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신호세기 기반 위치추정기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Robust Statistics를 활용하는 가우시안 필터 알고리즘

안태준(Taejoon Ahn),구인수(Insoo Koo) 한국통신학회 201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2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재조항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중재조항 해석기준에 관한 고찰

안태준(AHN, Taejoon)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7

국제계약에서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그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다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결국 중재조항에 반영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 즉 계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일반적인 계약 해석의 문제로만 치부하여 무조건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case-by-case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중재합의와 중재제도의 효용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재조항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선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인정되는 중재조항의 범위와 관련한 국제적인 해석 기준과 원칙을 참조하여,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분쟁은, 다른 취지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중재에 유리한 추정 원칙’에 따라 중재조항의 범위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중재조항의 범위에 관한 분쟁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비계약상 청구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이 비계약상 청구인지 아니면 계약상 청구인지 여부는 어떤 청구가 중재조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비계약상 청구라 할지라도 그 법률적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만을 기초로 청구와 주된 계약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비계약상 청구에도 당연히 중재조항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 비계약상 청구를 한 당사자의 주장에 중재합의 당사자 이외 제3자가 상당부분 연루되어 있거나 특별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조항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재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이 그것을 수식하는 문구 없이 단순히 “All(Any) disputes”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중재합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rbitration clauses sometimes lead to court litigation disputes, most of which concern the scope of the clauses. The disputes over the scope of arbitration clauses require interpreting the consensual agreements which are deemed to reflect the parties’ intentions. In interpreting an arbitration agreement to ascertain its scope, there is need to respect ‘pro-arbitration’ interpretive principles or formula based on presumptions in favor of arbitration. Otherwise, the efficacy and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regime will be in jeopardy. Taking such an approach, non-contractual claims such as tort claims and statutory claims should be held to fall within the scope of an arbitration clause provided that the dispute is related to the main contract. In this thread, non-contractual claims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from contractual claims in determining the applicability of an arbitration agreement to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 및 금융업 폐지와 관련된 금융규제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중심으로

안태준(Taejoon Ahn) 은행법학회 2023 은행법연구 Vol.16 No.1

금융회사가 지점을 폐쇄하거나 금융업을 폐지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계와 금융당국의 관심이 크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폐지 결정,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은행 지점 폐쇄 증가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지점 폐쇄나 금융업 폐지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방안을 수립하는 문제가 금융법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지점 폐쇄와 관련해서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은행이 지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사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점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기존 은행법상으로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만을 폐지할 경우 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은행법과 동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 폐업을 금융위의 인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규제 근거의 명확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업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무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금융업법과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융업 폐지를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losure of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rights or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The recent decision of a bank based in Korea to shut down its retail business in phases and the increasing closure of bank branches over the recent years drew attention from the regulatory authorities and the commentators in regard to the need to reorganize the regulatory mechanism for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or finance businesses by a financial institution. First, with regard to the closure of retail branches by banks, banks should pay due regard to the interests of their customers by carrying out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a proposed closure on their customers and providing effective alternatives such as sharing retail services with other banks or utilizing post office branches. It would also be important that banks communicate relevant information to their customers in a way which is clear and transparent. Second, under the Banking Act as currently in force, it was not clear whether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entitled to exercise its authority over the partial closure of the banking business by a bank.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to the act which will take effect this September made it clear that a bank must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fore it implements the closure of the major part of its banking business. Lastly, unlike other legislations on finance businesses,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which grants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finance business under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However,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the weight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es such as the credit card business in the financial market,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needs to be amended to grant explicit authority to the financial authorities over the closur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by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companies.

회사의 기부행위와 관련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기준 -영미와 국내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안태준(Taejoon Ah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회사의 기부행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사들은 기부행위에 대한 사회와 법원의 관대한 시각을 기대하며 기부 행위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소홀히 하며 기부를 결정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경영상 결정과 마찬가지로 경영자인 이사의 기부행위 결정도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위반될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부적절한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영상 행위와 구별되는 기부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단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회사의 기부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무형적 이익 내지 장기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그 이사가 기부행위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제고 효과 내지 평판 이익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행위는 그 속성상 경영자의 사익 추구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미국에서 자기거래 등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에 적용하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인물로부터 강요된 기부행위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과는 무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이 기부의 경위와 의사결정과정을 자세히 검증할 필요도 있다.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미국 법원은 일견 합리성 원칙이라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며 기부금 액수나 기부금 수혜자가 관련 세법상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요 판단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미국 법원은 기부행위를 결정한 이사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부행위에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경우 경영 판단원칙의 추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부행위와 관련한 영국 법원의 심사기준의 핵심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위하였는지 여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인데, 그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로는 관련 업계의 통상적인 산업관행(normal industry practice)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기부행위로 인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부행위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회사에 주는 이익 등에 대해 이사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기부가 공익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기부가 외부의 제3자로부터 강요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부행위로 인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향후 학계나 법원에서 이해상충을 수반하는 기부행위와 그렇지 않은 기부행위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사법적 심사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orporate donations are on the rise in the social environment whe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emphasized. In this atmosphere it can be anticipated that the society and courts are generous to corporate philanthropic practices. Relying on this expectation, directors might ignore their fiduciary duties in deciding to make a donation. However, corporate donations are also subject to directors’ fiduciary duties which are applicable to other business decisions. In this context, though,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a director is liable for corporate philanthropy should reflect the distinct nature and features of corporate donations from other business decisions. First of all, considering that the expected profits from corporate donations are intangible, indirect or long-term and the profits are difficult to assess quantitatively, directors tend not to base their philanthropic decision upon enough information on whether the donation will lead to profits such as goodwill. However, the requirement that directors should act on an informed basis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does not make exceptions for corporate donations. In this respect, when directors’ liability for corporate donations is called into question, the courts should scrutinize whether the directors exercised due care in identifying the anticipated profits from the don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asonably available to them. In addition, given that it is likely that directors might abuse their authority to make philanthropic decisions for their private benefits, the courts should analyze whether the directors acted in their own interests and failed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f the decisions are found to be conflicted, the courts should invoke a more enhanced test for judicial scrutiny. Furthermore, the pressure from influential institutions or politicians to make a donation to their affiliated non-profit organization is likely to distort the corporate deci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e directors were compelled to donate during the judicial scrutiny of the donation.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에 더하여 이사회 권한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안태준(Taejoon Ahn) 은행법학회 2024 은행법연구 Vol.17 No.1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은 회사가 성장하며 여러 단계에 걸쳐 모험자본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창업자 또는 주요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을 포함한) 일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해 그 특정 주주에게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이나 이사회 구성권과 같은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주주평등원칙에서 의 평등을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거나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종전의 판례상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강행법리인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소지도 있었으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주주평등원 칙의 예외로서 그와 같은 약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일견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Moelis 사건에서 회사와 일부 주주 사이의 계약에 의해 그 주주에게만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2단계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업계 등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약정이 1단계 심사에서 외부적인 상업적 계약과 내부적인 지배구조약정 중 후자(즉, 지배구조약정)에 해당하면 2단계 심사로 넘어가는데, 2단계 심사에서 Abercrombie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① 이사들이 그들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경영상 문제를 결정할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② 이사들이 경영정책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일부 주주만을 위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이 실무상 필요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회사법상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나 이사의 의무와 책임 구조 그리고 이사회의 일반적인 권한 등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주주평등원칙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라든가 일반적인 경영권을 이사회 에 귀속시키는 회사법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The shareholder agreements between a start-up and one or some of its shareholders tend to includ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which grant th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such as pre-approval rights and board composition rights. In Korea,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such arrangements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The recent ruling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endered last year can be said to support the view that th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for a specific shareholder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However, in February this year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held that a number of the governance-related provisions in a stockholder agreement between a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were invalid on the grounds that they encroached the board’s authority in violation of DGCL § 141(a). The provisions required the board to obtain the shareholder’s prior written approval before taking various actions, limited the board’s discretion over the board’s size and composition and provided the shareholder with the right to have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each board committee in proportion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the board as a whole. According to the Delaware Court, courts seized of the challenges under DGCL § 141(a) must conduct a two-part inquiry. First, to determine whether a challenged provision concerns DGCL § 141(a), the courts must ask whether the provision constitutes part of the corporation’s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s as opposed to an external commercial contract. Next, once the challenged provision qualifies as the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 the courts must evaluate the challenged arrangement under the ‘Abercrombie Test’, which provides that governance arrangements violate DGCL § 141(a) when they have the effect of removing from directors in a very substantial way their duty to use their own best judgment on management matters or tend to limit in a substantial way the freedom of director decisions on matters of management policy. Under this two-part test, the Delaware Court declared invalid and unenforceable many of the challenged provisions. Considering the repercussion created by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s decision, Korean courts would also need to evaluate the governance arrangements granting one or som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under the fundamental statutory board author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