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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정책 - 분리편성광고(PCM)로부터의 교훈 -

        안혜상(Hyesang Ahn),윤석민(Sugmin Youn) 한국언론법학회 2021 언론과 법 Vol.20 No.1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3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허용원칙을 신설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시청흐름을 보호하고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같은 통합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 같은 중간광고 및 PCM 정책의 기본 틀은 종래의 지상파 PCM 정책에 근거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의 PCM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시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PCM 정책을 살펴본 결과 종래의 PCM은 방송법상 중간광고 규정을 우회해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고 방통위가 PCM 가이드라인 구성을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 버림으로써 규제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이 연구는 방송법상 중간광고의 규제가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광고횟수를 규정하는 형식적 규제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입될 중간광고에 대해 분리편성의 시점에 관한 질적인 규제가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히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허용 원칙은 보다 엄중한 논의를 거쳐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olicy of terrestrial mid-program ads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January 2021 based on the PCM policy, which was operated as a transitional policy. On January 13th,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d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and created a principle of permitting mid-program ads which would protect viewers’ program viewing flow, and announced that the same integrated regulations will be applied to PCM and mid-program ads. The study, which believes that the basic framework of the KCC’s mid-program ads and PCM policy is based on the existing terrestrial PCM policy, examines how the PCM policy of terrestrial broadcasters was operated and explores what key issues should be checked when mid-program ads is introduced. PCM was not legally regulated by bypassing mid-program ads regulation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KCC left the setup of the PCM guidelines to the autonomy of each broadcaster, thereby causing a regulatory void.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regulation of mid-program ads under the Broadcasting Act is only a formal regulation that stipulates the number of ads per hour of broadcasting programs, and suggests that a qualitative regulation on the timing of separation should be added for future mid-program ads. It is also emphasized that principle of permitting mid-program ads, in particular for news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after rigorous discussion. In the light of PCM case, the change that the introduction of mid-program ads causes in broadcasting compilation is likely to progress faster and wider than we currently expect, and the post-policy formulation approach may result in another regulatory void. Rather than relying on impact assessment after mid-program ads, the study reviewed that is a reasonable policy approach to proactively and more clearly establish policy measures for mid-program ads based on experience from PCM cases.

      • KCI등재

        블로그 판매 짝퉁 제품들에 대한 연구

        홍석경(Seok-Kyeong Hong),안혜상(Hyesang Ahn)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6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2 No.1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짝퉁 ST 제품의 소비현장을 탐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짝퉁의 소비논리를 밝히고, 이들이 그저 명품이라는 기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품의 기표를 변형해 이를 재창조·재목적화하는 “전유(appropriation)”를 이루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의 짝퉁소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현재 인터넷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 블로그의 짝퉁 소비현장을 참여관찰하였다. 관찰결과 다양한 ST 제품들과 이들의 소비행위가 발견되었는데, 연구자는 발견된 제품들을 원본의 변형 정도를 기준으로 원본의 세부적인 요소들만을 변형한 단순변형, 핵심요소를 변형한 핵심변형, 그리고 장르가 달라지는 범주변형제품으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ST 제품들은 원본의 권위에 도전한다기보다는 원본의 명품과 최대한 비슷해지려 하면서 전복적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핵심변형제품의 경우 원본을 구미에 맞게 차용 및 변형시키는 브리꼴라쥬(bricolage)를 이루고 있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핵심변형 ST 제품들을 기존의 명품시장의 원칙을 거스르는 소비실천으로 파악하고, 이를 명품 헤게모니에 대한 하나의 저항적 소비행위로서 파악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sumption of fashion counterfeits namely “○○ ST(style) products” in internet blog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the logic behind counterfeit consumption and investigate whether counterfeits merely pirate the sign of luxuries or they make appropriation recreating and repurposing them. For examining the counterfeit consumption, we observed the counterfeit sales in personal blogs. As a result, various ST products and their consumption were discovered. We classified discovered ST products into three categories: “simple modification”, “core deformation”, and “category modification”. Most of them do not challenge the authority of the luxury since they have similar shape to the luxury. However, in the case of the “core deformation” products, they form bricolage borrowing and transforming originals. Researchers comprehend them as a resistant practice of consumption which disobeys the hegemony of lux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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