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젠더평등

안숙영(Sook-Young Ahn)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2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창립 가치의 하나다. 1957년 창립 당시 로마조약 제119조에 여성과 남성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기함으로써 젠더평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유럽연합은 현재도 젠더평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위자의 하나가 집행위윈회(European Commission)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집행위윈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유럽연합의 젠더평등을 향한 노력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집행위윈회의 최근의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2016-2019년 젠더평등 전략행동>이다. 이 <전략행동>은 2010년 9월의 <2010-2015년 남녀평등전략>에 뒤이은 것으로, 이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 기반하여 젠더평등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행동>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럽연합의 젠더평등의 성과와 한계를 밝힌다.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s one of the founding values of the European Union(EU). The EU, which has taken the first step towards gender equality by specifying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of men and women in the Article 119 of the Treaty of Rome in 1957, continued until today with its efforts to increase gender equal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ors in this journey of the EU towards gender equality is the European Commiss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easures to strengthen gender equality in the EU by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the Strategic Engagement for Gender Equality 2016-2019 in December 2015. The Strategic Engagement which has succeeded the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 and which i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advantages and weaknesses of the latter reveals the progress made in gender equality. The Stratigic Engagement clearly shows the current stage of efforts by the European Commission. It therefore allows to examine the measures taken by the EU and to point out the limits which exist for gender equality in this regional bloc.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안숙영(Sook-Young Ahn)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0 젠더와 문화 Vol.3 No.1

세계화의 해석에서 이론적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과정을 성, 계급 및 인종이라는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중립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젠더관계의 탈주제화’라는 상황에서, 세계화가 ‘젠더에 따라 특수하게 구조화된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한 페미니즘적 분석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먼저 경제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생산경제 혹은 생산노동의 세계화 및 재생산경제 혹은 재생산노동의 세계화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생계노동은 남성의 일,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 특수적 노동 분업’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위기이자 기회로서의 양면성을 가진 세계화 속에서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페미니즘의 전략을 간단히 스케치한다. Neoliberalism assumes a hegemonic position regarding the theoretical explanation of globalization. It describes globalization as a neutral process which has no relation to categories of gender, class and race. In this situation of ‘dethematization of gender relationship’, feminist analyses which emphasize that globalization is a ‘process specifically structured according to gender’ are lively develop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ly examines how globalization influences the lives of women, mainly focusing on the two major asp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is, globalization of productive economy or productive work, and of reproductive economy or reproductive work. Secondly, it examines effects of globalization on welfare state and analyses the related changes in a ‘gender-specific division of labour’. Lastly, it draws a brief sketch of new feminist strategies which attempt to get over the limits of a nation-state.

젠더와 정치공간

안숙영(Ahn, Sook-Young) 한국여성학회 2014 한국여성학 Vol.30 No.2

정치가 펼쳐지는 장소로서의 정치공간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핵심적인 정치공간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치공간에서 남성 정치인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성적 수사학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남성 정치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퍼스트레이디나 어머니의 수사학 같은 여성적 수사학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과는 달리 남성적 수사학과 여성적 수사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먼저 II장에서 남성에 의한 정치공간의 독점 및 이에 따른 남성적 수사학의 지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치공간이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남성적 수사학이 정치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주로 활용해온 여성적 수사학, 즉 퍼스트레이디나 어머니의 수사학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IV장에서는 남성에 의한 정치공간의 독점 및 남성적 수사학의 지배라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즉 여성의 주류화 전략과 젠더의제의 주류화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는 앞으로의 여성적 수사학이 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안적 수사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Political space, the area where politics takes place, is generally treated as a male-centric space. The number of female politicians is increasing, but the core of political space is still dominated by male politicians. Therefore, on the one side, female politicians use masculine rhetoric in order to show that they are equal to male politicians, and on the other side, they use feminine rhetoric like the rhetoric of the First Lady or the rhetoric of motherhood in order to emphasize the differences with male politicians and stress their novelty as female politicians. In this situation, female politicians are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y that they have to keep a balance between masculine and feminine rhetoric.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 chapter II, analyzes the monopoly of male politicians on political space and the dominance of masculine rhetoric and emphasizes that the political space is strongly gendered. Chapter III examin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rhetoric of the First Lady and of the rhetoric of motherhood which female politicians use in the political space to draw attention to their messages. Chapter IV suggests two strategies to change the situation of the dominance of masculine rhetoric in the political space: the strategy of mainstreaming of women and the strategy of mainstreaming of gender agendas. Last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we need to develop an alternative feminine rhetoric by paying attention to the diversity of women.

독일에서의 젠더와 돌봄혁명 논의

안숙영 ( Sook-young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1

오늘날 독일에서 진행 중인 ‘돌봄혁명’ 논의는 돌봄과 혁명의 연결을 바탕으로 독일을 경쟁사회에서 연대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돌봄을 독일사회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서로 경쟁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세계를 지향하고자 한다. 돌봄을 매개로 한 혁명이 없이는 독일이 직면한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돌봄혁명 논의의 절박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독일에서의 사회적 재생산 위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독일에서의 돌봄혁명 논의의 주요한 논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혁명 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성장경제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지금까지의 경제 개념을 넘어 새로운 경제에 대한 구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논지의 전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돌봄을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항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The debate on the ‘care revolution’ in today’s Germany aims to transform the German society from a competitive society into a solidarity society, a society which, based on the revolutionization of care, does no longer focus on the maximization of profits, and rather concentrates on human needs and puts care at its center. It is oriented to create a world where humans do not face each other as competitors, but where all individuals together form a community. The urgent recognition that Germany cannot overcome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without a caring-mediated revolut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sponse to the ongoing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in most capitalist countries toda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nalyzes, firstly, the forms in which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in Germany appears, and secondly, the central issues of the discussion on the care revolution in Germany that emerged as a response to this crisis, and thirdly, it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intensification of the discussion on the care revolution to move beyond a conception of the economy, which is narrowly focused on economic growth, to a new conception of the econom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how to organize care socially and collectively, and explores alternatives to the current capitalist economy, in which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is always immanent.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와 젠더적 함의: 마리아 미즈의 빙산 모델을 중심으로

안숙영 ( Sook-young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2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독일은 생태적 한계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먼저 싹트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나라의 하나다. 성장이 누구나 바라는 목표인 것처럼 간주되는 한, 그리고 성장이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동의하는 정치적 목표로 간주되는 한, 무급 돌봄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다양한 활동이 ‘경제’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는 젠더 관점에서 볼 때 그 함의가 크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선 사회를 젠더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직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찍이 1980년대부터 성장의 한계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해 온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마리아 미즈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의 빙산 모델’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미즈는 빙산 모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가 여성과 자연과 식민지에 대한 착취에 기초해 있음을 밝히는 한편으로, 이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 ‘자급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생태적 및 젠더적 전환에 기초한 탈성장사회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미즈가 탈성장사회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의 한계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적 비판을 통해, 젠더와 탈성장의 만남을 일찍부터 준비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limits of growth around the world. Germany, in particular, is one of the countries in whic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limits of growth caused by ecological limitations has emerged very early and have been discussed very actively. As long as growth is regarded as a desired goal for everyone and a political goal to which everyone agrees, whe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hat various activities of women, including unpaid care work, will properly acquire its meaning in the ‘economy’. Therefore, the discussion about the limits of growth has important implications from a gender perspective. However, in the mainstream debate over the limits of growth, attempts to explore a degrowth society from a gender perspective have remained on the margin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turn to the ‘iceberg model of the capitalist-patriarchal economy’ by Maria Mies, a German sociologist who has analyzed the limits of growth from a gender perspective since the 1980s. Mies revealed that the capitalist-patriarchal economy is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women, nature, and colonies and suggested a ‘subsistence perspective’ as a way to overcome it. With this suggestion of a social-ecological and feminist transformation of a growth-based society, Mies paved the way to lead to a degrowth society. Although Mies didn’t directly use the concept of degrowth,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at her ecofeminist critique of the limits of growth has prepared us for the encounter of gender and degrowth.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안숙영(Sook-Young Ahn) 21세기정치학회 201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0 No.3

The United Nation can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which member states agreed on in September 2000 and which have the major objective to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MDGs was meant 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understanding poverty of developing countries as a common problem of our global village. Germany is a representative donor country which follows these MDGs and considers poverty reduction as the most important goal in planning, practicing and evalua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ince the mid-2000s, German development policy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human rights and gender equality as an integral component of poverty reduction. It is primarily focussed on humanitarian aspects of ODA.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Germany's ODA and the future prospects of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Noticing that Korea recently transformed from a recipient nation to a donor country, there is no doubt that an analysis of the experiences which Germany made with ODA can provide us with many valuable hints and suggestions.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숙영(Ahn, Sook-Young) 한국여성학회 2018 한국여성학 Vol.34 No.2

돌봄은 인간의 삶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전 과정에서 인간은 타인이 제공하는 돌봄에 의존하며,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의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학문의 연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겨우 1970년대였다. 돌봄은 여성이 집안에서 수행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인식, 즉 돌봄의 제공자는 여성, 돌봄의 수행공간은 집안, 돌봄의 성격은 사랑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의 탈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돌봄제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현실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넘어 ‘돌봄노동의 탈여성화’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그림자 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의 성격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돌봄노동의 여성화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로 시선을 돌린다. 셋째, 돌봄노동을 둘러싼 5개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돌봄노동의 탈여성화를 위한 방향을 탐색해 본다. Care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human life. In the whole process of life, humans depend on care from other people, and the independent life time is not so long. Although care is so important, it was only in the 1970s that care became a topic of academic research, because care was mainly perceived as an act of love which is done at home by women. That is, care was understood as an activity in which it’s actor is female, it’s performance place is home, and it’s character is love. Up until now there has been no fundamental change in the reality of the ‘feminization of care work’, since most caregivers are still women and most care-related jobs are low-wage jobs, although the defemilization of care work has progressed in the last years. Therefore, it is urgent to approach critically the feminization of care work and search for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defeminization of care work’. First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 of care work as shadow work. Secondly, it tries to reveal the current state of the feminization of care work. Thirdly, it outlin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defeminization of care work.

세계화의 사회적 전망

안숙영(Sook-Young Ahn) 21세기정치학회 200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9 No.2

The 'Standort debate' has evolved since the mid-1990s in Germany. Utilizing a critical approach, this paper aims to draw attention to the social limits of globalization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this debate.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s, it attempts to formulate an alternative through outlining a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Within the 'Standort debate', globalization is understood as a process that contributes to securing the economic position of Germany on the world market.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ponents of the 'Standort Germany' the German welfare state is inefficient and therefore seen as a 'risk' for the economic attractiveness and success of the 'Standort' Germany. Thus, the debate concludes that the welfare state which builds the basis of 'German Model' has to be curtailed or dismantled in order to gain advantage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ctually, 'production of inequality' is the social core of globalization. Not only nation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globalization is producing social inequalities. If we want to minimize or overcome the social limits of globalization and to reduce inequalities we have to say good-by to a globalization debate that is captured by the idea of securing an economic 'Standort', instead we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What above all is needed in this context is creativity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ocial stat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of social peace through its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젠더와 돌봄

안숙영(Ahn, Sook-Young)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2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공백’ 혹은 ‘돌봄의 위기’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돌봄의 공백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성의 변화에 걸맞는 남성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데에서도 기인한다. 즉 ‘여성 생애주기의 남성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남성 생애주기의 여성화’는 느리게 진행되면서, 오늘날에도 젠더혁명이 ‘끝나지 않은 혁명’으로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이 돌봄 가치를 수용하는 ‘돌보는 남성성’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돌봄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남성에게로 시선을 돌려 돌봄을 둘러싼 논의에서 남성이라는 젠더를 가시화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글은 II장에서 돌봄의 사회화를 둘러싼 논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 후, 남성의 돌봄에의 참여를 통한 돌봄의 탈여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호형 무임승차’와 ‘군사적 남성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IV장에서는 ‘생산형 무임승차’와 ‘노동하는 남성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남성의 돌봄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Today, an animated debate on the ‘care deficit’ or ‘care crisis’ is going on. On the one side, the care deficit results from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paid work outside the home. On the other side, the care defic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behavior of men that would be corresponding with the change in the behavior of women. In other words, the gender revolution is an ‘incomplete revolution’, because the ‘masculinization of the female life cycle’ is proceeding very quickly and the ‘feminization of the male life cycle’ is proceeding very slowly. Therefore, it is urgent for men to build ‘caring masculinities’ which acknowledge the value of care.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concentrate on men who are free from care responsibility and make the role of male gender visible in the debate about care. For this purpose, in chapter II,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limits of the debate on the socialization of care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men’s participation in care. In chapter III, it stresses that we need to approach critically the ‘protection pass’ and ‘military masculinity’ in order to make men participate in care. In chapter IV,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necessity of the reflective analysis of the ‘production pass’ and ‘working masculinitiy’ for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men in care. In the last chapter, a brief sketch is drawn up of the future tasks that could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men in care.

독일에서의 탈성장사회 논의에 대한 젠더 관점의 접근

안숙영(Sook-Young Ahn)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1

‘탈성장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2010년대로 접어들어 경제성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생산의 목표를 성장이 아니라 좋은 삶의 촉진에 두고자 하는 탈성장사회 논의는 오늘날 성장위기와 생태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성장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경제’를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 성장사회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하나인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탈성장사회 논의의 젠더무감성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여성주의 관점에서 탈성장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돌봄노동을 바탕으로 하여 탈성장사회 논의가 사회적 · 생태적 위기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차원에서도 성장사회와의 작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탈성장사회를 향한 비전은 생계경제와 돌봄경제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리고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The debate on a ‘degrowth society’ has broadened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star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re is also a vibrant discussion which is since the 2010s trying to critically approach economic growth and analyze the crisis of capitalism from a new perspective in Germany. The discussion of a degrowth society that aims to promote a good life, not growth, has a important implication in that it draws a sketch of an alternative to a capitalism in crisis which is appearing as a growth crisis and ecological crisis today. However, in conceiving an ‘an alternative economy that does not depend on growth’, it has not been able to include a critical analysis of care and social reproduction which are constitutive for a growing society. Therefore, while critically approaching the gender insensitivity of the debate on a degrowth society, it is time for a deeper theoretical and practical exploration of the topic in order to move towards a degrowth society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debate on a degrowth society may depart from the paradigm of growth as a social and ecological issue and move toward the inclusion of issues such as care and social reproduction. And based on this,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vision for a degrowth society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production economy and care economy have the same value and receive the same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