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노ㆍ사ㆍ정 대응의 정치경제

안재흥(Jae-Hung Ahn)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공통적으로 ‘조절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들임에도 세계화에 대한 대응에서 이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변화의 지향이 기존 제도가 제약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전에 이미 노ㆍ사ㆍ정 관계에서 ‘통시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가설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분석의 초점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나라가 선택한 복지국가 정치경제 모델에 맞춘다. 주로 다룰 내용은 복지국가 정치경제 모델의 심화가 역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노ㆍ사ㆍ정 관계에 어떠한 변혁의 압박을 주었으며, 이로 축적된 정치경제의 내적 긴장 내지는 변화가 세계화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맞물리어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가 이다. 변수별로 살펴보면, 첫째, 임금억제 및 자본투자 방식이 노ㆍ사ㆍ정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다. 둘째,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적 균열이 자본과의 관계에서 미친 영향이다. 셋째, 국가가 실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는가, 아니면 사회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 밖에서 포용하려 했는가 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로의 이행 시기와 연계된 고 실업 발생의 타이밍이다. 세계화 이전에 노동이 자본과 대립, 또는 협력의 관계를 구축했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스웨덴에서의 코포라티즘 해체와 네덜란드에서의 코포라티즘 복원이 보여 주듯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Although Sweden, the Netherlands, and Austria are commonly characterized in terms of their smallness of state and 'coordinated market economy,' they have responded to globalization differently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the changes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have proceeded against what the existing institutions have constrained. This paper seeks to explain these uniquely diverse responses to globalization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Sweden and the Netherlands had already undergone a 'cross-temporal transformation' before the age of globalization arrived. In contrast, Austria has not experienced such fundamental changes as Sweden and the Netherlands did. The analytic focus is on how the deepening of the welfare state models after World War Ⅱ affect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ate, capital and labor. The main variables are as follows: 1) wage moderation; 2) ideological and religious cleavages within the union movement; 3) unemployment policies; and 4) the timing of economic reces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parative study of globalization is required to study more than just simply showing the diversities of capitalism. This is because depending upon the countries, changes under globalization are no longer occurring within the path of history.

생산레짐과 정책레짐의 연계, 복지개혁의 정치, 그리고 노사정 관계의 변화

안재흥(Ahn Jae-H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4

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안재흥(Jae-Hung Ahn)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4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복지자본주의 제도의 지속성과 국가 간 복지자본주의 제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이론적 구성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도 변화를 이론적 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를 하나의 제도로 개념화하고 이의 변화를 이끈‘인과메커니즘의 작동’을 추적한다. 정책 집행의 피드백 효과가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관련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설명한다. 스웨덴의 복지자본주의체제는 이해관계자모델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사이의 상호보완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다. 중앙임금협상에 의한 연대임금제가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고리였다. 사민당 정부는 금융ㆍ조세ㆍ연금 정책을 실행하여 과대 이윤으로 축적된 기업 내부유보를 공공저축에 흡수시키는 한편 주식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통제ㆍ조정하였다. 투자 조정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조합하여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완전 고용을 실현하였다. 합의정치의 성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 맥락을 반전시키며 정치는 갈등의 정치로 전환된다. 정책 집행의 긍정적 피드백 효과로 인하여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행위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도록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사민당, LO 그리고 SAF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전략적 반작용으로 인한 갈등의 결과, 스웨덴 정치경제체제는 살트쉐바덴의 정치와 렌-마이드너모델의 맥락을 벗어났다. 기업지배구조 환경의 변화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저축의 고갈과 금융의 세계화가 맞물린 1980년대에 사민당 정부는‘금융고립’에서 통화주의로 금융정책을 전환하였다. 1990년대부터 자본은 공공저축에 의존하는 대신 자금조달의 ‘사유화’를 선택함으로써 조정정치의 틀을 벗어났다. 그 결과, 사민당과 LO는 자본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This paper conceptualizes corporate governance as an institution and seeks to trace the causal mechanism of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It focuses on the feedback effects policy implementation had on the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the actors involved in corporate governance and tripartite relations. Swedish welfare capitalism was founded on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stakeholder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ive tripartite relations. At the core was the solidaristic wage policy, based on which the state, labor and capital promoted political exchange. Politics and public policy are intertwined paradoxically. Once the goal of a public policy is achieved, actors was no longer constrained by political exchange, withdrawing their previous concession of short-term interests. Since the 1970s, the SAP, LO and SAF have been fallen into a series of reactive sequences, no longer observing the rules of the Saltsjobaden Agreement and Rehn-Meidner model. What made it worse, public savings were almost depleted around the 1980s. SAP changed its financial policy from financial alienation to monetarism. In turn, Swedish capital increasingly relied on the privatization of finance and thus got out of politics of coordination. Consequently, SAP and LO lost the political leverage to control Swedish capital.

근대로의 이행과 역사 비교 방법

안재흥(Ahn, Jae Hung) 역사학회 2020 역사학보 Vol.0 No.246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modernities calls for analyzing the processes in which modernities were embedded in the sphere of traditions, eventually bringing about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them. Therefore, we should focus primarily on the sphere of meaning, i.e., tradition, which is in need of an interpretive approach. Although the transition to modernities is a process of enlarging the universal sphere, it takes place uniquely across the countries. A comparative method of histories is a method seeking to combine an interpretive approach to varieties of uniqueness and a comparative approach to universalities. First, we explain why a study of the transition to modernity should begin with an interpretive approach. Second, we need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unique paths. Third, we discuss ‘embeddedness’ as a concept to capture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modernities and traditions. Fourth, we sugges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as a method of identifying necessary conditions. Finally. from our perspective of historical comparison, we deal with two major theories of modernization in Korea: theory of endogenous development and theory of colonial modernization. To sum up, we suggest that a comparative method of histories should be a method of keeping historical-interpretive approach and QCA in balance.

수(數)와 이야기

안재흥(Jae-Hung Ahn)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3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해석학적 연구방법과 서사분석방법은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세 가지 관점에서 방법론적 보완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철학적 차원에서 수의 세계와 이야기의 세계는 방법론적으로 같은 연장선상에 자리매김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논의한다. 그러나 둘째, 정치경제학의 차원에서 보면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해석학적 존재론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보편적 법칙이 작용하는 수의 세계와, 시공간적 특수성 속에서 의미와 정체성을 배태시키는 이야기의 세계는 근대로의 이행에서 제도란 연결고리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맞물려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의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과 서사적 분석과 해석학적 접근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페널데이터 방법은 분석단위에 내재된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으로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을 보완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페널데이터의 한 축인 시계열데이터는 역사의 연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시간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이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전환점의 시기적 소재를 밝히는 것은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사분석은 역사경로의 전환을 유발시킨 역사적 사건을 잡아내는 데에 유효한 분석방법이나, 변수들 간의 균형뿐만이 아니라 작용논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해석학적 접근의 몫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methodological issue of how positive, interpretive, and narrative approches can be complemented, thereby enhancing the accuracy of analysis. Positivism representing the world of abstract number and hermeneutics representing the world of story are distinctive with each and thus can not be located on the same methodological continuum.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however, both epistemology and ontology are to be employed in a complementary way. This is because the world of number has been embedded in that of story during the transition to modernity. In an actual research, the goal of methodological complementation can be achieved in the following way. Panal data method analysis may well be a starting point because it covers unobservable, qualitative effects. But the time-series dimension of panal data assumes historical continuity. Therefore,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re was a historical discontinuity, it is desirable to employ time dummy variable(s) and to allow it to interact with other independent variable(s). But it is narrative and interpretive approaches that can best perform the role of identifing and interpreting historical event(s) and historical turning point(s).

비교방법의 방법론적 정체성

안재흥(Ahn Jae-H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國際政治論叢 Vol.46 No.2

생산레짐과 복지국가체제 상호연계의 정치

안재흥(Jae-Hung Ahn)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5

이 글은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간의 상호보완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에 내재된 문제점을 이론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검토해보는 한편, 하나의 분석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스웨덴 사례에 적용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와 복지국가 연구를 비교하고 역사경로의존과 서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복지국가 체제의 형성ㆍ성장ㆍ재편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사례연구는 첫째, 실업의 정치가 어떻게 노사관계 관련 생산레짐과 노사정 간 이념의 정치를 매개하였는지를 다룬다. 둘째, 완전고용의 제도화가 역으로 이를 가능하게 했던 생산레짐과 노사정 정치를 어떻게 변혁시켰는지를 탐구한다.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와 복지국가 연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본이 생산레짐의 제도화를 주도하였고 이것이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LO가 왜 생산레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렌모델을 제안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복지국가 연구의 권력자원론도 사민당 집권이 노사관계관련 생산레짐의 제도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권력자원론으로는 LO와 SAF가 왜 사민당 집권 이전인 1920년대에 생산레짐과 관련,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글은 1920년 경제공황 이후 전개된 실업의 정치가 노사관계를 하나의 역사경로로 진입시킨 요인이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정치경제를 배제하고 생산레짐과 사회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허위적 관계”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화 이전인 1960-70년대에 서구 복지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고용의 정치를 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미 노사관계 역사경로에 내적 변화가 축적되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러한 가설은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화 이후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접근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develops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critical reviews on the studies of "varieties of capitalism" which argues there exist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regimes and the welfare state. Second, it applies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the Swedish case. The case study examines how labor and capital in Sweden during the interwar period came to institutionalize a production regime centering on employers' right to employ and dismiss, centralization of wage bargaining, and rationalization of production, thereby constituting an industrial relation of "centralized self-regulation." It also deals with the issue why and how Swedish full employment regime after the Second World War has exerted influence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production regime that was constituted during the interwar period. Finally, based on the critical reviews and the case study,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 studies of "varieties of capitalism" seeking to prove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regimes and social policies are likely to fall into a pitfall of spurious relationship if not taking into analysis the impacts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unemployment polic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ve on industrial relations.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안재흥(Ahn Jae-Hung)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이 글은 스웨덴모델로 지칭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의 형성에 대한 분석이다. 스웨덴모델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이유는, 스웨덴이 후발산업국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동시에 그리고 단기간에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스웨덴모델의 실체를 구명하고, 그 형성의 원인을 추적한다. 이 글은 노동과 자본이 왜 대결에서 공존으로 그 관계를 전환시켰는가라는 주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권력관계이론에 의하면,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가 대결에서 타협으로 전환된 시점은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1932년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그 이유는 노동쟁의가 증가에서 감소한 시점이 그 보다 훨씬 이전인 1920년 대공황 이후이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후 실업이 장기화되자 국가는 실업 구제를 위해 노동시장에 깊숙히 개입했으며, 따라서 그 행정영역도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노동운동에 구제노동의 임금수준, 구제노동과 노동시장과의 경제설정 등과 같은 내부의 갈등 요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자본가들이 1910년대부터 줄곧 주장해 왔던 생산합리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은 경제성장의 전략을 통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 임금하락의 압박을 줄이고자 했다. 생산합리화가 노ㆍ자간에 공동의 관심(interest)으로 부상하자 노동과 자본은 첨예한 대립에서 벗어나 공존의 영역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변화에도 반영되었다. 노동운동은 공격적 투쟁역량의 강화보다는 노동계급간의 연대임금제의 실시를 위해 조직의 중앙집중화를 추진했다. 이는 후일 단일임금협상 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이 글은 세가지 이론적 함의를 지난다. 첫째, 사민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은 노ㆍ자간 공존 관계의 형성을 유발시킨 독립변수가 아니라, 이를 가속화시키는 매개변수였다. 둘째, 보다 근본적 이유는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침투에 대한 노동 운동의 대처에 있다. 셋째, 노동운동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 노동운동 내부에 그리고 계급투쟁의 양상에 변화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스웨덴은 민주적 이행의 과정을 거쳐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요컨대, 시민사회의 변화가 정치 영역의 변혁에 선행될 때에 정치체제의 민주적 이행은 성공하며, 스웨덴은 그 대표적 예이다.

실업과 사회협력의 정치

안재흥(Jae-Hung Ahn)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이 글은 실업이 사회협력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대상은 스웨덴의 21개 노동조합연맹이며, 기간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에서 벗어나 노자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1916년부터 살쯔쉐바덴에서 역사적 대 타협이 타결된 1938년까지로 잡는다. 이 글은 첫째, 노동권력 이론과 초계급연합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둘째,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의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대립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통계분석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는 노동과 자본간 갈등의 지표인 노동쟁의가 언제부터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전환에 실업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이다. 통계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초계급연합 이론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용자들의 직장폐쇄와 실업률의 증가가 노조원들에 의한 노동쟁의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권력 이론은 실증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나, 이론적으로 사민당 집권 이전의 노동쟁의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살쯔쉐바덴 협약을 노동이 권력을 장악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1920년 이후에 노동쟁의가 감소한 것은 국가가 실업정책으로 구제노동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쟁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결과, 비 노조원 실업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실업정책은 노동조합운동을 구제노동실업자, 구제노동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그 외 노동조합으로 분열시켜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 실업의 정치경제 동학은 노동으로 하여금 자본과 협력을 모색하도록 이끌었고, 사민당의 집권은 이를 가속시키는 개입변수로 작용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노동시장개입은 스웨덴모델의 와해 원인을 밝히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변수일 뿐만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장기적 지속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편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nemployment policies of the Swedish state affected the labor movement in its relationship with capital during the interwar period. While implementing unemployment policies after the economic depression of 1920, the state intervened extensively and deeply in the labor market. Employing panel data method, this paper tests the existing theories of class compromise, i.e., the theory of labor power and the theory of cross-class alliances. Our empirical findings do not support the theory of cross-class alliances. Although the theory of labor power is empirically verified, it does not provide any theoretical construct explaining why labor strikes began to he subdued in the 1920s, long before social democrats' ascendance to political power. In other words, neither the empowerment of SAP in the 1930s nor threats by SAF in the 1920s led La to reverse its relationship with SAF. Rather. LO's turnaround towards concertation was provoked by state intervention in the labor market and the subsequent crisis of the union movement in the 1920s.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에 대한 집단행동 이론 시각의 접근: 서유럽 작은 복지국가의 비교사례 연구

안재흥 ( Jae-hung Ah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3

이 글은 의회-행정부 관계와 사회적 타협을 중심으로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작은 복지국가―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 레짐의 변화를 집단행동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내용은 이론적 논의와 비교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죄수딜레마 게임과 확신게임은 협력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집단행동의 맥락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확신게임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정책(소득정책)과 정치의 동학으로 설명한다. 서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는 합의 정치와 협의의 노사정 관계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충격 또는 내생적 요인으로 발생한 공공악재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집단행동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아니라 확신게임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확신게임에서는 게임의 반복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제도가 협력적 집단행동의 관건이다. 이 글은 두 가지의 비교사례 연구를 교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협력의 집단행동이 성사된 사례에서는 확신게임의 맥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필요조건), 상호 신뢰에 기초한 연합 정치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협력적 집단행동을 성사시킨 충분조건이었다. This paper explains changes in political economy regimes across the four small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Sweden, Denmark, the Netherlands and Ireland―centering on the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the tripartite relations. Theoretically,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differ between prisoners’ dilemma game and assurance game. In addition, this paper explains changes in the historical contexts of game with dynamics of policy (income policy) and politics. The small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have successfully coped with external impacts and with endogenously provoked negative externalities of public bads through consensual politics and social concertation. It is valid to analyze these types of collective action with the model of assurance game rather than that of prisoners' dilemma game. In assurance game, what makes cooperation possibile is not iteration of game but the institution reinforcing mutual confidence. Juxtaposing two different types of comparative case study, we identify the following facts: for cooperative collective action to occur, a context of assurance game is necessarily formed, whereas governance by consensual politics based on mutual confidence is the sufficient condition bringing about such a cooperative collectiv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