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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작성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윤희원,이영준,안장성 대한설비공학회 2024 설비공학 논문집 Vol.36 No.2
기계설비법 시행이 4년째에 접어들며 최적의 기계설비시스템 구축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기계설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되었다. 법 체계의 완성 후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공동으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의 불완전한 작성은 기계설비공사 개요와 적절한 업체 및 기술인력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전체적인 기계설비공사의 질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기계설비공사의 전반적인 수준을 하락시키고 기계설비법의 시행 취지를 해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계설비공사의 기본이 되는 착공 전 확인신청서 작성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기계설비공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책임 강화와 우수한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적합한 기계설비기술자 배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 조사를 통해 기계설비기술자의 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서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동주택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공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설계관련 등록증, 공사업 등록증, 기계설비 감리관련 등록증의 종류를 명시하여 업체의 자격 및 인력 투입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과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의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을 표기하도록 하여 공사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기계설비기술기준 매뉴얼 개선안도 제시하여 신청서 작성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공사 수행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계설비기술자의 기술인등급 실태조사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특급 인력만 배치되거나 기술인등급이 없는 기술자가 배치되는 등 적합한 인력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현장 배치 현황과 유사 분야의 기술인 등급 및 배치기준 등을 분석하여 기계설비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fact-finding survey conducted among on-site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s. Additionally, it proposes improvement plans for completing the mechanical equipment preconstruction verification application. Currently, errors occur due to the unclear method of filling out the preconstruction verification application. This leads to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and undermines the purpose of enforcing the Machinery Equipment Act.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First, items for apartment housing information were added. Second, the types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for mechanical equipment design, construction work, and supervision were specified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of companies and personnel. Third, the technical level of the on-site mechanical equipment technician and the on-site mechanical equipment supervisor was required to be written so that the appropriate manpower arrangement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overall level of mechanical equipment construction can be improved by reducing errors in filling out preconstruction verification applications and increasing the transparency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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