투자자들은 시간·비용 등의 제약하에서 행동하며 또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보이는 인간이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감안하여 법제 마련을 하여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EU 시장 내에서 유효한 투자자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EU 지침·규정 등의 내용을 소개하여 한국의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양기진 은행법학회 2012 은행법연구 Vol.5 No.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통합감독체제와 소위 트윈픽스(Twin-Peaks)체제 중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쟁 중이다. 트윈픽스체제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 독기구가 동일한 지위에서 공존하는 감독체제를 말한다. 트윈픽스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트윈픽 스체제 하에서는 각 감독기구가 명확히 정의된 각자의 목표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트윈픽스 감독체제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 을 제기하고, 나아가 좀더 개선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는 대안을 제시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와 금융위기 - 대출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양기진 국제거래법학회 2008 國際去來法硏究 Vol.17 No.2

Loans to Borrowers with low credit rating on their house property as security is called Subprime Mortgages. Insolvency of many subprime mortgage loans which have arised from the United States has been transferred to related financial companies. Furthermore, it has become the fuse of present financial crisis affecting Korea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t is doubtful what the problems are in the course of lending, which have caused weakness not only in the finances of family and financial companies but also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To find out why insolvent subprime mortgages have increased in such a short time in Unites States, we need to see how asset backed securitization techniques have led the interested parties to do lending or borrowing aggressively which have proved insolvent at last. We also need to examine whether subprime mortgage industry was regulated and supervised appropriately.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Originate and Distribute model using asset backed securitization techniques on the incentive distor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비우량 주택저당대출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금융회사로 전이되고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에도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과정이 어떠하였기에 수많은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정에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까지 파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문의 부실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이유로서, 자산유동화의 보편화에 의한 관련자들의 인센티브가 왜곡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대출-만기보유 방식에서 대출-유동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부실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극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미비되었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대출-유동화 방식이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 왜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미국의 최근동향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 규제 : 네티즌 펀드의 경우를 중심으로

양기진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3

Undisclosed associations are kind of association contract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and no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in this subject. However, 'netizen funds' which raise money for investing certain culture product have been revitalized since a few years ago and some of netizen funds have taken the form of undisclosed association. Therefore, positions are presented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for netizen funds are needed in consideration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concerning the netizen fund by KangJeGyu & Myung Films for the movie 'An-Nyong, Hyeong-Ah', possibility of regulating was considered by authorities. On this occasion, we need examination about how to regulate public offering of investment shares of undisclosed associations properly. When business managers of undisclosed association collect money from investors(undisclosed parties), these undisclosed parties get more exposed to financial risks of business managers. Since there had been disputes about how to regulate netizen funds related to 'An-Nyong, Hyeong-Ah' in 2004, related laws and decrees have been revised to meet needs of capital market which has developed rapidly. However, in-depth studies are still necessary about how to regulate public offering of investment shares of undisclosed associations for the purpose of appropriate investor protection. 익명조합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종의 조합 계약으로, 종래 그다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분야였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문화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공모하는 네티즌 펀드가 활성화되었고 적절한 규제의 적용 없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네티즌 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던 와중 2004년도에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 펀드 익명조합의 법 형식을 사용하여 영화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집한 강제규&명필름의 <안녕,형아>를 둘러싸고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에 대한 공모를 둘러싸고 규제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다. 차제에 일정 사업의 운영을 상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익명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익명조합 형식으로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익명조합원인 투자자가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단독 재산으로 귀일되기 때문에 영업자의 파산 둥 재무적인 위험에도 더욱 취약하다. <안녕,형아>와 관련된 네티즌 펀드에 대한 논란 이후, 그 뒤 자본시장의 신속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법들의 제 ‘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GDPR의 관점상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의 검토 - 가명조치·익명조치 개념, 정보주체의 동의범주 이슈를 중심으로 -

양기진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2

This article reviews the issue of allowing pseudonymisation or anonymisation of personal data and its legal effect, and unauthorized collection of personal data disclosed to SNS under the new bill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ll') introduced by Kim ByungWook, member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18. The bill has the cause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effective devices to protect data subjects, and at the same time, of supplementing the use of big data. Nevertheless, the bill pro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tervenes in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anonymization and actively grants the relevant legal effects such as giving legal presumption as anonymous data. Furthermore, it is also problematic to allow a data processor, etc. to collect personal data without the data subjectʼs consent.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ʻfurther processingʼ by the bill is designed to omit the unnecessary step of data subjectʼs agreement for processing his or her data. However, it is allowed in the range ʻʻnot in conflict with the originally collected purposeʼʼ, which differs considerably from the GDPRʼs further processing that allows only when compatible with the originally collected purpose. The bill will incur controversy over the rational expectations of data subjects. Therefore, rather than pushing the bill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recommends discussions open to all stakeholders thereby analyzing all the effects which will be directly or indirectly brought about by the bill to gain acceptable and reasonable balanc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mooth data use. 이 글에서는 2018년 11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하 ʻ개정안ʼ) 중 가명조치·익명조치,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수집 허용 이슈를 검토하였다.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장치를 정비・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장치를 대폭 보완 또는 도입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익명조치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정부의 개입 및 관련 법적 효력의 적극적 부여(익명정보로의 추정효), 가명조치 방식에 관한 기술중립을 깨고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 SNS 등에 오픈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문제가 있다. 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이용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개정안이 도입하는 추가처리 개념 역시 ʻʻ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ʼʼ에서라고 하여 GDPR의 추가처리(further processing)와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정보주체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시급한 활용만을 바라보고 조급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논의를 좀더 오픈시키고 광범위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개정안을 통한 법제 변경이 가져올 직・간접적인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냉정히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부분은 GDPR 등 법제와 비교하여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수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