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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변호사의 법률 칼럼-개정안에 따른 민간 택지 시행자의 갈림길
안종석,An, Jong-Seok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3 No.-
지난 3월 2일, 알박기 방지 대책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민간 택지 개발 사업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민간 택지 시행자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자.
安鍾石,薛仁燦,黃致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1998 惠和醫學 Vol.7 No.1
In the literature study on the Memory Disorder resulting from Jung-Pu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a syndrom of Jung-Pung, Memory Disorder is apply to POKBOOJHN(暴不知人), HONDO(昏倒), HONBOOJIIN(昏不知人), UMH OLBOOJHN(奄忽不知人), SIMSINHONMO(心神昏冒), SINJIBOOLAN(神志不安), INSABOOLSUNG(人事不省), JUNGSINHONGYUE(精神昏궤), HONMOBOOLSUNG(昏冒不省), BOOJIINSA(不知人事). 2. The cause and mechanism of Memory Disorder is as follows, due to phlegm obstract SIMGYU(痰迷心竅), heart vital energy deficiency, evils of heat attack SIMPO(心包), inbalance between heart-yang and lddney-yin, liver-yang sudden acdvation(肝陽暴張). 3. The main treatment is eliminating phlegm^-DO, evening foiamen(開竅), promoting blood circulation(順氣活血) 4. As the tTeatment of Memory Disorder, it was frequently used WOOHWANGCHUNGSIMHWAN, SOHAPHYANGHWAN, JIBODAN, and etc. 5. The first-aid treatments were as follow, GYUPHYULBUP(겹穴法), TAMTOBUP(探吐法), CHUKBI(축鼻), or CHUIBICHlJICHEBUP(吹鼻取체法), etc.
안종석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9 産經論叢 Vol.17 No.-
중국은 1992년 외국기업들의 자국 내수시장 접근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외개방 조치를 취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줄곧 금지해 왔던 외국기업들의 유통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1995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의 기조를 양적 팽창을 강조하는 과거의 지역별 우대정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중시하는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효율 추구 위주의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행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1984년 도시부문에 대한 경제개혁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된 중국의 유통체제 개혁은 중국 내수시장의 상품 유통과정에도 경쟁메커니즘이 작용토록 하였고,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거래관행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유통경로를 구성하는 경로구성원간 관계의 단기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경로구성원 상호관계의 단기화 경향은 중국의 유통부문 개방이 여전히 제한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핵심적인 애로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재정연구 Vol.7 No.1
To ensure fiscal accountability, local governments should finance their marginal expenditures by their independent revenues, that is the revenues local governments collect directly from their local residents. Under this concept, we evaluated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by examining the effects changes in independent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have on their expenditures.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data from 1996 to 1998 shown that the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receiving general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re no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independent revenues. This implies that local governments lack fiscal accountability.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provinces, cities and counties in provinces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However, in the case of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receiving general grants from the upper level local governments but no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shown that there i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nditures and their independent revenues. This means that the autonomous districts have fairly strong fiscal accountability. And it also suggests that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other local governments we can explone ways to improve fiscal accountability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s.
安鍾石,薛仁燦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2000 惠和醫學 Vol.9 No.1
A clinical study was carried out 1 case of patient for Brain-stem syndrome, who was treated in Dep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Ⅱ, Oriental Medical Hospital, Taejon Univers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is no identical name with this disease in Ancient Oriental Medicine books, but it is considered that it belongs to the category of Jung-Pung(中風). 2. In the view of oriental medicine, it was thought that channels and collaterals(經脈) are obstructed by DAMHWA(痰火)·O˘HYUL(瘀血), so DO-DAM-HWAL-HYUL-TANG(導痰活血湯) was used to GO˘YO˘HWA-DAM(祛瘀化痰) and U-HWANG-CHUNG-SIM-WHAN(牛黃淸心丸) to LYANGHAEYULDOK(凉解熱毒).
우리나라 대중국 직접투자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 시장 및 소유권전략을 중심으로
안종석 韓國國際經營學會 1996 國際經營硏究 Vol.7 No.1
본 연구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기존의 투자업체 및 중국 관련 조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위주일수록, 소유권의 지배를 강화할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국 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시장전략(수출위주 혹은 내수위주)과 소유권전략이 제시되는 이유를 중국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환경불확실성 때문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불확실한 외부환경을 관리할 수 잇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수출위주의 시장전략과 지배적인 소유권을 선택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환경불확실성은 수출위주의 시장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불확실성은 수출위주의 시장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불확실성이 지분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불확실성-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수출비율은 환경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경영성과에도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개변수(intervening variable)의 효과를, 그리고 지분비율은 경영성과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중재변수(moderated variable)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