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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국제점령법의 적용가능성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군에 의하여 북한지역 점령이 이루어질 경우, 점령된 지역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당연히 남한의 통치권이 확대되어 국내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북한지역 관할권이 문제되는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남한측이 단독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마땅하고,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데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남한측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논거(남북한 특수관계론, 인민자결권 등)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이후 북한이 엄연히 ‘주권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국내법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국제법적 관점에서는 북한지역에 남한측의 ‘실효적 지배’가 확립되는 순간 국내법이 아닌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령의 유형을 그 동안의 국가실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양한 점령 사례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북한 정통정부의 명시적 동의에 근거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국제점령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주요 국제재판소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클랜드 점령을 포함한 기타 점령사례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제점령법의 적용범위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동안 일련의 UN총회 결의에서 확인된 ‘하나의 한국’이라는 명제는 국제점령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북한지역에 대한 이른바 ‘잠정적 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타진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북한지역의 관할권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대한민국이 주도권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If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occupies North Korean territory in case of its contingency, then the occupied territory will be subject to the municip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expanded to the occupied territory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upon, many scholars in South Korea have discussed on this topic mainly with the arguments (sui generis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lf-Determination Right, etc.) to justify the Republic of Korea to get the jurisdiction over North Korean territory under the aforementioned premise. According to this view, the Republic of Korea ought to exercise its sole jurisdiction in case of North Korean contingency. And if it is not realistic that the Republic of Korea exercises its sole jurisdiction, it ought play at least a leading ro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North Korea is being recognized as a ‘sovereign state’ since the two Koreas became an official member of UN. On that accou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unlikely accept the aforementioned argu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its municip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likely conclude tha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the municip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it establishes ‘effective control’ over North Korean territory. In particular, judging the types of contingency and the occupation situations that might take place in North Korea based on various types of occupation according to the state practice in the past, the general view of both the major international courts and the academia is that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shall be applied unless it is an exceptional case that acquires an explicit consent of North Korea’s legitimate governmen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ase of the Two Koreas has an importan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occupation cases including the Occupation of Falklan Islands. That is to say, it is imperative to approach the case of the Two Koreas differently from the conventional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n particular, the premise of ‘One Korea’ confirmed on numerous occasions a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has a special meaning in relation to the issue associated with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Moreover,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argument that the ‘provisional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North Korean territory should be recognized. Such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actively promot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prepare a policy preventive measure to assert its leading role in case of a North Korean 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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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3

        국제법상 ‘중립’이란 전쟁상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교전당사국들과 중립국들 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한 전통 중립법 체계 하에서는 중립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1945년 UN헌장 제2조 4항이 채택되면서 중립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법은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적용범위, 그로부터 비롯되는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의 권리․의무를 한국전쟁에서의 실행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먼저 UN헌장의 채택으로 논란이 시작된 중립법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당시 중립법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오늘날 일반적으로 확립된 중립법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류에 대해서도 간략한 고찰을 행하였다. 한국전쟁에서의 실행은 UN헌장 체제가 성립된 이후 국제법 질서가 급격히 변경되던 시기이므로 당시에 중립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실행들이 오늘날의 중립법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중립법과 관련된 국가실행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 9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이후 북한을 공식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전쟁 개념이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상의 ‘무력충돌’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므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중립법’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본고에서 행한 중립법에 대한 시론적 분석은 이와 같은 한반도 유사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굳이 한반도 유사상황을 상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정책기조 하에서 우리나라가 향유하는 중립법상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eutrality’ describes the particular status, as defined by international law, of a state not party to an armed conflict. Under the traditional law, the rules for when the law of neutrality was applicable and when it was not were quite clear. But the rumors of the law of neutrality’s demise surfaced forcefully after the U.N. Charter was adopted in 1945. Over time, the precise content and salience attributed to the legal institution of neutrality has naturally fluctuated, but its essential core survives today, even in the face of the prohibition in UN Charter Article 2(4) of the use of force by states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base on the international law. Moreover, this paper tried to ve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elligerents and neutral states through the state practices in the Korean War. First,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which became controversial due to the adoption of the UN Charter. This paper then attempted to analyze whether the law of neutrality were really applied during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this paper briefly reviewed the general senti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lation to the generally-accepted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aw of neutrality today. It would be hard to conclude that the state practices during the Korean War exactly fit the law of neutrality of today because the international law order was undergoing a drastic change at that tim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harter. Henc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ases of executing the law of neutrality at that time. Also, it is important to review what are still significant even today and what are no longer significant. In this way, it would be possible to obtain certain implications for similar cases that may take place in future. The stark reality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formal sovereign state ever since the two Koreas joined the United Nations in September, 1991.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determine that the ‘law of neutrality’ could be applied under the premise that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ook place if a military clash occurred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believed that the preliminary analysis on the law of neutrality would provide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by South Korean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for emergent situ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Even if we stop short of assuming an emerg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e would still have to seriously mull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w of neutrality, which South Korea is currently enjoying under the national policy stance of utilizing the defense industry as a growth engine of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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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영토관리’와 국제점령법의 적용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1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주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의 몫이었다. 특히 1991년 냉전 종식을 계기로 UN이 직접적인 분쟁관리의 주체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 전후 영토를 관리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재건 및 평화구축을 위해 국제기구가 직접 특정 영토에서 실효적 지배를 확보함으로써 일정 기간 시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국제적 영토관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그 원인과 법적근거, 종료사유, 통치권한, 감시구조 등에 있어서 개별 국가에 의한 ‘점령’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영토관리 역시 전통적인 전시 점령과 마찬가지로 해당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일시적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정부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점령과 유사점을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적 영토관리 상황에서도 국제점령법 체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서로 상반되는 견해들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영토관리에 있어서 국제점령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유용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국가실행을 통해 검토하였다. The actual reconstruction of a state was largely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t individual countries by promoting liberal democracy and pursu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end disputes and prevent recurr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1, as the United Nations emerged as the subject of direct dispute manag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lso came to exercise direct authority to manage post‐war territories. In this way, the term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ITA) is generally used to refer to a situation in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directly exercises the administrative powers for a certain period by exercising effective control in a specific territory for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peace-building.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occupation" by individual countries in its cause, its legal basis, its scenarios for the termination, the mandates for governance, and its structures for oversight.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like traditional belligerent occupation, also is similar to occupation in that it exercises virtually all government functions by establishing a temporary regime without asserting full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For this reason, it is true that there are contradictory opinions among scholars which are still acutely controversial as to whether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can be applied ev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provides a useful normative framework in terms of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through stat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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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1

        2001년 국가책임규정 최종초안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와 정부권한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국가의 지시나 지휘·통제에 따른 행위는 당해 국가로 귀속되는바, 그것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책임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군인의 사적인 위법행위는 단지 사인의 행위로 간주될 뿐이므로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이 채택되기 이전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져 왔던 국가의 실행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는 종전의 관행과는 상반되는 특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헤이그 제4협약 제3조는 “상기 규정의 조항들을 위반한 교전국은 필요한 경우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교전국은 ‘자국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동 조항은 1977년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91조에서도 제1문에 포함된 약간의 수정을 제외하고 사실상 그대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군대의 행위귀속에 대한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 헤이그 제4협약 제3조 및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91조가 무력충돌시 행위귀속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규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해석의 일반규칙에 비추어볼 때, 오늘날 헤이그 제4협약 제3조 및 제네바제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91조는 군대의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책임에 대한 일종의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동 조항은 가해국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평가척도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2001 ARSIWA(ILC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the conduct of any state organ, the conduct of a persons or entities exercising elements of governmental authority and the conduct resulting from the instruction, direction or control of certain state are all attributed to that state; therefore, any conduct thereof causes a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f it corresponds to one of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However, private wrongful acts of military personnel is regarded as an mere act of a private citizen, thereby not being attributed to that state. Much of this is consistent with the state practice, which had been implemen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fore the adoption of the Hague Convention Ⅳ of 1907. However, a special provision, which was contrary to the previous practice,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of 1907. That is to say, Article 3 of Hague Convention Ⅳ of 1907 reads as follow: “A belligerent party which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e said Regulations shall, if the case demands,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It shall be responsible for all acts committed by persons forming part of its armed forces”. The same article was also adopted in Article 91 of Additional Protocol Ⅰ of 1977 only with slight modifications. On that account, it is still very meaningful to identify the specific meaning of this article today. Accordingly, this thesis aimed to examine the general principles of state responsibility for attribution of conduct committed by armed forces. Moreover, this study also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could function as a special rule, that is to say, an exception to the general principles for attribution of conduct in armed conflicts. In view of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from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as a kind of lex specialis on state responsibility for wrongful acts committed by armed forc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forementioned provisions should be applied as an important evaluation criterion for calculating amount of compensation to be paid by an assailant country. In doing so, this provision can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KCI등재

        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유형과 그 적용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의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무인무기체계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입된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이버 영역과 우주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이를 통한 민간인력의 적대행위에의 가담확대 등은 기존의 규범체계에서는 상정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쟁양상을 양산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되는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는 궁극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부인하기 위한 주된 논거로 활용되곤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제인도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인도법이 이와 같은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 여전히 유용한 규범적 틀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수반된다. 특히 새로운 분쟁양상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항상 무력충돌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그것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인지, 아니면 단순 국내적 소요 및 긴장사태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력충돌의 유형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해 무력충돌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949년 이래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이분법적 구별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재판소의 판례를 비롯한 실제 국가실행이나 상당수의 학술적 논의들은 새로운 국제인도법 제정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오히려 전통적인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구별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기존의 규범체계에서는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에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 논거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실제로 기존의 무력충돌의 유형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설계해야 할 만큼 확연한 행위양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현행 국제인도법이 1949년 제네바 4개협약과 1977년 채택된 2개의 추가의정서를 주된 법원으로 유지하는 이상,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간의 구별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분쟁양상에 대하여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존의 유형론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분쟁유형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day`s war develops in a form and an aspect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wars. In particular, the remote fire control systems, hostile acts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and increased participation in hostile acts by civilian personnel that were introduc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manned weapons system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ass produce various dispute aspects which were not expected from the previous normative system. The gap between norms and reality promot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ultimately used as a main argument of nations for deny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ccordingly, as there is a new aspect of disputes that the previou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es not contemplate, it is accompanied by doubts as to wheth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ill provides a useful normative framework in the discipline of such phenomena. Particularly for resolv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es to the new dispute aspects, the first starting point always begins by distinguishing the type of armed conflict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distinguished whether it is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or just simply domestic disturbances and tensions. The reason why such a `typology of armed conflict` is important is that the content of the norms applied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armed conflicts. It is also true that the dichotomy distinction of the type of armed conflict that has traditionally been held since 1949 has caused various real problems in actual application. Nevertheless, while the actual practice of the state, including the judgmen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urts,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academic discussions, are cautious about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y rather, stuck to the distinction of the traditional types of armed conflicts. When a new type of dispute arose that had not been considered in the conventional normative system, various theoretical argument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e applicable normative system. However, there was no clear pattern of behavior that required the abandonment of the typology of the conventional armed conflict and the design of a new legal system.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will inevitably continue as long as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aintains the four agreements in Geneva in 1949 and two additional protocols adopted in 1977 as main sources. On the aspects of newly emerging disputes in future, although it may be necessary to look carefully at how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change, it is unlikely that rapid changes will occur in the conventional typology. Therefore,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on the type of armed conflicts will continue to g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the dispute types that will newly emerge in future.

      • KCI등재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4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동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상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과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사건들에서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자위권 행사의 대상인 ‘무력공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소규모 기습도발에 대해서도 이상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의 Nicaragua case에서 자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무력공격 요건에 일정한 임계점을 설정함으로써, 규모와 효과 면에서 일정한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ICJ가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한 ‘단순 국경충돌’은 통상적인 북한의 무력도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에게 있어 사실상 어떠한 무력대응도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위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주로 ‘국가자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주로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국경충돌 시 원용 가능한 소위 ‘부대자위’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대 차원에서 일선 부대 지휘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응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부대자위권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을 보여주는 교전규칙을 바탕으로, 부대자위권 역시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국가자위권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의 법적 기초와 그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inking of ROKS(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in March 2010 and the shelling of Yeonpyeong‐islan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provided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ossibility and specific scope of self-defence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e event of a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se cases, little objection was raised that North Korea’s provocation itself was an ‘armed attack’, subject to self-defence. However,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above discussion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s repeated small‐scale surprise provo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1986 Nicaragua case), only those attacks that meet an undefined ‘scale and effects’ threshold trigger the right of national self-defence. In particular, the “mere frontier incident” presented by the ICJ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failure to meet gravity requirements is a normal type of North Korean armed provocation. In that respect, for such small‐scale hostilities,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virtually no armed response is allowed for the affected country. In the meantime, the scope was mainly focused on national self-defence in that the discussion on right of self-defence in Korea has mainly targeted the sinking of ROKS Cheonan case and the Yeonpyeong‐island shelling case. Therefore, in the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true that it is hard to find a debate about so‐called “unit self-defence” that can be used in small‐scale border collisions, mostly in the Demilitarized Zone or the Northern Limit Line. To determine when, in what way, and to what extent, when a frontline unit commander is attacked at the unit level, under international law, the legal basi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of unit self-defence will need to be elucidated. In this paper, based on the rules of engagement that show the opinio juris of countries, it is concluded that the right of unit self-defence is a subset of the right of national self-defence under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uch discussions could be use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tools to clarify the legal basis and limitations of armed responses to small scale hostilities that do not meet the gravity requirements of armed attack under Article 51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KCI등재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작전의 국제법적 쟁점 - 생화학무기를 중심으로 -

        안준형(Ahn Junhyeong)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2

        현재 북한은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 천연두 ·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에 해당하며, 이는 곧 WMD와 관련 시설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여 한 · 미 양국은 유사시 공동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 협의를 강화해 왔으며, 각종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WMD 제거작전 역시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WMD 제거작전 체계와 수행절차와 관련하여 그에 수반되는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기술 등 교리발전이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WMD 제거작전의 수행을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에 기초하여 주요 작전단계별로 문제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WMD 제거작전에 참여하는 민간전문인력은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지위를 지니는지, 이들을 작전에 투입할 경우 법적 제한사항은 무엇인지, 반대로 작전간 현장에서 포획한 종사자들은 국제법상 어떠한 지위를 지니며 이들에 대한 심문은 어느 범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들은 제거작전시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생물 고위협 시설 탐색분석 작전간 백신미접종으로 면역체계를 획득하지 못한 비방호전투원에게 작전투입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지 등의 국제법적 쟁점들은 앞으로 WMD 제거작전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currently stores a significant amount of chemical weapons, and they are also estimated to possess the ability to cultivate and produce various kinds of biological weapons such as anthrax, smallpox, and plague. Thus,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the most important and realistic threat to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also suggests that WMD and related facilities are obstacles that should be removed first and foremost through military operations in the emergency event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strengthened policy consultation to develop common response capabilities in case of emergency, and WMD elimination operations have also been carried out regularly through various ROK-US alliance drills.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doctrinal development, such as combat skills, has progressed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review of international legal issues related to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 system and procedure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that could be problematic at major operational stages based on the international normative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WMD removal operation. International legal issues such as what legal status the civilian professionals participating in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 have under international law, what the legal restrictions are when putting them in operations, conversely, what status the workers captured in the field during the operation have under international law, to what extent the interrogations for them can be justified, to what extent they can be utilized in the removal operation,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issue an operation order to an unprotected combatant who has not obtained an immune system through non-vaccination in search and analysis operation of high-level biological facilities, will be able to provide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WMD elimination 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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