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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국,임성학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2 No.2
이 논문은 유사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과 대만 중 왜 한국만이 경제위기에 취약했는가를 경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경제개혁의 차이를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상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밝혀진 것은 두 국가의 개발전략과 민주화의 차이는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를 초래하였고, 이런 구조적 제약은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에 있어서 경제개혁의 차이는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양국이 동일하게 국가주도 산업화를 추진하였지만 대만은 한국에 비해 시장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한국 정부는 정경유착으로 선별적인 지원에 치중했던 반면 대만 정부는 전반적인 시장지원에 더 역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의 외형성장과 대만의 내실성장은 외채의 차이를 초래했다. 특히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에서 설비재 투자가 급증했던 것이 주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으나 대만은 위기 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경제개혁은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의 경우 위기로부터 탈피하게 위한 개혁이므로 급속하게 추진되어 기업 도산이나 대량실업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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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산: 한국과 대만의 사례비교
안승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1
South Korea and Taiwan's regime transition in Northeast Asia were 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ruling forces and opposition forces. The transition process involved a distinct sequence of stages. The ruling forces engaged in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began to lose control power. The opposition established a new political party and exploited the opportunity of challenge. Then, the authoritarian regime reacted forcefully to suppress and the opposition pushed the regime strongly. The two forces perceived a standoff and began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regime change. Therefore, the regime transition was marked by iterative cycles of challenge and repression. Such cycles eventually led to bilateral agreements on regime transition. The political process through negotiated agreements resulted in constitutional reform and transition elections.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자유화에 따라 반대세력은 자생야당을 설립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반대세력의 정치적 저항에 직면해서 권위주의 정권은 억압으로 대응함에 따라 양 세력간의 대치상태가 나타났다. 둘째 권위주의 정권과 반대세력은 대치상태를 벗어나 체제이행을 위한 협상을 모색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은 야당과 민주화의 단계적 일정을 협의하고 헌법개정과 이행선거에 합의하였다. 셋째, 이행선거의 실시로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은 정치참여를 보장받고 정치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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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국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09 아태연구 Vol.16 No.2
The Indonesian economic crisis was the result of inter-linkded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the one hand, the Indonesian crisis was caused by the panicked flight of foreign capital which had flooded into Indonesia, Reckless speculative funds, such as Hedge funds, were rampant in Indonesia with the opening of the capital flows in 1990s. On the other hand, crony capitalism and moral hazard brought on the economic bubble and the bursting of that bubble had resulted in the economic crisis. The problem began with financial intermediaries-institutions whose liabilities were perceived as having an implicit government guarantee, but were essentially unregulated and therefore subject to severe moral hazard problems. To prevent the economic crisis, first the pres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should be modified. For instance, one possibility w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 new Bretton Woods system based on the adjustable fixed exchange rate system, Second, since borderless speculative funds triggered the economic crisis, tighter limits on short-term foreign borrowing must be imposed. Third, the government-controlled financial system should be abolished to prevent distortions in the allocations of funds. Fourth, the Asian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must launch a concerted program for domestic expansion, along with an increase in both imports and exports. 인도네시아는 수하르또 체제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추진되었으며 1970년대의 원유가 상승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에 들어와 원유가의 하락은 석유수출이 성장의 기반이었던 경제를 침체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수출이 감소되면서 산업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외채의 심화에 놓이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제조업부문의 수출에 중점을 두었으나 엔의 약세와 중국의 저임금공세에 따라 수출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더구나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인도네시아에까지 확산되어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연계되어 발생되었다. 대내적 요인은 수출정책과 금융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도덕적 해이에 있었다. 대외적 요인은 금융 및 자본자유화에 따라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을 가능하게 한 국제금융체제였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불안을 해소하고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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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 최선의 연구전략: 변수중심연구전략인가 사례중심연구전략인가
안승국,김유경,이은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2 국제지역연구 Vol.11 No.4
Variable-oriented and case-oriented research strategy are well established in comparative and area studies. In variable-oriented strategy, the goal is to demonstrate that a correlation holds for a certain population. The weakness of variable-oriented strategy is its tendency toward excessive generalization. In case-oriented strategy, the goal is to interpret a common holistic outcome. The weakness of case-oriented strategy is its tendency toward particularizing. A conceivable alternative strategy is to combine the two major strategies. A combined strategy is applying both strategies to a research puzzle. The logic of both research strategies essentially the same. That is, variable-oriented and case-oriented strategy share a scientific logic. Both variable-oriented and case-oriented strategy have characteristics to falsify initial hypotheses by empirical evidences. In combined strategy, variable-oriented strategy can be used to verify the causal significance of a condition varies by context or case-oriented strategy used to confirm a correlation which is inferred from a certain sample. 비교·지역연구는 이른바 변수중심연구전략과 사례중심연구전략이라는 양대 연구전략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변수중심연구전략은 정치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지만 상관성의 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상당수의 변수중심연구들은 과소평가 되거나 무시되어왔다. 또한 사례중심연구전략은 소수의 비교사례에 공통적인 상수요인의 유형을 규명할 수 있었지만 비교사례를 포괄하는 일반적 설명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치 있는 연구결과들이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변수중심연구전략이나 사례중심연구전략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정확한 인과적 추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전략의 접합이 필요하다. 연구전략의 접합은 변수중심 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례중심 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규명에 사례중심 연구의 정성적 자료를 사용하거나 사례중심 연구에 정량적 자료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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