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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명(安採明),강근복(康根福) 한국정부학회 2018 한국행정논집 Vol.30 No.1
왜 중앙부처의 자체평가는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각 중앙부처의 자체평가결과가 부실할 경우 재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e-IPSES(통합정부평가시스템)상의 확인 · 점검 위주여서 실효성이 없다. 왜 부실한지 실제적인 자체평가 제도나 운용상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들을 설계하고 2016년도 (구)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주요 정책부문에 대한 자체평가를 대상으로 적용 ·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활용 및 환류’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체평가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중앙부처의 자체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요 개선 및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평가환경’에서 3~5년 동안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통합평가가 내부에서 요청된다. 둘째, ‘평가투입’에서 기획재정부는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가예산를 확보하고, 인사혁신처는 평가 전문교육과정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수행’에서 국무조정실은 평가지침 및 계획수립 및 통보를 3월말이 아닌 1~2월로 앞당겨서 평가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에서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부처의 보고서가 골고루 질적으로 향상되고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전체 평가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활용 및 환류’에서 인사 · 성과뿐만 아니라 예산과 조직분야에 대하여도 평가결과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결과공개도 요약서가 아닌 환류가 가능한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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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명 ( Chae Myoung Ahn ),오군탁 ( Goon Tag Oh ),정동욱 ( Dong Uk Jeong ),장지수 ( Kee Soo Jang ) 미래군사학회 2014 한국군사학논총 Vol.3 No.1
The Incident of Sewol Ferry had acted as a wake up call for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over decades, the Republic of Korea (ROK) had experienced major incidents, such as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1995 and the recent Sinking of Sewol Ferry in 2014. The Government of ROK had been recognizing the needs to restructure/reform the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and disaster response system, but as seen in the Incident of Sewol Ferry and its aftermath, it still reveals various short comings withi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As a means to respond to such disasters in time, this paper states that the most suitable leadership required for the successful disaster management at the field is the vertical leadership. It first summarizes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ROK, and then compares it t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other nation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the result of this comparison, this paper suggests three possible means of applying vertical leadership to improve ROK’s disaster response system. First,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power of the control tower and central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xpand and concentrate the power on the field leaders. Second it is important to empower the field leaders with necessary powers to manage the disaster site and manage the nearby resources to respond to the disaster. Lastly, this paper insists that i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disaster management infrastructure such as manuals, communication networks, cooperation system.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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