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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통합과 저가항공 네트워크 발전: EU와 ASEAN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1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removed the market barrier in Aviation market, the LCC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The Open Sky policy of the EU has been started from 1987. It has been complete with the right of cabotage for the EU carriers. It allows the EU carrier to build the air-route without the restriction. The Open Sky policy of the EU has removed the market barrier against LCCs and the LCC has covered 1/3 of the total passenger air-transport. In 2003, the share of LCC for the passenger transport was only 14% while this share was increased up to 37% in 2011. However, the capacity of passenger air-transport of FSC has not been changed since 2003. The similar trends are observed in the cases of the ASEAN which has accelerated its economic integration. In 2004, LCC has carried 25 million passengers and in 2014, it has carried 200 million passengers. However, the ASEAN’s FSC has carried 180 million passengers and in 2014, it has carried 260 million passenger. It means that the growth of the ASEAN’s LCC was remarkable in comparison with the ASEAN’s FSC. In the EU and ASEAN, the Open Sky policy has created the remarkable change of the aviation market. Korean government has to respond to this important change. LCC(저가항공: Low Cost Carrier)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통합에 따라 국가 간의 항공시장 장벽에 없어진 EU의 국제선 분야에서LCC의 성장은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1987년에 시작한 EU의 항공자유화 정책은1997년에 모든 EU항공사들이 역내에서 어떠한 노선에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취항하는권리(right of cabotage)를 부여받게 되면서 완결되었다. EU의 항공자유화 정책은 LCC 에 역내국가간 국제선 취항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2003년에 불과 14%를 차지하였던LCC의 유럽 역내 항공노선 좌석수용능력은 2011년 37%까지 확대되었다. 반면에 기존항공사들은 2003년 이후 좌석수용능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ASEAN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에 동남아시아에서 2500 만 명의 여객을 운송하던 LCC는 2억 명의 여객을 운송할 정도가 되었다. 이는 좌석수용능력이 8배가 확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FSC는 2004년에 1억 8천만 명의 여객을 운송하였는데 2014년에는 2억 6천만 명의 여객을 운송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에 45%가 확대되는데 그쳤다. EU와 ASEAN과 같은 지역통합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역내 항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빠르게대응해야 한다.

      • KCI등재

        초국적 기업과 EU 소규모 국가 산업기반의 안정성: 르노와 벨기에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1 유럽연구 Vol.29 No.1

        With the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subsidiary and the importanc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production in World GDP are increasing. With rising importance of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the stud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re also increasing. The existing publication o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were focused on the following issues: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management strategy. However the existing publications did not meet the needs related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gap between globalized production and sal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e inequality betwee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head offices mostly located in large economies and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subsidiaries located in small economies. This article applied ‘the network theory of Barabasi’ and ‘the question of Boyer about the transnationa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nto the Renault factory relocation from Belgium. With the network theory of Barabasi about the inequality between the hub and the nod of network, this article studies the inequality between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head office (Hub) and the its subsidiary (Nod). With the idea of Boyer, this articles studies proved that even if the production and the sal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are globalized,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s not yet globalized. Despite the protest of Belgian society, Renault relocated its production site form Belgium in 1997. On the other hand, under the pressure of French government,Renault had to decide to maintain its French production site in 2010 even though it had to accept the loss of 10% production cost. It means that the decision-making of transnational corporation is not globalized. After the relocation of Renault's Belgian production site, Volkswagen and Opel relocated also their Belgian production sites. Facing these relocation problems,Belgium's role was limited in the environment of World automobile industry dominated by the transnational automobile corporations. Belgian lay-off employees from transnational automobile industry could not be re-employed in automobile industry in Belgium which are completely run by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 results in 35% reduction of automobile industry workers within 10 years.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초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총생산의 초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생산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초국적기업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초국적기업에 대해 국내외 연구가 축적되었다. 초국적기업에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는 해외 초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방안과 국내 초국적기업의 해외진출, 초국적기업의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특히 초국적기업의 투자 유치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초국적기업의 판매와 생산의 세계화와 본사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와 경제대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기업의 본사와 경제소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기업의 지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성의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바라바시의 네트워크 이론과 봐이예의 초국적기업의 초국적성의 한계에 대한이론을 르노자동차의 벨기에 공장철수 문제에 적용하여 관련문제를 규명하였다. 바라바시의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네트워크의 노드가 허브에 대해 갖는 불평등성에 주목하여, 초국적 기업의 본사(허브)와 초국적 기업의 지사를 유치한 국가(노드)가 갖는 불평등성 문제를검토하였다. 또한 봐이예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산과 판매에서 초국적기업은 세계화를 달성하였지만, 의사결정에서 결코 초국적기업은 세계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점검하였다. 르노 자동차가 현지의 반발을 무릅쓰고 1997년 벨기에 공장 폐쇄 문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에 2010년 프랑스 생산기지 해외이전에서는 프랑스 국내의 압력에 굴복하여 생산단가에서 10%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 생산기지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초국적기업이 의사결정에서 결코 초국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1997년 벨기에에서 르노 자동차 철수문제 문제에서 벨기에 정부, 노동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음에도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또한 벨기에서 르노 자동차 철수이후 폭스바겐과 오펠이 생산기지를 철수하였지만, 세계 자동차 산업이 초국적기업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벨기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벨기에에 진출한초국적 자동차기업에서 해고된 벨기에 노동자는 자동차 산업에 재취업하지 못하였고, 그결과 벨기에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자동차 산업 생산직 종사자가 35% 감소하는 현상이발생하였다.

      • KCI등재

        EU 내 LCC 발전과 주변부 공항의 활성화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49

        The role of LCC(Low Cost Carrier) has been developed in he European Union since in 1997 the EU’s Open Sky was complete with the right of cabotage for the EU carriers. In the EU, LCCs have developed more actively their air-routes in using the freedoms of air allowed by EU’s Open Sky policy than FSCs. In order to select the cost-effective options, LCCs has increased the use of regional airports which are not main airports with expensive airport charges. It helps LCC to save the costs for the payment of airport charges. One of examples is London Stansted airport. London Stansted airport has developed since EU’s largest LCC, Ryanair started to use this airport. In 2016, London Stansted airport became EU’s 16th largest airport in terms of passenger transport. It means that the airports which are not the main airports of FSC networks, are able to be developed to the important airports of LCC networks. The studies of the cases of the synergy between LCCs and regional airports in the EU would contribute to find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KAC. Most of KAC’s airports have structural operating deficit except Gimpo airport, Gimhae airport and Jeju airport. EU항공자유화정책에 따라 EU항공사들이 역내노선에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취항하는 권리(right of cabotage)를 1997년에 부여받게 된 이후 유럽 항공여객운송에서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EU의 LCC는 역내노선에서 기존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에 비해서 항공자유화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LCC는, 공항이용료를 낮추어 항공요금을 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기존 거점공항이 아닌 주변부 공항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주변부 공항이었던 London Stansted 공항은 Ryanair가 London Stansted 공항에 취항하면서 공항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주변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London Stansted 공항은, 2016년 기준으로, EU내에서 여객운송 규모에서 16위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은 FSC네트워크에서 거점공항이 아니어도, LCC를 적극적인 활용하여 LCC 네트워크에서 중심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EU LCC와 주변부 공항 간의 시너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국내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KCI등재

        EU와 EU회원국의 대중국 공급망정책: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아시아학회 2024 아시아연구 Vol.27 No.1

        EU는 2003년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EU-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고, EU-중국은 2013년에 “EU-중국 2020 전략적 협력 아젠다(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를 채택하였다. EU-중국 2020 전략적 협력 아젠다에서 EU-중국은 안보분야, 무역 및 투자분야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표명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중국은 EU와 연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EU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2019년 3월 12일 EU집행위원회는 “EU-중국: 전략적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EU는 “중국은, 여러 정책 분야에서, EU와 목표가 밀접하게 조화 된 협력 파트너, EU와 이해 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협상 파트너, 기술 리더십을 추구하는 경제적경쟁자(Economic Competitor)임과 동시에 서로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체제경쟁자(Systemic Rival)”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EU는 핵심원자재법과 배터리 규정 등을 통해서 공급망에서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EU회원국 정부와 EU회원국의 기업은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와 EU회원국의 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국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EU의 다층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EU와 EU회원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는 향후 EU회원국기업과 중국기업과의 협력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The EU established the EU-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in 2003, and the 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 was adopted in 2013. In the EU-China 2020 Strategic Cooperation Agenda, the EU-China 2020 announced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areas of security, trade and investment, industry and IT,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aerospace, energy, urbanism,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ne, and cultural-educational cooperation. However,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China tri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EU in strengthening protectionist barriers triggered by the U.S. However, the EU refused to collaborate with China in order to respond the US protectionis: In addition, prior to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visit to Europe, on March 12, 2019,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a report titled "EU-China: Strategic Overview". In this report, the EU sees China as a partner for cooperation, an economic competitor and a systemic rival. Currently, the EU is trying to reduce its Critical Raw Materials’ supply chain dependence on China through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However, the EU member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and companies of the EU member states are strengthening their cooperation with China. This paper analyzed the EU and the EU member countries’ policies toward China in the fields of the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In addi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EU and EU member states' policies toward China in terms of the EU’s multi-layered governance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estimat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ompanies of the EU member countries and Chin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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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공급망 안보 : 폴란드와 독일 사례 비교

        안상욱 한독사회과학회 202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2 No.4

        The EU is facing energy security problems as Russia weaponizes its energy resources after the EU's sanctions against Russia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ussia, the EU's largest natural gas and crude oil supplier, is seeking to weaken the solidarity between EU member-states over sanctions against Russia. 40% of the EU's natural gas supply and 25% of its crude oil supply depend on Russia. As Russia is the EU's largest supplier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the EU has difficulty to quickly replace the supply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from Russia. On March 25, 2022,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 new cooperation plan to reduce European countries' dependence on Russian natural gas. To this end, the U.S. will supply additional liquefied LNG volumes for the EU market and set up a joint task force for energy security. In addition, the U.S. decided to supply at least 15 billion cubic meters of LNG to the EU in 2022. In addition,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work with EU Member States toward the goal of ensuring, until at least 2030. Few EU member-states operate LNG terminals because most of its members rely entirely on pipeline natural gas (PNG). The construction of Polish LNG terminal in Séwinoujsécie, border city with Germany, began on 23 March 2011 and it had the first delivery of LNG to the LNG terminal on 11 December 2015. In addition, LNG supply to Poland from the Klaipeda LNG terminal in Lithuania began on May 1, 2022. As a result, Poland is diversifying its natural gas supply sources while Germany has increased its dependency of natural gas supply on Russia and it is facing the problem of natural gas supply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전에 EU 천연가스 공급의 40%, 원유 공급의 25%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가 EU 최대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빠르게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3월 25일 EU와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전적으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에 의존하기 때문에 EU내 LNG 터미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201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드스트림 II 파이프라인 사업에 반대했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미국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서 독일은 미국을 상대로 노드스트림 II 개통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노트스트림 II의 준공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공급의존도 심화는 독일 에너지 공급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폴란드에서는 독일과의 국경 항구도시인 스비누이스치에(Świnoujście)에 LNG터미널이 2011년 3월 23일 착공되어서 2015년 12월 11일에 LNG 터미널로 LNG가 첫 반입되었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Klaipeda) LNG터미널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폴란드로 LNG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로서 폴란드는 기존에 전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한 상황을 탈피하여 천연가스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LNG터미널에서 2022년 5월 1일부터 폴란드로 LNG공급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서 폴란드는 자국 내 스비누이스치에 LNG터미널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LNG터미널로 부터도 해외 LNG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폴란드는 LNG터미널뿐만아니라 노르웨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전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한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 KCI등재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에 비추어 본 두 작품의 학적 영역에 대한 분석 - 범주이론 및 술어가능어를 중심으로 -

        안상욱 한국수사학회 2022 수사학 Vol.- No.43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과 『수사학』의 토포스 분류 방식을 그의 범주이론과 술어가능어를 중심으로 재조명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이론에 공통적으로 토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분석론』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작동하며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논증의 고안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토포스를 강조하는데, 그것들은 실체와 속성을 전제로 한 범주이론의 구도 아래 그것을 취급한다. 『변증론』은 술어가 주어와 맺는 관계에 따라 분류된 네 종류의 술어가능어 – 정의와 유 그리고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을 따라서 토포스를 분류한다. 여기서 정의와 유는 실체에, 고유속성과 우연속성은 속성에 대응한다. 한편『수사학』은 표면 상 활용 범위에 따라 토포스를 구분하지만, 그곳에서 설명하는 수사학적 쉴로기스모스인 엔튀메마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학』의 토포스들은 우연속성에 관한 것으로 수렴된다. 『변증론』이 실체와 속성에 고루 뻗어있는 네 가지 술어가능어 전체에 걸친 문제를 다룬다면,『수사학』은 주로 우연속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작품이 실체와 속성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각기 토론과 연설에서 논변에 나서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발견하도록 고안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완성되지 않은 『분석론』이 아니다. 통념의 사용과 추론의 개연성은 『변증론』과 『수사학』의 추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취급하는 문제의 성질을 감안한 결과다. 『변증론』과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따라 실천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고안된 독립적이고 완결된 체계다.

      • SCOPUSKCI등재
      • KCI등재후보

        기업범죄와 통제방안

        안상욱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명지법학 Vol.9 No.-

        Corporation plays a major role in economic structure of our contemporary society, and is also a key contributor to improving national development and life quality, but commits a series of illegal acts in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However, Korea has promoted its domestic corporation activities focusing mainly upon economic growth on a national basis, so there are just a few means of criminal law to control illegal corporation activities, causing ever-increasing number and extent of damages. Nevertheless, there is neither any clear-cut definition of Corporate Crime nor any official statistics about it. Besides, the imposition of fine under joint penal provisions of current Korean criminal law is the only means to control corporation with regard to its crime, and most of current controls over Corporate Crime rely on controls provided under administrative law. Provided criminal law exists as strongest means of state control to secure national order and protect people from any harm, now is the time to urgently demand means of control over Corporate Crime under criminal law. It is advisable that current legitimat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 i.e. corporation dissolution, business suspension and formal publicity should be recognized as controls of criminal law and work as stronger controls over Corporate Crime. The controls of criminal law has some advantages such as reliable execution, preventing potential imbalanced sanctions and assur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a poena sine lege ), as compared to conventional means of control under administrative law. Hence, although it is important to allow administrative authority to impose controls on corporation involved crimes depending on how much the business of question is accusable, it is also required to employ criminal laws to regulate Corporate Crime in the interest of strong controls over such crimes. 기업은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해당 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범법 행위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해 온 우리나라는 기업의 범법행위에 대처할 형사법적 통제방안이 부족하고, 그에 따 른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 통제방안도 형사법적으로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유일하고, 대부 분의 통제방안을 행정법적 통제방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법은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 다면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 행정적 제재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의 해산, 영업정지, 공표 등도 형사 법적 통제로 인정하여 기업에 대한 더욱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법적 통제는 행정법적인 통제 방안에 비해, 집행이 확실하고, 제재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비난가능성 의 정도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도 가능하도록 하되, 형사법 규율도 인정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KCI등재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운영 및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독일과의 비교

        안상욱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1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ECD NEA(Nuclear Energy Agency), France has the highest dependency on nuclear energy among the OECD member-states. It produced 77.7% of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in France. Since the Suez crisis in 1956 which caused the French worry about the energy security, French governments promote the nuclear energy policy regardless of the power shift between the right wing and the left wing. The nuclear energy development which the French right wing took the initiative was largely expanded by the French left wing government. Under the French governmental intention, the World largest nuclear energy company, Areva was founded in September, 2001. French government made use of the Three mile island incident in USA in order to achieve the nuclea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Eurobarometer's opinion poll, the continuity of French nuclear policy could be influenced by the French positive environment about the nuclear energy compared to the German environment. Contrary to the stability of French nuclear policy, the German government's nuclear policy has been changed by the power shift and by the Fukushima incident. On 15 March 2011, CDU/CSU/FDP government declared the suspension of 8 nuclear reactors from 17 nuclear reactors in Germany which were operated in Germany. It was the change of CDU/CSU/FDP governmental policy which delayed the shutdown plan of German nuclear power plants of SDP-German GreenParty. Under the instability of German nuclear energy policy, the Siemens decided to withdraw entirely from the nuclear business. Due to the loss of investment caused by the instability of German energy policy, Vattenfall, RWE and E.on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erman government. The german instability of energy policy could be found in the field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t cause the bankruptcy of Q-Cell which was the largest solar company in the World. The lack of the energy policy continuity may damage the country's energy security. The energy policy needs to be managed from the long-term view. 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체 전력생산의 77.7%를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하면서, 세계 최대수준의 원자력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1957년 수웨즈 위기 이후, 프랑스의 석유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저하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우파 정권에서 추진한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은 좌파정부인 미테랑 정부당시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원자력에너지 개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의지에 따라2001 년9월 세계 최대의 원자력기업인 아레바(AREVA)가 설립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미국의 스리마일 원자력발전 사고를 자국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획득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은 유로바로미터 (Eurobarometer)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독일에 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 사태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독일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호응하여, 운영 중인 원전 17기 중 노후 원전 7기에 대한 가동중단을 선언하였다. 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당시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이 기민당- 기사당-자민당 연정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연기되었다가 후쿠시마 사태이후 노후원전의 가동중단 계획 연기를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이 다시 철회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 속에 2011년 9월 18일 독일기업 지멘스는 원자력 발전분야에서 철수를 결정하였고, RWE와 바펜탈, E.on 등의 원자력에너지 운영기업은 독일정부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독일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때 세계최대였던 태양광기업 이었던 큐셀(Q-Cell)이 파산하였다.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 KCI등재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본 경제민주화: 한중일 사례와 OECD회원국 비교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동북아학회 2013 한국동북아논총 Vol.18 No.3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top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in Korea, Japan and China. It was one of hot issues during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n 2012. Income Inequality and Teporary Employment are analyzed with the comparative studies of OECD statistics. This analysis shows that Korean income inequality problem is much less important than China and the most of OECD member-states including Japan. Japanese income inequality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OECD average while it is less important than the level of USA and the United Kingdom. Chinese income inequality is very important problem. Nevertheless, the Chinese government stop publishing the GINI index of China from 2000. According to the Survey and Research Center for China Household Finance, the Chinese GINI index reached to 0.61 in 2010.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s important issue. However, the details are different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The analysis shows the strong dependency of Korean labor market on the temporary employment among the OECD member-states. In Japan,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n Japan is the question of working condition and also the question of gender inequality. In China, the temporary employment problem is becoming the important issues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Korean temporary employment need the institutional reform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민주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과 비정규직 문제는 OECD 통계자료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분석이 시도되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일본의 소득불평등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OECD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의 지표인 GINI계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GINI계수는 2010년 0.61에 달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조건의 문제임과 동시에 성불평등의 문제였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중국 경제발전의 지역불균등과 연관되어 있었다. 중국 동부와 서부 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급격한 노동력 이동에 따른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중국의 호구제는 중국노동시장에서 농민공에 의한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에 따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도입되었고,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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